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값싼 의류 속여파는 '라벨갈이' 상반기 1만3천여점 '적발'

값싼 외국산 의류의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파는 속칭 '라벨갈의'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3000점 넘게 적발됐다. 8명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라벨갈이)' 단속 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 1만3582점의 의류를 적발하고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라벨갈이는 봉제업체가 서울 동대문 등 의류도매상가의 주문을 받아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라벨을 바꿔치기 한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 원산지 품질표시 영어라벨(베트남) 위에 국내에서 만든 원산지 품질표시 한글라벨(불가리아)을 덧붙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에 소량, 단골 위주로 범행하면서 단속을 피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겨울 외투가 시판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봉제선이 일직선상으로 박음질 돼 있어야 하고 제조국명, 제조년월, 제조자명 등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라벨갈이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산지 라벨갈이 근절 추진위,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한국의류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특히 중기부·산업부·관세청·서울시 등 관련 부처는 합동으로 상습 위반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3억 원 이하 과징금,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 관세청·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18-07-01 10:05:1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연말 시행 생계형 적합업종, 주요 쟁점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올해 연말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업종 대표 소상공인 단체로 신청 자격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신청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뿐만 아니라 신청업종내 소상공인 비율도 함께 고려해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조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놓고 소상공인 단체와 중소기업 단체들은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 주체만 놓고보더라도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소상공인 단체에게만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쪽과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주체였던 중소기업 단체들은 자칫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보호해야 할 품목도 '생계형'에 초점을 맞춰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분야를 지정해야한다는 의견과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까지 폭넓게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호 기간이 끝난 4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올 연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대기업의 추가 진출 여부 등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공표를 거쳐 오는 12월13일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요 쟁점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의 차이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혜택 편중 ▲신청단체 자격의 모호성 ▲정부가 주체가 돼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산업경쟁력 저하 및 역차별 문제 ▲이행강제금의 과중함을 꼽았다. 보고서는 우선 신청단체 자격이 모호한 것에 대해 관련 특별법에 중소기업 단체이면서도 소상공인 회원사여야한다는 기준이 있고, 단체 전원이 소상공인이여야 한다고 자격을 한정하지 않은 만큼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도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을 맞추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체가 돼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이 목적이고, 고용시장에서 흡수되지 못한 인력이 영세 소상공인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또 매출액의 5%수준인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금지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위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벌칙과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기존 적합업종은 벌칙만 있어 제도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는 등 생계형 적합업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은 유지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타당하고 구체적인 심의기준 정립, 적합업종 해제시 연착륙 방안 모색, 지정시점부터 업종 발전 방안 수립 및 시행, 신속한 지정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논평을 내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업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돼야한다"면서 "운영주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없는 등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07-01 09:36:5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서 결정...안정규정 위반은 60억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을 연기했다. 진에어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안전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져서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항공사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행정처분 절차 규정) 개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경우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이 가능해진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행정처분 절차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구법인 항공법의 적용을 받아 항공사 등의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항공사들의 항공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대책도 발표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에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당시 항공기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등 고장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다. 결함과 무관한 다른 곳을 정비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 조치와 관련해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고 밝혔다.

