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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신남방 진출 지원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본격 출범

한국 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지원하는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가 출범했다. 연합회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프랜차이즈협회, 코트라 등 19개 협·단체 등 총 21개 민관단체가 참여했다. 연합회는 2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초대 회장에 김영주 현 무역협회장을 추대했다. 신남방 진출 지원 협의체의 필요성은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가 개최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등에서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신남방정책특위의 지원으로 출범한 연합회는 앞으로 반기별 전체회의와 분기별 실무회의를 통해 신남방 진출 기업 간 협업을 늘리고 국가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 때 신남방 정책을 주창한 지 1년 2개월 만에 실질적인 민관 비즈니스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연합회는 우선 올해 말 개최되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동남아 신흥 유망기업들과 함께 '신남방 디지털경제 국제포럼(가칭)'을 연합회 주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신남방 지역 하면 흔히들 경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부터 낮은 국가까지 다양하다"며 "특히 이 지역은 아날로그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아 오히려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로 빠르게 전환하고 전자상거래, SNS, 모바일 등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공동 간사기관인 코트라를 통해 아세안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아세안 데스크(ASEAN DESK)'를 상반기 중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세안 데스크는 현지기업 연결, 투자진출 상담,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합회는 이와 별도로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현지 정보와 정착 비결을 국가별 사례 위주로 제공하는 사업환경 안내서 겸 대(對)정부 정책제안서도 올해 안에 발간할 계획이다. 김영주 초대 연합회장은 "최근 우리 수출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중국의 급속한 경기 둔화 때문으로 5%씩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 등 신남방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다"며 "개도국의 경우 그 나라 정부 역할이 큰데 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할 경우 정부 접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 연합회가 애로사항을 해소할 창구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4 10:15: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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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만난 中企업계, '중소 생계형 범죄' 특사 요청 건의

중소기업계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중소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을 건의했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생계형 범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을 많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에선 김삼화 수석대변인, 채이배 비서실장, 이준석 최고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자리에선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박성택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안이 제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익위원들의 중립성 확보"라면서 "또 소상공인의 3분의1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돼야 최저임금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과제도 논의됐다. 박 회장은 "올해도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계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생산혁신과 공동사업을 통한 협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혁신과 협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도 건의했다.

2019-01-23 16:37: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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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제조에만 편향"…버려진 대기업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통과된 법안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법안들을 살펴보면 대기업에는 불리하고 중소기업에는 유리한 법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메트로신문이 20대 국회의 처리 의안을 분석한 결과,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한 입법안은 총 137건이며, 이 가운데 가결(수정가결 포함) 법안은 41건으로 나타났다. 계류 중인 법안은 96건이다. 반면, 대기업 지원이나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계류 중인 법안이 10여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국회는 중소기업 경영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반대로 말하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한 원가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상세 내역을 알 수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원가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탁기업 입장에선 경영 부작용이 와도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안이지만 사실상 중소기업만을 위한 것이다. 반면 대기업 경영권을 보장한 제도는 없는 상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엘리엇 사태 이후 국회에서 '대기업 경영권을 보장해주자'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경영 방어권 보장을 못 하게 했다"며 "재계를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일부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공시·신고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해 자산 규모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대기업 경영에 위협을 주는 규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하는 제도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법안은 소액 주주 권리를 높이자는 의도로 발의됐지만, 해외투기자본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거나 부당한 이익 마련을 마련하는 등 경영권 위협에 악용할 가능성도 크다.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등 크게 두 가지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은 적대적인 경영권 침해 시도 발생을 대비해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 두 법안 모두 현재 계류 중이다. 국내 5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최근 대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투자와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에서 기업을 도와주기는 커녕, 온갖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법안들만 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1-23 16:33:3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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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째 선행…'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 성남시에 백미 기부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의 명절 맞이 백미 기부가 21년째 이어지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안유수 이사장 겸 회장이 설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해 1억10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성남시청에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백미는 4607포(10kg)로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 4460세대와 소년·소녀가정 147세대 등 총 4607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199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설과 추석에 이웃을 위해 백미를 기부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기부한 백미는 총 92만㎏으로 이는 18만명이 한 달간 먹을 양이다. 안 이사장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변함없이 기부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쌀을 기탁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은 "21년간 나눔의 철학을 이어오고 있는 안유수 이사장과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기부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성남시는 기탁받은 백미를 잘 활용해 나눔 실천을 위한 소중한 의미를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안 이사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번 쌀 기부를 통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정 등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이사장은 지난 26년간 무료급식소와 경로당을 운영하며 소외 노인을 위한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소방관 처우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각각 소방관 치료비, 사기진작, 순직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3억원씩 총 15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2019-01-23 09:17: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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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 도약한다

