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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젠 경제다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된 때가 없었다. 가게 열고 처음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휴대폰 가게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지인이 최근 전화통화에서 한 넋두리다. 20년 가까이 장사를 했지만 최근같이 돈 벌기가 힘에 부쳤던 적이 없었다는 게 전화기 너머 들려온 지인의 목소리였다. 경제가 심상치않다. 최근 나온 고용지표가 우선 이를 잘 설명해준다. 취업자 증가 폭은 최근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밑돌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10.5%를 기록한 5월 청년실업률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와 한창 일 할 나이인 15~29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평균 실업률의 두배가 훌쩍 넘는 청년실업률 악화는 개선될 기미 없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분위기다. 현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질 않고 부정적 파급효과만 더욱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을 많이 받아 살림이 폈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니 못살겠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인은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내수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대기업은 글로벌화라는 명분으로 모두 외국으로 나간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외국기업·국내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표가 나질 않고 있다. 들어온 기업은 매력을 느끼지 못해 추가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아예 문을 닫고 짐을 싸는 분위기다. 외국기업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 청사진만 가득한 드넓은 새만금과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던 시화호는 낚시꾼들로 넘쳐난다.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가계 자산 형성, 소득분배 등은 온데 간데 없이 국내 경제가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경제다.

2018-06-18 11:23: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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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농어촌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박차'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농어업 분야 규제개선에 나섰다. 침체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어업 관련 규제와 애로 27건을 농림축산식품부(17건), 해양수산부(5건), 기획재정부(2건), 환경부(1건), 국토교통부(1건)에 각각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귀농인 지위에 대한 규제 완화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범위 확대 ▲농가부업소득의 면세금액 확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입목 벌채도 허가행위에 포함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 ▲농업법인 지원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고질적인 것들로 농어업분야 신산업 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로 꼽힌다. 농지 사용 목적을 농산물 생산에만 가능하도록 한 것도 그 중 하나. 이때문에 농민이나 농업법인의 경우 농지에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영농행위을 할 수가 없었다. 실제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서 샐러드 등을 제조·판매하는 A농업법인의 경우 최근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특정 수입 농산물을 부재료를 첨가해 납품할 것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외국산 농산물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 대비 7.2%로 매우 적고, 대체할 국내산 농산물이 없음에도 행정관청은 해당 시설물에선 이를 제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목제조 보고를 반려했다. 식물공장, 곤충산업 등 농어업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역시 정립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도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그동안 식물공장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농기자재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해왔다. 또 곤충산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 결과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스러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주로 1인 농가와 소규모 협동조합·법인이 종사하는 분야로 경제뿐 아니라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규제애로를 발굴·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18-06-17 10:23: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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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리더스포럼, 21일부터 사흘간 제주 롯데호텔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업계 최대 행사인 '2018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리더스포럼은 올해가 12번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혁신과 협업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리더스포럼에는 전국의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600여 명이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주제로 개막 첫 날 포럼의 문을 연다. 22일 개최되는 '중소기업 현안 정책 토론회'에선 '협동조합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학계·업계·연구계 등 전문가가 모여 6.12 북미회담 이후 전개될 다양한 방식의 남북경협과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 밖에도 특별 초청 강연으로 올해 99세를 맞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산다는 것의 의미'와 360만 아침편지독자를 거느린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의 '꿈 너머 꿈', 600여 회의 방송출연과 수많은 기업에서 최고의 명강사로 선정된 송진구 가천대 교수의 '인생길 완주의 9가지 원칙', SK경영경제연구소 김지현 연구위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통기업을 위한 Digital Transformation' 등 각 분야 유명 강사진의 명강연도 이어진다.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리더스포럼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전략과 정책어젠다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소통·화합·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등 우리시대 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루고 인문, 과학,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과 참가자들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부대행사 등으로 프로그램이 이뤄져 경제단체 최대 규모의 포럼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8-06-17 10:01: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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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7년 도약기 기업 600곳에 최대 2억 지원

