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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에 소극적인 중기부, '갑질' 눈감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에게 부여한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중기부가 대기업 등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요청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중기부에는 286건이 접수됐고, 이 중에서 266건이 처리 완료됐다. 하도급법 위반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관련 위반도 각각 54건, 35건에 달했다. 이 외에 대규모유통법은 4건, 표시광고법은 1건이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수는 고작 17건이었다. 전체의 6.4% 수준이다. 하도급법이 13건, 공정거래법이 4건이었고 가맹사업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신고한 사건 가운데 중기부는 93.6%(249건)를 미고발로 처리한 것이다. 2014년 1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어기구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과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1 10:15: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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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매달 10·20·30일 마다 '빵빵한 공영데이' 행사

공영홈쇼핑은 매달 숫자 '0'이 들어가는 10·20·30일에 경품 등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빵빵한 공영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이 해당날짜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사명 일부인 '공영'을 숫자(0)로 활용한 것이다. 빵빵한 공영데이 프로모션은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매월 '0'이 들어간 날 열린다. 프로모션 내용은 날마다 다르다. 첫 날이었던 10일의 경우 구매 고객 가운데 16명을 추첨, '골드바' '호텔 숙박권' '로봇 청소기'를 경품으로 증정한 바 있다. 또한 500명에게는 적립금 1만원을 제공했다. 20일과 30일에도 풍성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벤트 내용은 해당일에 공개한다. 공영홈쇼핑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신규 회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달엔 신규 회원에 한해 특정 상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반가운 반값'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다. 상품은 매달 바뀌며 모바일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숫자 '0'이 들어가는 10·20·30일에는 공영홈쇼핑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려 쇼핑의 재미를 느끼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빵빵한 공영데이'를 기획했다"며 "우리 상품을 애용하는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10-11 09:38: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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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지 못한 국내기업, 업무방식에 문제 있다... 고민·설명없는 '리더십'

'스마트워크'를 외치는 국내기업의 업무방식은 여전히 스마트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업무방식 실태 보고서'를 통해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지적하며 원인을 분석했다. 상장사 직장인 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보고서는 업무방식 실태와 직장인 및 전문가 인터뷰로 도출한 해법도 담았다. 직장인들은 국내기업 업무방식 종합점수를 100점 만점에 45점으로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업무 방향성 30점, 지시 명확성 39점, 추진 자율성 37점, 과정 효율성 45점으로 모두 50점 이하다. 국내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의미다. 업무과정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으로 '원래부터 의미없는 업무'(50.9%)라는 대답이 첫번째였다. 다음으로 '전략적 판단 없는 '하고보자'식 추진관행'(47.5%), '의전·겉치레에 과도하게 신경'(42.2%), '현장실태 모른 체 탑다운 전략수립'(41.8%), '원활치 않은 업무소통'(40.4%), '상사의 비계획적 업무지시'(38.8%)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문화는 분위기나 복리후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그 자체다"며 "여전히 구시대적인 지금의 업무방식으로는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의 영향으로 무너진 워라밸, 수동적 업무태도, 세대갈등을 꼽았다. 워라밸이 낮은 원인을 묻는 질문에 '불필요·모호한 업무'(30.0%), '무리한 추진일정 설정'(29.5%), '상사의 갑작스러운 지시'(7.9%) 등 비과학적 업무 프로세스가 67.4%로 우위를 차지했다. '절대 업무량 과다'(16.3%)나 '칼퇴 눈치주는 기업문화'(12.3%)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비과학적 업무방식이 직장인의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수동적인 업무태도를 만든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회사 업무를 하며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71.0%, '직원은 회사의 소모품이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57.4%로 조사됐다. '업무방향이 이상해도 지시받은 대로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의 60.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심전심과 상명하복을 바라는 소통문화 역시 비합리적 업무방식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모호하게 지시해도 '척하면 척' 알아야 하고, 질문하면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통문화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나 업무과정 전반의 비효율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얼핏 보기에 각 직급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의 원인은 일맥상통한다"면서 "'이유(Why)에 대해 고민과 협의하지 않는 리더십'과 '이유(Why)를 설명하거나 질문하지 않는 소통문화'가 근본원인이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2018-10-10 14:40:03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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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백화점, 해외명품에 비해 中企판매 수수료 '역차별' 심각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수료(약정수수료 기준)를 해외 명품 브랜드보다 최대 30%포인트(p) 높게 받는 등 역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들 백화점의 해외명품 매출액은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 매출은 3조12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년전인 2015년의 2조6577억원보다 17.6%나 급증한 규모다. 백화점 3사의 해외명품 브랜드 매출은 전체 순 매출액 6조3194억원의 49.4%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수수료다. 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해외명품 브랜드의 임차 수수료는 지난해 4645억원으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14.9%였다. 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23.1%, 대기업 21.4%보다 7~8%p 낮게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다. 특히 백화점 3사의 매출액 하위 10위까지의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24.1%로 해외명품 브랜드보다 9.2%p나 높았다. 약정 수수료율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는 최대 39%인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최저 9%로 무려 30%p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같은 해외명품 및 국내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은 원가 비용에 근거해 책정하기보단 브랜드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브랜드엔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섭 의원은 "국내·해외명품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공정위에서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적정성 및 산정기준에 대해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4:16: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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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침체된 군산서 '전통시장 축제' 열린다