[b]정윤모 이사장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돕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b] [b]올해 신규보증 4.5조 포함 총 20.2조 보증 공급, 일자리 창출 견인[/b]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금융지원기관에서 '벤처혁신 종합기관'으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패스트보증 출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용 ▲혁신형 소상공인 위한 협약보증 출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용 등을 통해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30주년을 맞는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돕는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해 현장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보는 올해 신규보증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20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해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 등을 도울 계획이다. 또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아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위해 '저신용자 특별보증' 제도도 마련했다. 좋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기술평가 전문기관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간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교류를 돕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3D프린터 등이 주요 유망 기술분야다. IP 금융의 저변을 넓히고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을 활용한 IP 패스트보증 상품도 2월에 도입한다. KPAS는 특허정보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을 활용해 가치평가지표를 자동으로 산출, 간편하고 빠르게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제시한다. 관련 시스템에 예상 매출액, 기업규모 등의 변수를 넣으면 1분 안에 특허가치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돼 수요자에게 신속한 IP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2006년 말 지식재산가치 기반 상품을 처음 도입한 기보는 이후 7500여 개의 지식재산에 대해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하면서 국내 IP 금융을 이끌어오고 있다. 올해 안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키로했다. 기보는 이달 초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2월 중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임치업무를 추가하면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기술신탁이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 기술이전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을 기보에 신탁하면 기보는 모아진 기술 풀(pool)을 활용, 중개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기보는 독일 슈타인바이스 모델을 벤치마킹해 민간거래기관과 협업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 한국식 협력모델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비창업자가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지원사업(오픈바우처)도 개편한다. 정 이사장은 "창업 수요가 높고, 청년기업에 비해 일자리창출 성과가 높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오픈바우처는 연령제한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예비창업자 전용사업도 개편해 기창업자는 제외하는 대신 더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해 87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도 출시한다. 초저금리 보증부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협약보증은 3년간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실행시점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초저금리 협약보증'과 카드 매출 발생부터 자금이 회수되는 기간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카드매출연계 협약보증'으로 나뉜다. 정 이사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기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줘 재도전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보는 소셜벤처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 이상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기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주무부처도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바뀌었다.

2019-01-22 11:34: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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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中企중앙회장 선거…580명 유권자 표심은 어디로

