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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민국이 '들썩 들썩'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갑작스럽게 부담이 커지면서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일자리안정자금도 '4대 보험 통행세'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흘러나오며 시행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기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와 정부는 최저임금의 당위성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2월 설 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내놓기 위한 작업도 분주한 모습이다. 23일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대기업 1차 협력사인 주풍테크로 달려갔다. 대기업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를 청취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알리기 위해서다. 홍 장관과 홍 수석은 이에 앞서선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 현대에프앤비와 라이스텍에도 들렀다. 홍 수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간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프랜차이즈 '청년다방' 천호점을 방문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신림동에 있는 분식집 등을 방문한 현장에서 '따끔한'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자청한 장 실장은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궁극적으로 국내 수요가 증가해 경제도 성장하게 된다"며 출입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선효과를 요목조목 설명했다. 동아대 경제학과 오동윤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서둘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될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한 지 한 달이 안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정부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등을 자금 지원 요건으로 내세웠지만 현장 실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 발표 일정과 관련해 "늦어도 설 전인 2월 첫주 안에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8-01-23 16:19: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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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美 세이프가드 발동…전자·태양관 업계 대책 마련 분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권고안 중 가장 강력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됐다는 탄식과 함께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가정용 세탁기에 TRQ(저율관세할당)를 120만대로 설정하고, TRQ 이하·초과 물량에 올해 각각 20%와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는 18%, 그 이상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그 이상 물량에 40%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ITC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권고안' 중 120만대 이하 물량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1안을 버리고, 20%의 관세를 적용하는 2안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약 140만대)과 LG(약 140만대)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연간 280만대 규모의 세탁기 물량 전체에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전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예상했지만 TRQ 이하 물량에는 관세를 배제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태양광 업계의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의 경우 향후 4년간 관세가 부과된다. 첫 해인 올해부터 30%를 시작으로 25%, 30%, 15% 관세가 붙는다. 4년마다 초기 수입된 2.5기가와트(GW) 물량은 관세에서 면제된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은 미국에 태양광 셀과 모듈 등을 판매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의 대미 수출 규모는 1조3600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대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등 미국의 과도한 조치를 제소해서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WTO 제소 결과가 3년쯤 후에나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히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립 중인 미국 현지 세탁기 공장의 풀캐퍼(총생산 가능량)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세이프가드로 미국에서 줄어드는 물량은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 등으로 돌려 피해를 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결정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시장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면서 "삼성전자는 지난 12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공장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없이 제품을 공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3 13:53:5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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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2세 경영자 위한 단기학교 연수생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리더십 전문 교육기관인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이 '2세 경영인 단기학교' 참가 연수생을 오는 2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이 2기인 2세 경영인 단기학교는 경영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링, 성공사례 탐구, 연수생간 네트워킹, 기업 경영 관련 세제 이해 등 2세 경영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4박5일 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열린 2세 경영인 단기학교 1기 수료생인 태용엔지니어링 조현민 이사는 "재무회계, 마케팅, 인사관리 등 경영의 핵심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배울 수 있어 경영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면서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진공 글로벌리더십연수원은 과정을 통해 차세대 CEO들이 1세 창업주들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기업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비는 52만8000원이지만 지방기업이나 소기업,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연수는 2월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진행된다.