2018-06-29 15:47:01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중견련, '중견기업 산업혁신운동' 5년 대장정 마무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년간 추진해왔던 '중견기업 산업혁신운동'이 막을 내렸다. 이 기간 대·중견기업이 출연한 재원을 통해 지원받은 914개 중소협력사들이 얻은 재무적 성과만 약 191억원에 달한다. 또 중견련은 5년간 3354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해 평균 128%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했다. 중견련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중견기업, 중소협력사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년도 중견기업 산업혁신운동 최종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박2일 워크숍은 '산업혁신운동' 1단계 사업의 마지막 연차 성과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출범한 '산업혁신운동' 1단계 사업은 내달 끝난다. '산업혁신운동' 1단계 사업은 중앙추진본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중견련 등 9개 단체별 추진본부가 주축이 돼 중소협력사의 생산혁신 활동을 지원해왔다. 마지막인 5차년에는 146개의 중소협력사가 558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해 약 162억 원의 재무적 성과를 달성했다. 평균 목표달성률은 123.9%, 평균 개선률은 61.3%다. 특히, 혁신과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안전·환경 분야 개선율'은 기업당 평균 82.5% 이상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숍 첫날에는 중견련이 추진한 5차년도 중견기업 산업혁신운동 성과 발표와 함께 다올산업, 브이엔에스, 세화테크놀로지, 한일에스티 등 우수 참여기업과 우수 출연기업·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세화테크놀로지는 공정 불량률을 75% 이상 개선하는 등 생산환경의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 1억9000만원에 달하는 재무적 성과를 달성했다. 둘째날에는 이경상 KAIST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워크로 시작하라'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기업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중견련 최희문 사업본부장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중소협력사의 경영역량 및 생산환경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례'를 제시했다는 데 '사업'의 의미가 있다"면서 "변화한 경제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모델의 토대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 및 공유가치 창출의 가치를 더욱 확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29 10:26:0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견聯, 회원사 위기관리 역량 강화나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회원사들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견련은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회원사 홍보 담당 임직원을 초청해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위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5월17일 중견련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체결한 '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세미나는 연말까지 네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의 위기관리와 미디어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민조 김앤장 변호사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징후와 의미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슈를 직면했을 때의 초기대응이 위기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발생할 수 있는 위기들을 예측해 전방위적인 위기관리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위험 상황의 예측, 관리에 실패하거나 또는 위기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속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통합적 법률 자문에 기반한 중견기업 위기관리 지원 서비스가 선제적, 전략적인 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견련 김규태 전무는 "중견기업의 홍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세미나, 중견기업 홍보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등 교육, 토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가겠다"면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인 만큼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활동의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28 14:24:0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민간주도 청년창업학교 12곳 추가…예비창업자 550명도 모집

민간이 주도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전국 12곳에 추가로 생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기(안산), 경남(창원) 등 5곳의 청년창업사관학교까지 포함하면 총 17곳이 앞으로 청년 창업의 메카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관학교를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창업자 55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추가하는 12곳의 창업사관학교는 민간이 주도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은 7월 중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탁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세종, 울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가 대상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민간이 운영하게 될 창업사관학교는 주로 기존에 없던 지역 중에서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며 "9월부터 개소해 창업자 교육을 진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운영 창업사관학교는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엑셀러레이터, 창업선도대학 등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청년창업자 모집 인원은 서울이 150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는 15명, 그 외 지역은 30~45명으로 예정돼 있다. 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를 창업교육부터 시제품제작, 해외진출, 투자 등 사업화 전단계에 걸쳐 집중 지원해 혁신적인 청년CEO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오는 7월19일까지 모집하는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다. 기술 경력자는 만 49세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1년간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공간·제품 제작 장비 등 창업 인프라, 전문가 코칭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창사학교 졸업 후 5년간은 정책자금 융자, 마케팅·판로, 기술개발자금, 해외진출 지원, 투자유치 등의 후속연계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백온기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창업사관학교를 추가로 열면서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자 양성체계를 개편했다"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청년창업자의 꿈과 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8 14:08:4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40세에 '4세 경영' 깃발… LG그룹 '구광모호' 29일 본격 출항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그룹 경영의 전면에 본격 나설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 앞으로 펼쳐질 '구광모호'의 진로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G는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광무 상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구 상무가 그룹 경영권을 정식으로 물려받게 되면 LG그룹에는 '4세 경영'이 시작된다. 