정부가 3~7년 정도의 도약기 창업기업에 올해 3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들의 추가 성장을 돕기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600곳 가량의 창업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가 지난 창업기업(3∼7년)에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이 제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아카데미 교육은 빼고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와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되며, 기업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혁신성장분야 사업화' 분야에선 1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에선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에 필요한 자금 최대 5000만원을 준다.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할 기관(대학 등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을 선정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오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8-06-17 09:49: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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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중소기업들, '제값 받기 운동' 추진키로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들이 콘텐츠 제값 받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며 최저가 투찰이 증가해 업계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제22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이창의 콘텐츠산업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콘텐츠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헐값을 강요받고 있다"며 "콘텐츠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콘텐츠 제값 받기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측은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제도 취지와 다르게 기술보다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가 결정돼 최저가 입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늘어나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낙찰 하한률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건강한 콘텐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콘텐츠 개발·제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중요하다며 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외에 한국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진흥협회는 VR 콘텐츠가 제공 형태에 따라 게임물, 비디오물, 기타유기시설물 등 각 개별법과 규제를 적용받게 돼 있으나 현장에선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구분된다며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8-06-15 10:1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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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유공자 포상 접수 이달 29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는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유공자 포상 신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주관으로 오는 11월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소상공인 유공자 정부포상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진력한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 등 3개 분야 소상공인과 단체에 수여된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등 150점 수준으로 수여될 계획이다. 연합회는 또 소상공인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8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할 단체 신청도 받고 있다. 이 대회는 업종 단체별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이는 기능 경연의 장으로 올해 업종별 단독으로 개최된다. 업종별 기능경진대회는 올해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이내 단체에는 대회 개최비용의 50%(최대 5000만원)가 지원된다. 정부포상과 기능경진대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포상유공자와 관련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연합회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6-15 09:59: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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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당정동, 대구 평리동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추가 설치

경기 군포 당정동과 대구 평리동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각각 들어선다. 당정동에는 금속가공 소공인 200곳이, 평리동엔 의류제조 소공인 178개가 각각 밀집돼 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당정동과 평리동의 소공인 집적지는 물류와 관련시설 등 인프라가 우수하며 각 지역에서 금속가공 및 의류제조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특화센터는 소공인 집적지구 안에서 교육과 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특화센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동일 업종 소공인이 읍·면·동 단위로 50개(특별·광역시), 40개(시), 20개(군) 이상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설치한다.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기준으로 소공인집적지는 업종별로 전국에 696곳이 흩어져 있다. 2013년부터 설치를 시작한 특화센터는 현재 10개 시도에서 32곳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만 각각 9곳, 8곳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2154곳의 소공인이 참여해 이들 가운데 37.9%가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액은 4.9%로 집계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특화센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5대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올해 7월 중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6-14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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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한국증시] 증시의 손흥민 '삼성전자'...중원의 공격수 '현대車-SK하이닉스'

