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기업이 M&A하는 벤처기업, 최대 7년까지 中企 '인정'

내년부터는 대기업이 인수·합병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대 3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아무리 작아도 3년이 지나면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이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M&A하는 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기간 확대'와 함께 지난 11월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선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12-28 12:00:00 김승호 기자

[이재용 2심] 이재용 "대통령이 도와준다고 승승장구하냐… 청탁은 억울"

박영수 특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7차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며 결심공판으로 이뤄졌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으로 구성됐다.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은 경영권 승계 작업 의혹과 0차 독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을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하기 위한 작업과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1심에서 밝혀진 2014년 9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의 1차 독대 이전인 9월 12일 독대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진 것.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이건희 회장 유고시 경영권을 승계 받아 그룹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유고 후 나름의 계획은 있었지만 그룹 회장에 취임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삼성그룹에 (오너 일가 출신) 회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한 특검은 "이 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아 대주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유언장에 관련한 내용인 만큼 내용을 모르는 내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주주 지위는 단순한 산술문제에 불과하다. 저는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며 "누구 아들이고 지분이 얼마나 있어서가 아니라 경영을 잘 한다는 실력을 주주와 고객에게 인정받아야 떳떳한 경영인"이라고 강조했다. 0차 독대에 대해서 특검은 "2014년 하반기 재계 총수들을 부른 사전 독대가 있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 등을 근거로 삼아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증거를 보면 당시 나를 부르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만난 일은 더더욱 없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치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봉근 비서관이)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번호를 자주 바꾸기에 명함에 연락처를 넣지 않는다. 지인들도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당시 안가 위치를 몰라 광화문 KT 앞에 차를 세우고 청와대와 통화를 했다"며 "안가에서 0차 독대가 있었다면 왜 길을 몰랐겠느냐"고 강조했다. 0차 독대로 지목된 날, 이건희 회장 병문안을 위해 삼성의료원에 갔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2014년 9월 12일 이 부회장 차량이 삼성 서초사옥에서 오후 2시경 나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돌아온 기록은 없다"며 "당시 삼성의료원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활운동이 오후 1시부터 시작됐고 주치의들의 회의도 4시 반에 있었다. 2시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회장에게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정확한 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매주 2회 이상 병문안을 갔던 만큼 그 시간에 나갔다면 그랬을 확률이 높다"며 "매번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전했다. 12일 독대가 있었다면 서초사옥으로 돌아와 회의를 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에서 확인된 '0차 독대'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붙였다. 특검 구형 이후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에 큰 부채의식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그는 "저 이재용은 우리 사회에 제일 빚이 많은 사람"이라며 "제가 받아온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사회에 나눌 수 있는 참된 기업인이 되고 싶었다. 재벌 3세로 태어났지만 회사를 제 실력과 노력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도와주면 삼성 같은 글로벌기업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성공적인 기업인이 되는 일은 대통령이 도와줘도 할 수 없다. 저에게 달린 일인데 왜 청탁했겠냐.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계열사 지분을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외동아들인 만큼 다른 기업과 달리 후계자 자리를 둔 경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원한 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문제가 독대에서 비롯됐다. 재판부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죄를 저에게만 내려달라. 회사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선처를 간청한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2017-12-27 19:29:07 오세성 기자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단편적 사실과 일방적 추측"

특검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 78억9430만원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 구형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나섰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 구형한 징역 12년은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0차 독대'를 부인하고 있으며 뇌물공여를 사회공헌이라 주장한다. 최순실의 사익 추구 재단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을 공헌이라 하는 것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대통령이 사회복지나 문화와 관련해 하는 요청은 국가적인 요청이다. 기업이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익이 명분인데 기업이 그를 심사한다는 것도 가당치 않다. 기업이 정부에 따르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이번 정부에서만 해도 포스코, CJ, KT 등이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주장은 진실도 아니고 증거에 근거하지도 않았다"며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일 뿐 주범이 아닌데 특검이 사건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단편적 사실과 일방적 추측을 채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쟁점 검토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가진 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2017-12-27 19:27:50 오세성 기자

