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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위증 논란, 산하기관은 성희롱…민낯 드러나는 중기부

[b]대중기협력재단, 여직원 성희롱한 사무총장 해임 '수모'[/b] [b]소상공인시장진흥公, '황금열쇠 인사청탁' 직원 징계[/b]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들의 민낯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성희롱 문제로 해임되는 수모를 겪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사청탁, 성희롱 등으로 2~3급 직원이 줄줄이 징계를 당하는 등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17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홍종학 장관이 지난 12일 중기부 국감에서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모른다"고 한 답변이 위증임을 증명하는 사진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정상화추진위가 어디인지,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이 이날 말한 '정상화추진위'는 법정단체이자 중기부 산하인 소상공인연합회와 현 최승재 회장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일부 인사들이 만든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정상화추진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순옥 전 의원이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순옥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홍 장관과 함께 같은 당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홍 장관이 지난 12월 소상공인특위가 주최한 토론회 참석 이후 전 전 의원을 비롯한 정상화추진위 인사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감장에서 "모른다"고 답한 홍 장관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중기부는 이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장관이 정상화추진위 위원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장관은 취임 후 많은 소상공인과 만나 대화했으며 그 분들이 개인별로 어떤 단체 소속인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홍 장관이 오는 26일 있을 중기부 종합국감에서도 위증을 할 경우 아예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활용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년 예산까지 삭감한 것 아니냐고 홍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다시 이 의원은 홍 장관의 발언을 요목조목 반박하며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종합감사에서 위증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홍 장관이 종합감사에서도 시인하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들끼리 장관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감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가 관장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모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성희롱 문제로 해임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동반성장위원회 업무도 함께하고 있다. 서울중기청장 출신인 김 총장은 지난 4월 재단 단합대회에서 여직원들에게 '엉덩이로 이름쓰기'를 시키고 신체부위를 쓰다듬어 여직원들이 김 총장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여가부와 고용부는 지난 9월 김 총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재단에 '징계'를 통보했다. 재단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고 중기부는 전날 김 총장 해임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김 총장은 재단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지난 5일 이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 이사장에게 퇴임 선물로 황금열쇠를 주고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뒤 핵심 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인사청탁을 한 2급 직원 A씨와 3급인 B씨가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급 직원 C씨는 여직원을 성희롱해 역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들어 중기청에서 장관부처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추진력이나 소통 등에서 오히려 중기청때만 못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게 낫겠다는 자조가 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18-10-17 12:14: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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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자사 18개 브랜드 모은 통합몰 'K 멤버스' 오픈

교원그룹은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8개 계열사, 18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통합 포인트몰 'K 멤버스'를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K 멤버스는 교원그룹에서 선보이는 18개 브랜드의 150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파격적인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은 것이 특징이다. 구몬학습, 빨간펜, 올스토리 전집 등 교육문화 상품을 비롯해 교원웰스의 렌탈 상품, 교원라이프 상조서비스 등 생활문화 사업 전 영역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전국 4개 지역의 더스위트호텔과 체험학습 상품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빨간펜, 구몬, 웰스 등 최근 3년간 교원그룹 제품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K 멤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제외한 교원그룹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때마다 상품 가격의 5~25%가 즉시 적립된다. 상품에 따라 최대 100만 포인트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은 상품 구매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으며 적립 혜택은 똑같다. K 멤버스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 및 포인트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휴몰'도 마련했다. 제휴몰은 교원그룹 상품 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온라인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공간으로 K 멤버스 포인트를 제약 없이 100%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제휴몰에는 패션부터 가전, 디지털기기, 가구, 식품 등 7개 카테고리에 걸쳐 총 1만 여종의 상품이 입점해 온라인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다. 제휴몰은 시중 인기 제품 및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상품군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K 멤버스 회원 가입 시 선착순 1만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과 함께 삼성 냉장고, 다이슨 무선청소기 등 총 35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경품 행사는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또 오는 31일까지는 'OX 퀴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K 멤버스에 대한 4개의 퀴즈 정답을 맞추면 최대 30만 포인트를 무료로 적립받을 수 있다.

