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채용보조보다 中企 생애보상제도가 청년고용에 '효과적'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신규고용창출효과가 의문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채용보조금을 주기보단 기업들이 성과공유제 등 생애보상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 기대수익률보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대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 이전 취업 빙하기를 경험한 이웃나라 일본보다 현재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뒤떨어지며 사상 최악의 '한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 결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고용 관련 각종 지표가 일본보다 부진한 것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청년 인구의 감소로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될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은 그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위원은 "청년 인구가 줄어도 고학력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자영업자나 유휴인력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인력부족 현상은 당분간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취업시장과 고용시장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과공유제도, 우리사주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개발, 중소기업 경력자 창업지원 등 생애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고졸 인력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고학력 청년인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선취업·후진학 시스템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에코붐 청년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는 인력으로 기업가정신을 접목하면 우수한 창업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력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정책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창업훈련을 대폭 강화해 실패확률을 줄이고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자가 아닌 투자형태의 창업지원, 창업실패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공공부문 채용자의 상당비율을 창업경험자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말했다. 또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려면 고용과 임금을 함께 잡으려는 경직된 정책 대신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에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더 실효성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산성과 보상이 연동되는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의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