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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본격화,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일본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산업계도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정부까지 나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수출 지역 구분을 화이트국가 여부에서 A~D 그룹으로 세분화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중 한국만 B그룹에 배치했다.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에는 개별 허가를 받겠다는 얘기다. 일본은 2004년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해 산업용 전략 물자 수출을 우대해왔다. 개별 허가는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영향을 받는 품목은 857개에 달한다. 전략물자 1120개 중 군사용으로 혜택이 없었던 263개를 제외한 숫자다.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일부 기업에 절차를 1주일로 줄여주는 ICP 제도를 이용하면 종전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따로 지정한 대한국 수출 규제품목은 까다로운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FI) 등 3개 소재가 다. 일단 포토레지스트가 최근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위기를 넘겼지만, 불화수소와 FI는 여전히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규제 품목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는 더 커진다.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등 양국간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어서다.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헤테로 에피택시' 방식 웨이퍼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증착에 쓰이는 마스크류, 탄소섬유 등이 추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해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잇따라 소재 관련 중소업체를 방문해 격려와 지원을 약속했으며, 핵심품목을 선정해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 지원을 총집결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전사적으로 현황을 재점검하고 수입처 다변화와 공정 재편까지 진행중이며, 소재 업계는 품질 제고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문제는 당장 1년여다.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다. 특히 세척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사용량이 많은데다가 대체품을 적용하려면 빨라도 6개월은 걸린다는 전언이다.

2019-08-28 14:48:3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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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완주군과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맺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북 완주군과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천만 원 이상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받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금(비용)인정을 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35만명의 중소벤처기업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증가와 자산형성을 통해 동기부여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을 지원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진공은 ▲사업홍보 ▲신규가입자 청약, 계약 관리 ▲군 지원금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을, 완주군은 ▲군비 분담금 5억400만원 지원(2024년까지 70명에게 1인당 12만원) ▲사업 대상 추천 등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완주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우수 인력이 유입되고, 장기재직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형 내일채움공제는 완주군 소재 중소벤처기업들이 핵심 인력들을 장기적으로 고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28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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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 규제 대응한 혁신 대책 발표…R&D 역량 제고에 초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발전 방안을 내놨다. 핵심품목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을 통합해 효율화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는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시행에 대응해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혁신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핵심품목 대외의존도를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수립됐다. 우선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 품목을 심층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품목별로는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전략을 수립 중이다. 국내 기술수준이 높으면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기술 수준이 낮으면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등이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설치도 계획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민관 공동 기구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을 사전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맡았다. 투자 확대도 핵심 사항이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5조원을 핵심품목 연구개발 투자에 조기 투입하는 내용이다. 핵심 품목 관련 사업 예산에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에서도 면제키로 했다. 제도 지원도 빨라진다. 국가연구개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특별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키기로 했다. 정책지정 과제 추진 근거를 제도화하고, 수요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연구비 매칭 비중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준다. 핵심품목 사업 성과평과도 실용성 지표를 중심에 둬 현장과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 국가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 총동원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긴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N-LAB)을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나노종합기술원에 국내 최초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도 구축한다. 국가 연구협의체(N-TEAM)을 운영하며 개발 애로 해소와 국외 동향 파악도 맡겼다. 이른바 '3N'에 역량을 결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연구정보도 통합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현장에 제공해 개발 기획 고도화를 지원한다. 핵심품목 연구개발 공백을 탐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 시스템도 구축한다.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도 2021년 상반기로 도입시기를 앞당겨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 제공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를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8 11:30:0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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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유럽 출격 준비 완료…IFA2019서 현지 첫선

삼성전자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가 유럽 공략 준비에 한창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를 유럽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비스포크 냉장고는 색상과 형태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냉장고다. 우선 삼성전자는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자 전시회 'IFA 2019'에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품하며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빗전시 공간은 1인가구부터 대가족까지 쓸 수 있는 7개 테마의 다양한 형태로 꾸며진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주방이 작은 현지 사정을 고려해 상냉장·하냉동 타입의 2도어 냉장고와 1도어 냉장고 등을 주력으로, 현지 맞춤형 색상도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가 공사비용 없이 빌트인 룩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빌트인 가전이 주류인 유럽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와 함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을 유럽에 출시하면서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오븐과 쿡탑 등으로 구성한 신규라인업으로, 광택이나 터치스크린, 다이얼 컨트롤러 등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 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가전' 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거래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유럽을 시작으로 도입 지역을 확대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가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8 11:00:00 김재웅 기자
8월27일-부음

