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우버·카플앱 등 공론화로 규제개혁 나서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3%,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아쉬움이 남지만 3년만에 3%대 성장이 복원되면서 성장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의 경우 상반기 마이너스 고용에 머물다가 하반기에 증가율 기준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이는 경기회복세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비스 고용은 하반기 들어 -19만명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 김영란법 시행 등의 영향 때문"이라며, 다음달 중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이 꺼지고 있다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과감한 규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안돼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 문제가 심각하다"며 "카풀앱 확대, 원격 의료 등 30여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책을 놓고 이해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 토론을 하는 등 정부가 규제 혁신을 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을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관련한 얘기도 많이 나눴다"면서 "기회가 되면 기업인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