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남북 경협 모델, 떠오르는 '中企 협동조합'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효과적 모델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떠오르고 있다. 협업과 협동, 친밀, 융화,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의 장점을 갖고 있는 중기 협동조합이 신남북경협 시대를 맞아 개별 기업의 독자 진출에 비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 협동조합 3곳 중 2곳은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지난 21일부터 2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조봉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겸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2일 진행된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중기 협동조합을 통한 남북경협 모델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조 위원은 "신남북경협시대는 경제협력의 범위가 넓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동반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경협모델은 협업을 통한 공동진출로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안정적이고 협동적인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선 생산모델, 시장모델, 인력모델, 창업모델, 공유모델, 개발모델 등 6각형의 '벌집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경제특구내에 국내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추가 유치하는 등 중기 협동조합의 협동화 단지를 조성해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입지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북한의 현지고용을 통해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송비 등 가변비용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론 규모의 경제통합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생산된 제품은 우리의 시장격인 북한의 '장마당'을 통해 판매한다. 또 북한의 공공조달시장에 중기협동조합이 진출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도 만들고 이를 거점으로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 협동조합의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인력도 고도화한다. 조 위원은 "우선적으로 북한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인력이나 중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북한 인력을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론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남한의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이 북한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 도로, 항만, 주택 등 북한내 개발사업에 대해 중기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한국가스공사 등과 동반참여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공유·창업모델도 중요하다. 현재 남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해 개발을 지원하고 북한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소농기계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농촌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개별적 창업이 힘든 북한을 대상으로 중기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정치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경협방향, 정책수립 등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내 경협 전담부서 신설 ▲남북한 중소기업간 교류협력을 위한 민간 협의채널 구성 ▲남북한 중기 협동조합 공동사무소 설치 운영 ▲정책자금 지원 확대 ▲글로벌 인프라펀드 추가 조성 등이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개방되면 그동안 상당한 네트워크와 경험 등을 갖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의 글로벌 자본도 진출을 모색하기 때문에 우리로선 그 전에 남북간에 탄탄한 협력 토대를 구축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중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아이디어는 협상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유휴시설 뿐만 아니라 유휴기술 활동도 북한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런가운데 IBK경제연구소와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결과 남북 경협 진출 의향을 갖고 있는 중기 협동조합은 66.4%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3%는 '적극 참여'를 희망했다. 진출 지역으로는 개성 인근(50%), 평양 인근(30.6%), 남포 인근(6.5%), 원산(4.8%), 나진선봉(3.2%) 등이 꼽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남북 경협은 중소기업들에겐 시장 확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회,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면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다시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북한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길이 조속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