▲ 구양섭 씨 별세, 구재연(세종경찰청 정보계장)씨 부친상 = 26일 오후 8시 5분, 충남 보령아산병원 장례식장 2빈소,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041-930-5632. ▲ 전재수 씨 별세, 전준호(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작전·주루 코치) 씨 부친상 = 27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9일 오전 6시. 055-249-1700. ▲ 이주영씨(전 광야개발 대표) 별세, 박종순씨 남편상, 이정호(KT 홍보실 팀장), 선희씨 부친상 = 27일 오전 5시37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02-3410-6902. ▲ 안무혁(전 국세청장·전 안전기획부장·제14대 국회의원)씨 별세, 방홍자씨 남편상, 안정희·안성완(미국 거주)·안성호(녹원씨엔아이 대표)씨 부친상, 이정열씨 장인상 = 26일 오전 6시1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40분,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02-3010-2262. ▲ 조봉두 씨 별세, 조진규(영화감독) 씨 부친상 = 27일 오전 4시,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특실 202호, 발인 29일 오전 7시. 053-560-9551. ▲ 황길태(전 대구 부시장·전 경북도 부지사)씨 별세, 황성훈(한국상사 대표)·황성진·황소원·서헌제씨 부친상, 유동욱(한국전기연구원 부원장)씨 장인상 = 27일 오전 11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광주시 시안가족추모공원. 02-3410-6914. ▲ 송병영 씨 별세, 송진우(한화 이글스 투수코치) 씨 부친상 = 27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29일 오전 8시. 043-269-6969. ▲ 권효겸 씨 별세, 순학(자영업)·태돈(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실 보좌관)·문옥(태광산업 사원)·명숙(주부) 씨 부친상, 임정원(주부)씨 시부상, 김민철(경기도교통연수원)씨 장인상 = 27일 오후, 부산 시민장례식장 503호, 발인 29일 오전 9시30분, 장지 영락공원. 051-636-4444. ▲ 김동열씨 별세, 김흥배·김진배씨 모친상, 오효근(아산시 총무과 과장)씨 장모상 = 26일 오후 5시8분, 세종시 조치원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8일 오전 9시30분. 044-864-4444.

2019-08-28 0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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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꿈' 韓 중소기업, K-Business Day 2019서 기술력 뽐내

국내 中企 433곳 참석, 23개국 바이어 89명과 상담회등 진행 해외 진출을 꿈꾸는 중소기업 433곳이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 모였다. 한국 중소기업 제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해외 바이어 89명이 이들을 맞았다. 'K-Business Day 2019(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수출상담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문을 열고 이틀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등 10개 중소기업 단체가 협업했다. 이날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바이어의 활동 무대만 전 세계 23개국에 달한다. 행사장에 마련된 상담부스에는 베트남, 중국 등이 눈에 가장 많이 띈 가운데 북미권에 있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등 아세안 지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지역 바이어도 두루 참석했다.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바이어가 상담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최근 경제제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일본 바이어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미용기기 공급 회사인 AMA VN의 CEO 부드엣화씨는 "베트남에서 한국 미용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 우리 회사에서 베트남의 병원, 미용클리닉 등에 제공하고 있는 제품의 90%가 한국산으로 이번에 더 많은 제품을 찾기 위해 왔다"면서 "한국회사는 빠른 시간에 양질의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다"고 밝혔다. 'K-Business Day'는 중기중앙회에서 그동안 다양한 이름으로 열던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수출상담회를 브랜드화해 진행하는 첫 자리로 가구·인테리어 및 뷰티케어, 주얼리, 식품, 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생활산업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다변화와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구매력 높은 바이어들을 지속 발굴해 K-BUSINESS DAY를 중소기업 대표 수출상담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LEE BUILD TRADE 김재한 과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은 '코리안 드림'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고 이미지가 좋다"면서 "그동안 기계설비류 등에 집중하다 최근엔 화장품을 자체적으로 론칭한 이후 한국에서 관련 파트너를 추가로 물색하기 위해 상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28일까지 열리는 K-Business Day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시하는 쇼룸(Show-room), 다양한 상품을 트렌디하게 선보인 쇼케이스(Showcase), 신남방과 신북방 바이어 공략을 위한 K뷰티 체험관 및 해외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IMG::20190827000223.jpg::C::540::K-Business Day 2019'에 마련된 일본 바이어 상담 부스. /김승호 기자}!]

2019-08-27 15:54:2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