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 옴부즈만, 9년만에 명칭 변경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9년만에 간판을 바꿔달 채비를 하고 있다. '옴부즈만'이란 이름에 대해 현장에서 '어렵다', '생소하다'는 등의 건의가 이어지면서 이참에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름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12월31일까지 옴부즈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새 이름과 새 이름의 의미를 남겨주는 식이다.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에 관한 현장 규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9년 당시 출범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고 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인물이자 조직을 말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2009년 당시 초대였던 이민화 옴부즈만의 경우 법적 용어인 옴부즈만 대신 스스로 '호민관'이란 명칭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했다. 고대 로마 시절 평민 중에서 관직을 선출해 평민의 권리를 지켰던 호민관이 옴부즈만이란 용어보다 더 의미에 부합한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었다. 영어로 'ombudsman'은 행정감찰관, 민원조사관이란 의미로 시민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 등 행정 관료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일정한 권한을 가진 옴부즈만이 나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외에 혁신성장 옴부즈만, 공장설립 옴부즈만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 조달청이나 방위사업청 등 일부 정부 부처에도 옴부즈만을 임명해 민원 애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감사 옴부즈만 등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이대건 단장은 "옴부즈만이란 단어가 외래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사용해 오는 등 대표성이 있어 (변경에)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일단 시민공모를 통해 명칭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본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일단 여론을 수렴한 후 판단해보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날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와 함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열고 지역 규제 발굴에 들어갔다. 지자체 현장토론회는 박 옴부즈만이 취임한 뒤 인천, 부산, 충북, 울산, 대구, 경기, 서울, 세종에 이어 8번째다. 이날 토론회에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접경(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 ▲상수원보호 구역 상류지역 공장입지제한 완화 등 지역의 핵심규제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등이 두루 논의됐다. 옴부즈만은 대전, 광주, 경북, 경남,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규제 현장토론회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