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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북 성사될까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는 31일 방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현지에 있는 공장 시설 등을 점검하기위해서다. 방북이 실제 성사되면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등이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당일 일정으로 나눠서 방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번 정부 들어 3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됐다. 백 대변인은 방북 추진 배경에 대해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에 자신들 소유의 공장이라든지 시설들에 대해서 자산 점검을 해보고 싶다는 요청들이 거듭돼 있었다"면서 "정부도 기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 자산 점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남북 간에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 평양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이후 남북관계가 합의된 사안들을 이행하는 과정들에 있다"는 점도 방북 추진의 배경으로 들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의 현장방문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태현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은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면서 "우리 기업의 거듭된 요청을 고려했고, 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인 방북은 공단 재개를 준비하는 신호탄의 성격이 다분하다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때문에 기업인 방북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2018-10-24 15:15: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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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 서울등 12곳 순차 오픈

혁신 창업의 요람 역할을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1000명 가량의 청년창업자를 매년 양성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서울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창사학교)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창사학교는 그동안 경기(안산), 광주, 충남(천안), 경북(경산), 경남(창원)에 있었다. 이에 더해 이날 오픈한 서울을 비롯해 경기북부(파주), 인천, 강원(원주), 대전세종(대전), 충북(청주), 전북(전주), 전남(나주), 부산, 대구, 울산, 제주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창사학교를 개소할 예정이다. 기존 5곳에 추가되는 12곳의 창사학교는 민간운영기관이 창업자 양성을 주도하고 중진공이 창업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창업교육과 제품개발 코칭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한국능률협회가 운영한다. 창사학교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가 입교 대상이다. 단, 기술경력보유자는 4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연간 최대 1억원(2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창업공간 제공, 교육 및 코칭, 시제품 제작 등 창업사업화 지원이 대표적이다. 창사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졸업 후 5년 미만(창업 7년 미만)인 자가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이날 개소식 축사를 통해 "신설되는 12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쉽게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돼 올해로 8년차를 맞고 있는 창사학교는 지금까지 청년창업가 1978명을 배출했다. 이들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까지 1조5397억원으로 집계됐고 4648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로 간편송금 서비스 'TOSS'를 개발한 비바리퍼블리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직방,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한 힐세리온 등이 창사학교 졸업자가 만든 회사들이다.

2018-10-24 14:28: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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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송대현 사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LG전자는 H&A 사업본부장 송대현(宋大鉉) 사장이 '제 13회 전자 IT의 날'을 맞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송대현 사장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13회 전자 IT의 날 기념식에서 이 훈장을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으로 훈격이 가장 높다. 1983년 금성사 전기회전기설계실로 입사한 송대현 사장은 가전사업에 35년 가량 몸담으며 LG전자와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을 이끌어 왔다. 2012년 LG전자 러시아법인장으로 부임해 LG를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 반열에 올리며 국가 위상을 높였다. 2017년부터 H&A사업본부장을 맡아 차별화된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차원이 다른 고객 가치를 제공하며 글로벌 가전 시장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IoT, 로봇과 같은 미래 사업 강화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송 사장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협력회사와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송 사장은 "금탑산업훈장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한국 전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4 12:00:04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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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들, 국정감사장서 '뭇매' 왜?

'사무실 퇴거 등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압박한 중소기업연구원.' '최저임금 피해 현장 목소리 외면하고 허위보고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에 1년 넘은 재고상품 땡처리한 공영홈쇼핑.' '신규 보증에 인색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기부와 기관이 나서 일부 단체를 압박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이들 기관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곳곳에서 지적됐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임차인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5월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재계약 기간 2년에서 1년 단축, 전기기구 사용 금지, 임대료 연체시 체납금액에 연 17% 가산 지급 등 '갑질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을 놓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건물주이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 사실상 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중기부가 연합회를 불법 사찰하고, 중기연구원은 (갑질 계약을 통해)연합회의 숨통을 옥죄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진공과 소진공이 최저임금 피해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열고 또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보고했다고 꼬집었다. 중진공의 경우 관련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질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해 피해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소진공은 8월 한 달간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관련 간담회를 36회나 진행했지만 일부 간담회는 참석자가 고작 2~4명에 그쳤다고 정 의원을 언급했다. 특히 9월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는 간담회땐 없었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작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장석춘 의원은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에게 관사를 이전하면서 반대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갑질' 의혹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요목조목 따져묻기도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코세페' 기간 중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제품 중 일부가 1년 이상인 재고상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방송에서 최종 방송될 때 가격의 평균 65.3%까지 대폭 할인 판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2016년과 작년 입고 물품이 각각 2개, 6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13개 물품 중 8개는 판매 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둔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해외 OEM 제품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 비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기보의 전체 보증 공급액 총 21조9946억원 가운데 신규 보증은 5조2859억원으로 전체 보증대비 2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기보가 허위 자료를 낸 기업을 지원해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2018-10-23 14:53: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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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어 방산까지…한화그룹, 13조 투자 '극대화'

