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난 中企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기술탈취 대책 마련 '호소'
중소기업계가 정부 여당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학영 당 을지로위원장, 윤관석 원내정치개혁부대표, 이훈 원내협치부대표, 송옥숙 원내민생부대표, 제윤경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이동형 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 이사장, 최전남 자동제어조합 이사장, 김신길 농기계조합 이사장, 고수곤 인쇄정보산업조합연합회 회장, 최현규 니트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신정기 표면처리공업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총 493만명으로 근로단축에 따라 16만명 가량의 인원이 부족하고 이는 전체의 55% 수준으로 이들 영세 중소기업이 근로단축 악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노사합의 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할증률 50%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평균 기술탈취 1건당 피해금액은 1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활성화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처리에 대한 권한과 기능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포괄성, 공정위의 조사권한 및 제재조치, 특허청의 전문성, 경찰의 수사권한 등을 상호보완하고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강력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 제정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의 개선을 요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을 통해 고용과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한 나라로 바로 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려와 고충도 잘 알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새해부터 총력전을 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 지방선거와 개헌 등으로 올해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고용유지와 소득 향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