조선·자동차산업 불황 여파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북 군산에서 전국의 전통시장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 간 교류 촉진을 위해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12일부터 사흘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박람회는 관람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전통시장 최대 축제행사다. 올해는 '전통시장, 이제는 혁신의 주체'라는 슬로건으로 각 지역 전통시장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해 청년상인 육성, 특성화시장 등 현재상을 보여주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미래 모습도 제시한다. 이번 박람회에선 전국 140여 곳이 참여해 전통시장관 80개, 팔도먹거리장터 23개, 청년상인존 40여개 등 150여개의 전시·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전통시장관에선 전국 5개 권역별 주요 전통시장의 특화상품,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전시하고 세일 판매도 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청년상인존에선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승부하는 청년상인들의 성공 이야기와 K팝, 버스킹, 디제이 등 젊은 감성의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상인들이 '청춘 야시장'을 개설한다. 중기부는 이번 박람회는 처음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상인들이 대규모로 참가해 오후 10시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12일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 88명에게 포상한다. 이번에 김영오(66) 대구서문시장 상인회장이 석탑산업훈장을, 장배근(60) 안양남부시장 상인회 이사가 산업포장, 주상옥(68) 목표자유시장 상인회장이 대통령표창을 각각 받는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뽑힌 6개팀이 13일 본선을 치른다. 중기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기존상인과 청년상인이 함께 준비한 만큼 경험해 보지 못한 맛있고 흥미로운 체험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가족, 연인이 맘껏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10-10 13:49: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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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내년부터 초등 학용품 '묶음판매'한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내년부터 초등학생용 학용품을 묶음단위로만 판매해야한다. 2월과 8월에 신학기 할인행사도 할 수 없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은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성다이소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더해 문구소매업 부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추가로 포함됐다. 대형마트 3사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초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에 대한 묶음단위 판매와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이 권고돼왔다. 이번에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된 다이소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과 같이 낱개 또는 묶음 판매를 병행하되 내년부터는 묶음단위로만 판매해야한다. 다만 이 조치는 기존 대형마트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다이소의 경우 사실상 내년 1월부터 7월31일까지 7개월 가량만 이번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본격 발효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문구소매업이 포함될 경우 추가 협의를 거쳐야한다. 반면 관련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엘리베이터 업종은 이날 회의에서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못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한데다가 적합업종을 지정한 중소기업단체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불가능해 회의를 통해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일부 기업에 대한 등급 강등과 인상도 각각 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일부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동반위에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중대한 위반을 한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은 기존의 '우수'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양호' 등급으로 내리고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기존에 '양호'를 받았던 한국미니스톱은 '보통'으로 낮췄다. 반대로 공정위의 업무 착오로 100점의 동반성장지수 중 절반인 50점을 차지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오비맥주는 등급이 '미흡'에서 '양호'로 한 단계 인상됐다.

2018-10-10 11:21: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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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車등 8개 대기업, 협력사 임금격차 줄이기 '동참'(종합)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포스코, CJ제일제당, 롯데쇼핑, LG화학, GS리테일이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20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협력기업 임직원 인센티브, 임금보전, 공동기술개발, 설비투자, 운전자금을 위한 상생펀드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들 대기업은 최저임금이나 재료비 인상 등의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 수준에서 납품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8곳의 대기업 위원사와 1차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들 대기업과 거래하는 1차 협력사 중에선 대덕전자(협력사 삼성전자), 진합(〃 현대·기아차), 테스(〃 SK하이닉스), 대동(〃 포스코), 노바렉스(〃 CJ제일제당), 뻬띠앙뜨(〃 롯데쇼핑), 선구(〃 LG화학), 한국데리카후레쉬(〃 GS리테일)가 참석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는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임금격차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동반위에 참여하고 있는 8개 대기업이 협력사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들은 ▲경영안정금융 지원 4조1478억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1조7177억원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3462억원 등 총 6조2117억원을 2020년까지 1~3차 협력기업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직·간접 지원에 대한 이행 여부는 동반위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사후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협약 대기업들은 또 납품단가 결정, 납품대금 지급 등을 위해서도 협력 기업들과 '공정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납품단가는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협력기업이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엔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금 지급은 법정기일 안에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정해진 때가 없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기업 역시 대기업들의 약속에 발맞춰 혁신,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연구개발(R&D) 능력 제고, 생산성 향상,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 향상 등이 대표적이다.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 등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일조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협약에 참여한 8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1곳의 대기업이 임금격차 해소운동에 동참했다"면서 "10월과 11월 중 2곳이 추가로 확정돼 있고 협의중인 5~6곳까지 포함하면 올해안에 20곳 정도의 대기업이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 줄이기에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선 이랜드리테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동참을 확정한 바 있다. 동반위는 아울러 '혁신주도형 동반성장모델'을 추가로 개발해 내년부터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8-10-10 10:42: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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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車등 8개 대기업, 협력사 임금격차 줄이기 '동참'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포스코, CJ제일제당, 롯데쇼핑, LG화학, GS리테일이 협력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2000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협력기업 임직원 인센티브, 임금보전, 공동기술개발, 설비투자, 운전자금을 위한 상생펀드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이들 대기업은 최저임금이나 재료비 인상 등의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 수준에서 납품단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8곳의 대기업 위원사와 1차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들 대기업과 거래하는 1차 협력사 중에선 대덕전자(협력사 삼성전자), 진합(〃 현대·기아차), 테스(〃 SK하이닉스), 대동(〃 포스코), 노바렉스(〃 CJ제일제당), 뻬띠앙뜨(〃 롯데쇼핑), 선구(〃 LG화학), 한국데리카후레쉬(〃 GS리테일)가 함께 참석했다. 우선 대기업들은 ▲경영안정금융 지원 4조1478억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1조7177억원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3462억원 등 총 6조2117억원을 2020년까지 1~3차 협력기업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대기업들은 또 납품단가 결정, 납품대금 지급 등을 위해서도 협력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납품단가는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단가 변경 사유가 발생한 협력기업이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엔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금 지급은 법정기일 안에서 가능한 짧은 시일에, 정해진 기일이 없을 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지급하기로 했다.

2018-10-10 10:3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