2018-01-23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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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고효율·친환경' 공조 솔루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2일(현지시간)부터 2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인 'AHR엑스포'에 고효율의 친환경 제품을 대거 선보이고, 북미 공조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미국공조냉동공학회가 주최하는 AHR엑스포는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다. 전 세계 2000여개 업체가 참가해 공조 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가정용 벽걸이형에서부터 1Way·4Way 등 다양한 카세트형(천장형 실내기) 상업용 제품까지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을 전시한다. 무풍냉방은 운전 초기에는 빠르고 강력한 바람으로 온도를 떨어뜨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쾌적 온도에 도달하면 직접 닿는 바람 대신 마이크로 홀을 통해 은은한 냉기를 균일하게 내보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무풍에어컨은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와 무풍냉방 적용으로 벽걸이형의 경우 일반 냉방 운전 대비 최대 72%까지, 1Way·4Way 카세트형은 최대 55%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첫 선을 보이는 무풍 4Way 카세트는 기존 제품 대비 최대 31% 더 커진 블레이드, 10° 넓어진 스윙 각도 등으로 기존 제품 대비 2배인 최대 5m까지 송품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혹한 지역에 최적화된 지역 특화형 제품도 전시한다. 가정용 벽걸이형과 멀티형, 일반 상업용과 대형 상업용 멀티(DVM)로 구성된 'Max Heat 시리즈'는 영하 15℃의 한랭지에서도 100% 난방 성능을 내세운다. 특히 대형 상업용 멀티 제품은 영하 25℃에서도 100% 난방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열회수 기술로 냉난방이 가능하고 가정이나 소형 사업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DVM S Eco HR (Heat Recovery) ▲물로 열교환기를 식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고효율을 유지하는 수냉식 시스템에어컨 'DVM S Water' ▲ 대형 시설을 위한 'DVM S 칠러' 등 혁신적인 시스템 에어컨 솔루션이 전시된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역 특화형 전략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LG전자가 공조제어솔루션을 전시하는 단독 부스를 꾸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장은 총 556㎡ 규모에 ▲연결성(Connectivity)를 바탕으로 각종 공조제어솔루션을 선보인 '제어(Control) 전시관' ▲다양한 시스템 에어컨을 전시한 '제품 전시관' ▲ 공조 제품에 탑재되는 모터, 컴프레서 등 핵심 부품을 소개하는 '부품 전시관' 등 3개 부스로 조성했다. 제어 전시관에서는 상업용 빌딩 관리 시스템(BMS Building Management System)인 '멀티사이트(MultiSITE)' 솔루션을 소개한다. 이 솔루션은 북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나이아가라(Niagara)'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돼 조명·보안기기 등 빌딩 내 다른 설비를 연결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집안에서 시스템 에어컨과 연동할 수 있는 각종 IoT 기기도 전시했다. 주요 기기로는 ▲구글 홈, 아마존 에코 등의 인공지능 스피커 ▲네스트(Nest), 허니웰(Honeywell) 등의 온도 조절 기기다. 또 제품 전시관에서는 '멀티브이(Multi V)', '멀티에프(Multi F)' 등 건물의 크기, 특징, 용도 등에 따라 최적의 냉난방을 구현하는 다양한 시스템 에어컨을 소개했다. 멀티브이는 독자 개발한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갖췄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LG전자는 겨울철 기온이 낮은 미국 북부지역 및 캐나다를 겨냥한 한랭지 특화 제품도 선보였다. 멀티에프는 영하 25도의 온도에도 난방을 작동할 수 있고,미국 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LG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지역 특화형 제품·솔루션을 앞세워 북미 공조 시장에서 '수익 기반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3 11: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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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協, 선·후배 기업인 교류 '벤처ONE 포럼' 2월6일 개최

벤처기업협회는 산하 벤처스타트업위원회가 오는 2월6일 저녁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팁스홀에서 '제 3회 벤처 ONE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벤처 ONE 포럼은 선배기업인과 스타트업간 정보교류 및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위원회가 만든 오프라인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세상을 향한 스타트업의 샤우팅! '100초 스피치와 선배 벤처기업인과 토크콘서트, 참가자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00초 스피치 시간에 참여할 스타트업은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이날 토크콘서트는 베이글랩스 박수홍 대표의 사회로 바이오인식기술전문기업인 슈프리마에이치큐 신동목 공동창업자와 소셜댓글 플랫폼 기업인 시지온 김미균가 패널로 참여한다. 아울러 포럼을 통해 교류에 도움이 되고 애로가 해소 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1그룹(IoT·AI/Robotics·AR/VR), 2그룹(Fintech·O2O·Big Data), 3그룹(Bio Tech), 4그룹(투자상담-산업은행), 5그룹(법무법인 세움·노무사 등)으로 나눠 전문가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을 주관하는 벤처스타트업위원장 베이글랩스 박수홍 대표는 "올해 위원회의 본격적 역할을 위해 포럼에서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유된 규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온·오프라인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1-23 09:45: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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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소방공무원 가족 초청 '문화공연행사'