"역사 그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는다. 다만 운율을 갖고 있다(History does'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가 큰 영향을 주곤 한다. 14일 개막하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심리 요인에 많이 영향을 받는 주식투자에서 역사를 통해 지혜를 깨우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또 월드컵으로 인한 투자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개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증시 역시 대회 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국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부동의 '스트라이커'로 한국 증시를 이끌 것으로 시장전문가들은 본다. 그 뒤를 '중원의 공격수'로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가 받쳐줄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대표팀 발 끝에서 나올 경제적 효과는? 14일 러시아월드컵이 개막한다. 월드컵이 열리면 전 세계에 공보다 돈이 더 많이 굴러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인원 400억명이 TV 앞에 앉아 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큰돈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2년 경제백서를 보면 한·일 월드컵으로 한국이 거둔 경제효과는 26조원이 넘는다. 한·일 월드컵은 투자·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4조원, 국가 브랜드 홍보 7조7000억원, 기업 이미지 제고 14조7600억원 등 모두 26조46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도 경기장 건설 등의 효과 덕분에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대회 공식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한국이 4강신화를 펼친 덕에 현대차는 6조~7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이미지 효과를 거뒀다. 월드컵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회기간 주식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독 월드컵만 되면 빛을 보는 수혜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기간 유통업과 서비스업종은 모두 코스피 평균 수익률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 실제로 2006년 월드컵 기간 코스피는 5.2% 올랐지만, 유통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19.5% 5.6%의 수익률을 보였다. ◆ 삼성전자, 하반기 韓 증시 이끌 '스트라이커' 월드컵 이후 증시를 주도할 스트라이커로 삼성전자를 꼽는다. 코스피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돈다. 영업 성적만 보면 이변은 없어 보인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6조원(15조7137억원)에 근접 할 것으로 본다. 증시를 넘어 한국경제의 제1 선발로도 손색없다는 평가도 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경제전망'에서 "한국과 글로벌 수출 경기에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 중반께 누적 4개 분기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이 역사상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9번째, 아시아에선 일본·호주에 이어 3번째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계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GDP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으로 이런 추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며 "한국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혁명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단기에 끝날 이슈가 아닌 만큼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KTB투자증권 김양재 연구원은 "주주 환원 정책 시행 가능성이 커진점을 주목, 추가 주가 하락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면서 "순현금은 매분기 3조~5조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동사 지분 매각으로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원을 책임질 미드필더 겸 공격수로 꼽힌다. 메리츠종금증권 김준성 연구원은 현대차에 대해 "신차효과로 3~4월 내수 및 중국 시장에서 보인 판매 호조가 연중 지속될 것"이라며 "2017년 중국 관련 정치적 이슈, 엔진 리콜 등의 악재도 해소돼 현대차 생산 가동률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인센티브 또한 재고 감소와 신차 출시를 통해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시장은 싼타페의 현지생산을 시작으로 6~7월 사이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니스도 반도체 호황을 누릴 전망이다.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연구원은 "2분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5조3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면서 "2분기에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D램 출하량 증가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원에서 삼성전자를 받쳐줄 '쉐도우 스트라이커'로 삼성중공업을 주목하고 있다. 바이오 등도 공격형 수비수로 꼽힌다. 삼성증권이 프라이빗뱅커 100명을 대상으로 고액자산 투자자의 투자 전략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IT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22%가 바이오를 꼽았다. 철강·화학 등 산업재는 17%가 각각 선택했다. 이 중 바이오 업종은 투자 회피 종목에서도 2위를(29%) 기록해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외국인 용병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의 설문조사 결과, 투자자의 78%는 해외에 베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2%는 국내 증시가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해외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35%로 가장 높았다. 숨은 후보로는 화장품, 건강관리 등이 거론된다. 키움증권 홍춘욱 투자전략팀장은 "지난달 수출부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으로 경기하강 우려가 부각됐지만 하반기에는 선진국 수요증가, 원자재 가격상승, 한중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수출과 내수경기의 동반 호조를 경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소형주 및 화장품·건강관리·필수 소비재 등 소비재 주식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8-06-14 08:53:4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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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팁스 졸업기업 대상 '포스트팁스' 본격 가동

대표적인 기술창업플랫폼인 팁스(TIPS)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의 후속 성장을 돕기 위한 '포스트팁스(Post-TIPS)'가 신설됐다. 팁스란 성공한 벤처기업인 등 민간이 운영사 역할을 해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의 연구개발(R&D)을 연계해 창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새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투자하는 '2018년 Post-TIPS 프로그램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트팁스는 팁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마케팅 등의 자금을 2년에 걸쳐 기업당 최대 5억원씩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 상품 양산 등을 돕는 것는 말한다. '성공한 기업'이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20억원의 후속 투자, 10억원 매출, 50만 달러 수출, 20인 이상 고용 등의 성과를 거둔 기업을 말한다. 올해 예산을 통해 3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한다. 다만 선발과정을 엄격하게 하고, 사업 수행 이후 최종평가에서 불성실 실패로 인정될 경우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선발과정에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기업과 전체 고용인력 중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절반 이상인 팁스 졸업기업은 우대한다. 뽑힌 창업기업은 2년간의 사업수행을 거쳐 최종 졸업 여부를 심사받는다. 성공판정은 5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등 민간에서 통용되는 성공벤처 수준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융자 최대 15억원 이상) 및 기술보증기금의 '포스트 팁스 융자프로그램'(융자 최대 50억원)과 연계해 경영 및 시설자금 확보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정말 성공가능한 창업기업을 엄선하는데 이 사업의 성공 실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예산 소진을 위해 선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018-06-13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