어떤 직급에서 어떤 인물들과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며 재계 4위의 LG그룹을 이끌어갈지가 재계의 관심사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우선 큰 관심사는 구 상무가 4세 경영을 시작할 직급이다. 업계에서는 사장·부회장 승진부터 회장 고속승진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되고 있다. 우선 1978년생이란, 그룹 총수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과 2006년 입사라는 연차를 감안해서 승진 속도를 조절한다면 사장 직급이 주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구 상무가 이후 LG그룹 계열사 부회장 6인을 이끌고 4세 경영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부회장 이상 직급을 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회장으로 수직 승진시켜 이후 승진 때마다 그룹 안팎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진통의 여지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구 상무의 직급은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 이후 열릴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 해당 이사회 날짜는 공개되지는 않았다. LG그룹 안팎에서는 구 상무가 본격적으로 4세 경영 가도에 오르면 하현회 ㈜LG 부회장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 부회장은 올해 LG그룹의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주재하며 주요 계열사의 경영상황을 꼼꼼히 알고 있다. 때문에 구 상무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안착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LG전자(조성진) ▲LG유플러스(권영수) ▲LG화학(박진수) ▲LG디스플레이(한상범)▲LG생활건강(차석용) 등 나머지 그룹 계열사 부회장들의 조력도 필요하다. 지난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에도 재계에서 수장 공백에 대한 리스크 우려를 별로 내놓지 않았다. 이들 전문경영인 체계가 든든히 뒤를 받쳐줬기 때문이다. 구본준 부회장의 경우 구본무 회장 별세 직후에는 구 부회장이 한동안 그룹경영을 맡다가 구 상무가 일정 나이가 되면 경영권을 물려준다는 예상이 있었다. 이른바 '징검다리 승계론'이다. 하지만 현재는 구 부회장이 계열사를 분리해 독립 경영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유력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구광모 상무의 조력자 역할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구 상무로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 그룹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인사 시점과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교적 갑작스럽게 이뤄진 승계이기 때문에 그룹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최소 연말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는 내부 의견도 나왔다. 그룹 안팎에서는 구 상무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미래먹거리'를 들고 있다. 전자와 화학 같은 LG그룹의 주요 사업들이 성장 정체기에 진입한 가운데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에 쏠린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개척하는 일도 시급하다. 재계에서는 LG전자의 투자 행보와 최근 ㈜LG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사외이사 선임 등을 놓고 볼 때 로봇과 AI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위해 네이버에서 신성장동력 발굴의 경험이 있는 인물을 영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LG전자는 올해 교육용 로봇 분야 전문업체 로보티즈 지분을 취득하고, AI 스타트업 아크릴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국내 산업용 로봇제조업체인 로보스타지분 투자와 미국 로봇개발업체인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3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왔다.

2018-06-27 17:40:16 안병도 기자
기사사진
동반위, 지난해 보호끝난 中企적합업종 47개 '예의주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끝난 47개 업종에 대해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대기업, 중견기업으로부터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5월말 권고기한이 끝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은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8월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2017년 만료돼야 할 47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6개월간의 공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47개 품목 중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동반위는 7월말까지 지속해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산업·시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동반위는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농업용·산업용)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2018-06-27 15:57:2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홍영표 "탄력근로제 6개월로 늘려야…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전부 아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를 6개월 정도로 늘려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는 아니다"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견기업연합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이)전면 시행되는 것은 2022년 1월이니까 (탄력근로제를)확대하는 것은 그 전에 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며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문제, 고용시장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맞바꾸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며, 기업·시장·노동계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균형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가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 주머니는 제한돼 있는데 그 주머니를 털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수직 상승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두더라도 저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문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신혼부부가 월세를 30만원만 내면 살 수 있고, 교육, 보육, 의료비 등 생활 비용도 줄여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며 "일자리, 공정경쟁, 혁신성장은 하나의 세트(묶음)라서 소득주도성장만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평가와 판단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불만이 늘어나니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온 것"이라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모순이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도 제대로 안 돼 히틀러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중견련의 강호갑 회장은 인사말에서 "혁신성장의 성공과 공정경제의 안착을 위해선 적실한 방법론과 투명한 원칙에 대한 모든 주체의 이해와 신뢰가 우선돼야한다"면서 "혁신과 성장의 핵심이자 공정경제 시스템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기업의 공감과 헌신을 견인하려면 현장의 구체적인 실태에 바탕한 폭넓은 사회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27 15:39:1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