한화그룹이 태양광산업에 이어 방위산업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3조원이 투입될 태양광·방산 사업의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기계부문의 항공사업과 공작기계사업을 2400억원에 인수한다. 항공사업은 한화에어로, 공작기계사업은 한화에어로의 100%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에 편입한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한화그룹 내 항공사업 역량을 집중해 사업기회 확대, 항공엔진과 기체부문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항공엔진을 넘어 글로벌 항공분야의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의 공작기계사업는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가공용 자동선반을 주로 생산해왔다. 이번 조치로 한화정밀기계는 기술역량을 보완하고 글로벌 영업거점과 상품기획력 등을 활용해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의 방산부문 자회사인 한화지상방산은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한다. 앞서 한화는 지난 16일 한화케미칼의 자회사인 한화솔라홀딩스가 태양광 계열사 한화큐셀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현재 한화케미칼은 한화솔라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 한화솔라홀딩스는 한화큐셀 지분 94%를 들고 있다. 한화큐셀의 나머지 지분 6%는 미국 나스닥에서 유통되는데 추후 한화솔라홀딩스·한화큐셀 합병법인은 해당 지분을 매수해 한화케미칼과 합병법인은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 관계가 된다. 한화그룹의 태양광, 방산산업 사업재편은 곧 있을 대규모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조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오는 2023년까지 매출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한화그룹의 중장기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8월 향후 5년간 총 22조원을 투자해 방산·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경쟁력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항공기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에 4조원을, 태양광 사업분야에 9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즉 총 투자금액 절반 이상이 태양광·산업에 집중되는 셈이다.

2018-10-23 14:51:56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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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등 18개社,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선정'

LG디스플레이, 하나금융티아이, SK하이닉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18곳이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으로 뽑혔다. 코맥스, 케이엘넷, 헬스투데이, 매스씨앤지 등 중소기업들도 두루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사내벤처팀 지원계획, 사업화 지원 역량, 보육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심층 평가과정을 거친 결과 중소기업 8개사, 중견기업 2개사, 대기업 5개사, 공기업 3개사 등 18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에는 1차 22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곳이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정부가 연계해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동반성장지수를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제외해준다. 또 사내벤처가 분사할 경우엔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내벤처 분사기업 전용 기술개발(R&D) 및 보증프로그램 운영 등 분사후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변태섭 국장은 "2차 운영기업 선정에 우수한 인력 및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사내벤처 제도에 많이 참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민간중심의 사내벤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0-23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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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단체표준 339종 폐지…올해 총 439종 없애

사용되지 않는 단체표준 339종이 폐지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단체표준심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단체표준 339종을 최종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심의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의해 중기중앙회가 운영 단체표준 제·개정, 확인 및 폐지를 위해 월 2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 4033종의 단체표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가운데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토록 독려해 왔고, 올해 1월 이후 100종의 단체표준이 등록단체의 요청으로 기폐지됐다. 이후 단체표준심의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32개 단체, 346종의 단체표준이 폐지대상으로 논의됐고 지난 8월16일부터 9월17일까지 30일간의 폐지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30개 단체의 단체표준 339종을 폐지키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LED보급협회,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유체기계공업학회, 한국한방사업협동조합 등은 연락이 두절됐거나 단체가 해산되는 등의 이유로 단체표준이 폐지됐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한국LED플라즈마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5종은 해당 단체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적부확인 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339종의 단체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들어 총 439종이 폐지됐다"면서 "앞으로도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0-23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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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 국산만 취급하는 공영홈쇼핑, 무역 분쟁 빌미?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내년부터 '100% Made in KOREA' 제품만 판매키로 한 것이 국제 무역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국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에 대해선 2019년부터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100% 제조·생산한 제품만 공영홈쇼핑 방송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과 농·수산 제품만 100% 편성하면서 국내에 공장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판로 확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해 2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양자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해 ISDS(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를 염두에 둔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로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제한금지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 FTA 투자관련 챕터와 BIT에 근거하여 ISDS 제소를 할 수 있다' 며 구체적으로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 간접수용 문제, 이행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되는 중소기업 피해 뿐만 아니라 ISDS 제소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물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영홈쇼핑 입점 중소기업 중 해외 OEM 상품만 취급하고 있는 업체는 130개에 달하고 관련 제품은 994개로 집계됐다. 최소한 이들 기업과 상품이 내년부터는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되게 되는 셈이다. 윤한홍 의원은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왜 (해외에서)OEM 생산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관련 정책을 강행하면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은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모든 홈쇼핑에서 (100% 국내 제조·생산을)요구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영홈쇼핑이나 (중소기업 전용)유통매장 등은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 아직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 관행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22 10:12:4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