2018-10-17 10:04: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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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聯, 상생협력 체결 중견社엔 생계형 적합업종 길 터줘야

대기업들에 이어 중견기업계도 12월 중순 시행 예정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중견기업들에게 '이중고'가 될 것을 걱정하고 나섰다. 특히 중견기업계는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들에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당초 보호대상인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막아야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중견련은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이나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에는 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체결 중견기업에 대해선 같은 수준으로 문을 열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비율도 시행령에서 나와 있는 30% 이상이 아닌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신청 난립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도 관련 건의서에서 이 비율을 90%까지 높여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투명성 강화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과정에서 업계나 전문가 의견 수렴 경과 등을 외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산업·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품목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견련 김규태 전무는 "소비자 후생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제정한 법이니 만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선 않된다"면서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보완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6 15:22: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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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관기관들, 프랑스서 韓기업 진출길 '활짝'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를 비롯해 유관기관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다. 프랑스를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코트라(KOTRA)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한-프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컨퍼런스, 스타트업 IR, 비즈니스 상담회, 코리아 스타트업 나잇 등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선 특히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스타트업 35개사 가운데 프랑스 현지 벤처캐피탈(VC)이 관심을 보인 12개사의 투자유치 IR도 열렸다. 프랑스 스타트업 7곳도 현지화 전략 등 회사 소개를 통해 한국 진출길을 모색했다. 아울러 중진공-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 France), 중진공-Ecole42(IT 교육기관), 창진원·KOTRA-Paris Region Enterprises(파리시 설립 공공기관), KOTRA-Paris&Co(프랑스 최초의 인큐베이터)는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프랑스는 VC투자가 유럽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달한 국가인만큼 양국 간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투자유치, 파트너쉽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진공은 이날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별도로 열고 양국의 중소벤처기업 협력 지원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양국의 중소벤처기업 대표, 투자자, 바이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프랑스는 유로존 2대 경제대국으로 행사를 계기로 양국 중소벤처기업간 무역거래, 기술교류 등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 위주로 프랑스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OTRA도 한국무역협회와 '한-프랑스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행사엔 소비재, 화장품,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스타트업 등 프랑스 시장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84개사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있는 프랑스 및 유럽 바이어·투자자 200여 개사가 총 750건의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로레알, LVMH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체인 모노프리(Monoprix), 르봉마르쉐(Le Bon Marche) 백화점 , 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부츠(BOOTS), 스위스 화장품 3대 유통사인 타너(Tanner) 등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뷰티 및 럭셔리 기업 80여 개사가 참여해 우리 기업들 24개사와 진행한 K-뷰티 상담회는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박성택 회장 등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스타시옹 에프(F)'를 찾아 국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스타시옹 에프(F)에는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있으며 20개 이상의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택 회장은 "우리나라도 젊고 뜻있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업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미래의 성장 동력을 길러낼 수 있다"면서 "중앙회 차원에서도 보다 선진화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8-10-16 14:56: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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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회원사 임직원 위한 복지몰 '오픈'

벤처기업협회가 회원사 복지 증진을 위해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근로자 복지에 취약한 벤처기업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몰 '벤처기업협회 행복스토어'를 16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행복스토어'에선 회원사 임직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판로개척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등 개인 및 기업을 위한 분야별 컨텐츠를 운영한다. 협회 회원사 임직원에게는 SK엠앤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몰과 연계해 건강관리·생활보장 등의 할인혜택을 똑같이 제공한다. 특히 일반적인 복지몰에서 취급하는 가전제품, 일상생활용품 외에도 전국 50여개 병·의원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혜택도 부여한다. 또,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몰도 운영한다. 직거래몰에서 홍보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 및 승인을 통해 '벤처기업협회 행복스토어'에 노출되며 우량 상품의 경우 행복스토어 SK담당 MD의 선정검토 후 SK엠앤서비스에서 운영하는 폐쇄형 복지몰 및 관계 사이트 등에 노출시켜 판로를 넓힐 수 있다. 아울러 사업운영에 필요한 1대1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협회와 SK엠앤서비스는 숙박, 여행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개발해 회원사 임직원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벤처기업협회 홍석재 회원지원본부 본부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의 행복스토어가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6 14:09: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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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 끄는 할머니 돕다가 사고 후 7명에 장기 기증하고 떠난 故 김선웅 군, LG의인상

LG복지재단은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다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후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김선웅 군(19)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고, 유가족에게 5000만원을 전달키로 했다. 제주한라대에 재학 중이던 김선웅 군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김 군은 지난 3일 새벽 3시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할머니를 도왔다. 김 군은 할머니와 함께 제주시 도남동 정부종합청사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였다. 앞에서 수레를 끌던 김 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 치료 중 지난 5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군은 2남 1녀 중 막내로, 과거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유가족은 이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심했고, 김 군은 지난 9일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LG복지재단 관계자는 "평소 봉사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날도 선행을 베풀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만 우리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며 떠난 고 김선웅 군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LG는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고 구본무 회장의 뜻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의인들을 꾸준히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2018-10-16 13:39:5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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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제주에서 CEO세미나 개최... 주제는 딥 체인지 실행력 강화

