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만난 中企업계, 정책금융기관 '중기 전담 탈바꿈' 건의
중소기업계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리 경제가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벗어나 지금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 기관의 역할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 금지, 동산금융 활성화 등 금융부분의 고질적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수 십년간 개발경제 시절부터 대기업을 위주로 한 기간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며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하지만 우리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혁신 중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도 바뀌어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참여 중소기업인들도 이날 최 위원장에게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전담화 ▲진입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상생지원방안 마련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완화 등을 주로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규모별 지원금액(대출 및 투자) 비중은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기업이 59.2%, 중견기업이 25.7%, 중소기업이 15.3% 수준이다. 무역보험공사도 대기업이 67.1%로 절대적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13.2%, 19.8%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대·중견기업 신규대출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실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본투입을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무역보험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지원' 또는 '중소기업 발전'도 법에 명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시간도, 공간도, 이점도 갖지 못한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선 전략적 방향 설정과 더불어 정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창조적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생산적 금융이란 정책 방향 아래 금융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