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일자리 창출 10대 규제'등 정부에 강력 건의

중소기업계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 등이 담긴 '일자리 창출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 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프랑스(79.2%), 미국(78.9%), 일본(70%)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제조업 비중은 29.3%로 프랑스(11.1%), 미국(12.3%), 일본(20.5%) 등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의료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원격의료가 대표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소비자의 후생 증진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원격의료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진, 경미한 증상 등 원격의료 허용 범위와 허용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에 관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수 대형병원의 의료시장 독과점화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목소리도 높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권한을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관광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관광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면서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