SK그룹 최고 경영진들이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동안 제주 아넥스 호텔에서 그룹 및 관계사의 전략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점검하는 CEO세미나를 개최한다. SK그룹은 16일 "New SK를 위한 딥 체인지(Deep Change) 실행력 강화를 주제로 CEO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사회적 가치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CEO세미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7개 위원회 위원장, 주요 관계사 CEO와 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행력 제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 가속화 ▲HR 제도 개선 ▲R&D(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등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딥 체인지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고 경영진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집단토론 방식을 도입했다. CEO 등 최고 경영진이 사회적 가치 추구 경영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을 추진하면서 겪은 문제점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상호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SK 관계자는 "CEO세미나는 특정 비즈니스 현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딥 체인지 실행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가는 자리인 만큼 2박3일 동안 최고 경영진의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6 12:56:37 안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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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임직원, 장애아동 가족들과 1박 2일 여행

효성은 자사 임직원 가족이 지난 13일 강원도 춘천 일대에서 장애 아동·청소년 가족과 1박 2일 동반 여행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효성과 푸르메재단이 함께 하는 장애 아동·청소년 재활 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번 가족 여행에는 효성 임직원 열 가족과 장애 아동·청소년 열 가족이 참여해 한 가정씩 짝을 이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첫날에는 춘천 막국수 체험관을 찾아 막국수를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레크레이션 시간과 함께 야외 바비큐파티를 진행했다. 또 이튿날에는 인근 체험마을을 찾아 과수원에서 직접 사과를 따보기도 했다. 평소 집과 치료시설을 오가느라 가족 여행을 하기 힘들었던 장애 아동 가족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온가족이 함께 하는 가을 나들이를 즐길 수 있었다. 효성 임직원 가족 역시 장애 아동 가족들과 함께 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 여행에 참여한 한 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힘든 일상의 반복 속에서 쉼표 같은 여행이었다"며 "아이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숙소와 여러 체험, 먹거리까지 하나하나 신경써 준 덕분에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은 2013년부터 6년째 장애 아동·청소년의 재활치료를 후원하며 장애 아동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 아동 돌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비장애 형제들을 위한 심리치료나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행사와 가족 캠프를 통해 장애 아동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8-10-15 15:57:55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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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놓고 대·중기간 샅바싸움 '본격화'

[b]지정 신청 단체 소상공인 비율 90% 상향 '주장'[/b] [b]대기업 단체에 적합업종 해제 심의 요청권 줘야[/b] [b]12월13일 본격 시행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충돌'[/b] 올해 12월13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은 대기업편에 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먼저 당겼다.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15일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6월12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업종 특별법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자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한경연은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를 '소상공인 구성 비율 90% 이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엔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다소 낮춰 75%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자격 소상공인 단체 기준은 회원사가 10~50개사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10개사' 또는 '소상공인 비율 3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체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 회원수는 다소 다르지만 비율은 모두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이 혼재돼 있을 수 있어 소상공인 비율을 높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한경연의 주장인 셈이다. 특히 2011~2012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때문에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린 뼈아픈 기억이 있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도 중소기업들 입김을 최대한 막아보자는게 주장의 속뜻이다. 한경연은 또 대기업 단체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의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은 소상공인단체가, 추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은 중기부가 각각 할 수 있고 해제 심의 중기부 장관만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주고 기업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으면 대외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목 상권 보호라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명분을 들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은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줘선 않된다는 게 대기업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심의위원회 의결 요건도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대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더 많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심의를 통과하고,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 15명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 추천 공익위원 5명, 동반위 추천 2명,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추천 각 2명으로 구성해야한다. 사실상 대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내 위원수가 적게는 2명에서 중견기업계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에 불과, 상대적으로 표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이어서 의결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까지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중기부는 단체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빠르면 이달 중 국무조정실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규제위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12월13일 본격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보호'를 받는다. 특히 대기업이 지정 이후 이들 업종에 진입 또는 확장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행시까지 위반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연간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도 물어야하는 등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2018-10-15 15:27:4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