[b]중앙선관위, 2월7~8일 등록신청 등 진행[/b] [b]전임 회장 출신 등 5~7명 실제 출마 관측[/b] [b]단체·업종 다양하고 전국 포진, 발품 관건[/b] [b]리더십·통솔력에 과거 평판등이 '가늠자' [/b]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본격 막이 오름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600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4년만에 치러지는 올해 선거는 전임 회장 2명을 비롯해 5~7명 정도가 출마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중기중앙회장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정회원은 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 등 다양한 데다 전국에 두루 포진돼 있어 판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4대 경제단체 중 한 곳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맏형으로 수장인 중기중앙회장은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에선 중앙회장의 격을 '부총리급'으로 보고 있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제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공고를 하고 일정에 본격 들어갔다. 공고문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월 7~8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9일부터 27일까지이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는 28일 중기중앙회 총회에서 진행한다. 중기중앙회장의 공식선거운동은 3주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유권자인 조합·연합회·단체의 장은 서울, 경기남북, 경기북부, 인천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에 두루 흩어져있다. 후보자들이 뛰어다닐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가야할 곳은 많다는 의미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선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질 않고 지지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많은 곳을 가야 한 표라도 얻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회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사들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뿐 아니라 지난 1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등에 얼굴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다. 게다가 전국연합회나 지역조합이나 똑같이 '1표'를 갖고 있어 후보자들이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하는 상황이다. 정회원들 업종도 워낙 다양하다. 전국조직인 협동조합연합회만해도 가구산업, 인쇄정보산업, 고압가스, 금속가구, 귀금속, 레미콘, 수퍼마켓, 아스콘, 연식품, 프라스틱 등이 있다. 연합회 외에 특히 전국조합은 광업, 스포츠용구, CCTV, PP섬유, 가방, 골판지, 공구, 과학기기, 금속열처리, 금형, 낙화생, 농기구, 단조, 문구, 보일러, 상조 등 거의 모든 업을 망라하고 있다. 이들 단체외에 지역별 조합은 또 별도다. 게다가 이외에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한미용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일반 업종별 단체도 중기중앙회 정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정회원수는 현재 약 580명 정도다.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회비 미납 등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의 장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면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명부는 투표 전날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도 워낙 다양하다보니 목소리나 의견이 한 곳으로 수렴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이때문에 중기중앙회장의 가장 큰 자질은 리더십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평판'도 이번 선거에서 희비를 나누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유권자인 연합회장이나 조합 이사장 상당수가 연임 등을 통해 자리를 유지하며 '터줏대감'노릇을 하고 있어 과거의 평판이 해당 단체 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역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지역색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차기 회장에는 앞서 회장을 역임했던 김기문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상희 한국영화방송제작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선거에서 박성택 현 회장과 결선까지 갔던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그리고 현재 부회장인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출마 과정에서 1~2명은 포기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면서 "경쟁이 치열한 만큼 1차 투표에서 한 후보자가 과반수를 얻기는 쉽지 않아 결선에 올라가는 2명에 누가 포함되느냐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 2월12일(대구), 15일(전주), 20일(서울) 세 차례에 걸쳐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1-21 15:44: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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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정책자금 '상환조건·일정' 스스로 정한다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은 올해부터 상환 조건과 상환 일정을 스스로 정해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일률적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었지만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 올해 1만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2조844억원의 예산은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는 역대 최대인 1조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특히 청년고용특별자금은 4475억원(2018년 2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은 3000억원(〃 2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해 일자리에 힘쓰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도 새로 편성했다. 지난해 도입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도 올해 계속된다. 지난해의 경우 5329억원의 조기상환이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총 69억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연대보증 폐지로 1781개사가 대출받은 1047억원에 대한 연대보증도 면제됐다. 처음 도입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 외에 전문기술교육도 확대한다. 지난해 30억원을 들여 6000명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엔 75억원을 투입해 1만5000명에 도움을 준다.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사업정리컨설팅과 원상복구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337억원을 투입해 2만2000명을 지원하고 재창업 패키지 사업규모도 432억원까지 늘렸다. 권 정책관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성장·혁신→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9-01-21 13:11: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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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코앞인데…' 中企 절반은 자금사정 '어렵다'

설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이 적은 기업일 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판매부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3곳 중 1곳은 부족한 자금 조달에 대해 '대책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설을 앞두고 8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0.8%가 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지난해의 경우 '곤란'하다는 답변은 47.8%였다. 매출액별로 자금사정이 좋지않다는 응답 비율은 '10억 미만' 64.5%, '10억 이상~30억 미만' 52.1%, '50억 이상~100억 미만' 44.3%, '200억 이상' 29% 등으로 규모가 작을 수록 나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9.5%에 그쳤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부진'(47.5%), '원부자재 가격상승'(26.9%), '판매대금 회수 지연'(22.7%), '납품대금 단가 동결·인하'(17.1%) 순이었다. 올해 설에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금액은 평균 2억20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2억3190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액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40만원이 평균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금액 대비 부족률(32.4%)은 전년보다 7.8%포인트 늘었다. 설 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결제연기'가 51.1%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 조기회수'(38.9%), '금융기관 차입'(32.5%) 등도 방안으로 꼽았다. 하지만 '대책이 없다'는 답변도 27.9%에 달했다. 이 역시 매출액 기준 50억원 미만인 소기업 비중이 높았다. 설 상여금(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51.9%로 전년의 56.1%에 비해 4.2%p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경영곤란으로 미지급'(14.4%)하겠다는 업체도 전년(11%)보다 3.4%p 줄었다. '정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는 평균 6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보다 7만8000원 줄어든 액수다. 자금사정이 1년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작년보다 1.7%p 늘어난 38.3%로 나타났다. '원활하다'는 11.3%였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38%(복수응답)는 금융기관들이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어 거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금리가 높다'는 응답도 33.6%였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설 자금 사정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비심리 악화 및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한 판매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금융축소를 우려하고 있는데, 기업의 매출액뿐 아니라 성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용적인 금융 관행이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1-21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