유진그룹이 어린이 인기 뮤지컬에 특별한 관객들을 초청한다. 유진그룹은 어린이 뮤지컬 '핑크퐁과 상어가족의 겨울나라'에 서울 지역 소방공무원 가족을 초대하는 '소방공무원 가족 문화공연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16일부터 26일까지 16회차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강남 등 서울지역 5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45가족, 165명이 함께한다. 이번 행사는 유진그룹 계열인 유진엠플러스가 주최하고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나눔로또 등이 후원해 '유진그룹 문화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다. 유진그룹측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좋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유진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보육원 및 미혼·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초청해 '문화기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4년간 총 1000여 명의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이 뽀로로, 타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등 인기공연을 관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과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문화나눔 캠페인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3 09:04: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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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 장관 "中企 이대로 두면 대기업 무너진다"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한국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중소기업을 이대로 놔두면 대기업이 무너진다.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 잘못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를 겸한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현재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이미 늦었다"고 맺음말을 하며 전한 말이다. 홍 장관이 총괄하고 있는 중기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다. 그러다보니 이날 1시간 반 가깝게 이어진 신년간담회도 상당시간 최저임금 이야기로 채워졌다.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저성장은 근본적으로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1조원 이상의 사회보험 지원 등 5조원 가량을 서민경제에 쏟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기시작하면 한국 경제의 추세가 바뀔 것이란 기대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대책을 내놓고 현장을 가보니 여러 문제가 있더라. 190만원이라는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상향 조정을)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30명이 넘으면 이 역시 자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해결을 위해)관계부처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책을 내놓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대표가 들어가야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엔 "공감하고 있다. (참여할 수 있도록)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회사들에 대한 규제대책도 실태조사를 통해 빠르면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포털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상권 내몰림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대해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의 9%에서 5%로 낮췄고, 계약갱신청구권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책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경우도 상생협약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책적으로 배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월 말 설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고,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면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돈도 추가로 전통시장에 흘러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중기부는 현재 벤처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캐피탈(VC) 제도 개선 방안,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현장에 가는 게 즐겁다. 힘도 나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내가 안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기꺼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한 분 한 분 지원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22 15:35: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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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과 조인식 갖고 후원 약속

효성그룹은 22일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효성과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지난 19일 오후 효성 마포 본사에서 조현상 효성 사장, 노재봉 효성 지원본부장, 강신성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조인식을 가졌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 선수들은 썰매 불모지인 대한민국의 열악한 훈련 환경을 딛고 각각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다. 특히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남자 스켈레톤 부문 세계랭킹 1위에 올라있는 윤성빈 선수는 이번 시즌 출전한 7개 월드컵 대회에서 5차례의 우승 및 2차례 준우승을 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금빛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효성은 이번 시즌과 내년 동안 봅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대표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우수한 성적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과거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한 바 있는 조현상 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들어낸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하고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2018-01-22 11:33:0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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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기업, 올해부터 수도권서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

이노비즈기업들이 서울, 경기 성남 등에서 사무실이나 공장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했던 취득세 중과세가 올해부터 면제된다. 이에 따라 특히 수도권에 있는 1만300여 개의 이노비즈기업들이 혜택을 입게 됐다. 22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수도권내 이노비즈기업들은 취득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당국은 수도권의 인구 유입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경기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기준세율보다 3배 높은 중과 세율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혁신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노비즈기업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해 이들 기업의 수도권내 투자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해솔세무회계 조장연 회계사는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50억원 규모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이노비즈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대비 2억원(4%)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됐다"면서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용도를 불문하고 부과됐던 중과 조치가 없어지면서 수도권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부담도 덜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외에 있던 이노비즈기업이 본점 등을 수도권 안으로 이동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기존대로 세금을 물어야한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지난 8년 간 매년 3만개 이상, 약 26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군으로 정부에서도 이노비즈기업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중과세 면제 제도를 통해 신규 이노비즈기업은 더욱 많이 발굴되고 기존 이노비즈기업은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8-01-22 09:47: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