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더 이상 용납 안돼"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더 이상 용납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으로,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 15개 그룹이다. 신세계와 두산은 앞서 간담회를 했기에 이번에는 초청되지 않았다.
최근 총수가 조원태 회장으로 바뀐 한진에서는 석태수 부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매물로 내놓은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이원태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의 부재(不在)는 대기업 자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지배 주주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가진 비주력·비상장 회사에 계열사들의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 주체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각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달라 경쟁법을 집행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쟁법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현재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 ·물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에 정해진 효율성이나 보완성 등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기업 대표들은 지배구조 개선, 지주회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개별 그룹의 입장에서 특수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거 경쟁법 집행의 기준과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고 미래를 위한 동태적 개혁이 필요하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섹터별 감독기관이 있다"며 "방통위원장과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할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