[이재용 2심] 이재용, "앞으로 삼성엔 오너일가 출신 회장 없을 것" 선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이 '0차 독대' 입증에 주력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7차 공판은 증인으로 신청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경영권 승계 계획과 0차 독대를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특검은 "피고인은 아직 삼성그룹 회장이 아니며 이건희 회장 유고시 경영권을 승계 받아 그룹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향후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받아 총수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계획도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유고 후 나름의 계획은 있었지만 그룹 회장에 취임할 생각은 없다. 앞으로 삼성그룹에 (오너 일가 출신) 회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한 특검은 "이 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아 대주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유언장에 관련한 내용인 만큼 내용을 모르는 내가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주주 지위는 단순한 산술문제에 불과하다. 저는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경영인이 되고 싶다"며 "누구 아들이고 지분이 얼마나 있어서가 아니라 경영을 잘 한다는 실력을 주주와 고객에게 인정받아야 떳떳한 경영인"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검은 "2015년 7월 7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을 만나 삼성물산 합병을 부탁하며 순환출자고리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라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이건희 회장이 2009년에 선언한 내용이다. 외국인 주주들이 순환출자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저 역시 지분구조로 경영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86개에서 7개로 줄였으면 열심히 한 것 아니냐. 나머지도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우려해서 늦춰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신문은 0차 독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은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을 근거로 삼았다. 이 부회장은 "검찰 증거를 보면 당시 나를 부르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만난 일은 더더욱 없다.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치매"라고 반박했다. 그는 독대에 대해 "2014년 9월 15일 즉흥적인 1차 독대가 있었고 그 1~2주 전에 청와대에서 내 번호를 알고 싶다기에 직원들이 알려줬다고 들었다"며 "(안봉근 비서관이)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번호를 자주 바꾸기에 명함에 연락처를 넣지 않는다. 지인들도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가 있었고 2016년 2월 15일 3차 독대가 있었는데 2차 독대 때 안가 위치를 몰라 광화문 KT 앞에 차를 세우고 청와대와 통화를 했다"며 "3차 독대에서는 안가 위치를 알았기에 곧바로 갔다. 안가에서 0차 독대가 있었다면 왜 길을 몰랐겠느냐"고 강조했다. 0차 독대로 지목된 날, 이건희 회장을 보기 위해 삼성의료원에 갔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2014년 9월 12일 이 부회장 차량이 삼성 서초사옥에서 오후 2시경 나갔다는 기록이 있다. 돌아온 기록은 없다"며 "당시 삼성의료원에서 이건희 회장의 재활운동이 오후 1시부터 시작됐고 주치의들의 회의도 4시 반에 있었다. 2시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회장에게 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정확한 일정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의료원에 자주 갔던 만큼 그 시간에 나갔다면 그랬을 확률이 높다"며 "매번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전했다. 12일 독대가 있었다면 서초사옥으로 돌아와 회의를 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독대에서 이뤄졌을 현안 청탁에 대해 '삼성전자 평택'이라고 적힌 안종범 수첩을 제시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15조원을 투자해 평택에 공장을 짓고 있었다. 이곳에 전력공급 문제가 생겨 공사가 지연됐었는데 이걸 청탁한 것이 아니냐"고도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15조원을 들여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세계 각국 정부가 우리에게 청탁을 하지, 우리가 청탁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7-12-27 17:23:18 오세성 기자

1조7000억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일자리'에 방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내년부터는 '일자리'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특히 올해 500억원에 그쳤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내년엔 2000억원으로 4배나 늘려 일자리를 확대한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이 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합해 총 1조6886억원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2000억원까지 확대된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은 7000억원이 한도인 일반자금에 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도 0.2%포인트 낮다.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선 내년에 4500억원 가량인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심사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에겐 정책자금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공인사업 지원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도 신설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신용 4~7등급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해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200억원의 정책자금을 배정해 최대 7년간 0.3~0.4%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1조2800억원의 정책자금은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편했다. 이외에 1인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2017-12-27 12:00:00 김승호 기자

'방판의 달인' 윤석금·장평순 회장의 새해 포부에 '쏠린 눈'

'방문판매 업계의 신화'로 꼽히는 닮은 꼴 기업가 2인의 2018년 황금개띠해 목표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책 장사로 시작해 그룹까지 일군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사진)과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사진)의 이야기다. 윤 회장과 장 회장은 한 때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윤 회장이 창업한 웅진출판에 장 회장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됐다. 80년대 초반께다. 윤 회장은 1945년생, 장 회장은 이보다 여섯 살 아래인 1951년생이다. 장 회장은 웅진출판에 입사한 후 4개월 만에 판매왕이 됐고 이후 마케팅총괄까지 하다 독립해 1985년에 교원을 창업했다.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윤 회장과 장 회장은 교육과 출판을 토대로 생활가전, 호텔 등 레저 부문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30년 넘는 시간 동안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회사를 키워왔다. 다만 두 회장은 개인적인 만남은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은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코웨이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 최근 착수했다. 이를 위해 재무자문사로 삼성증권을,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선정했다. 그룹사태가 터지며 2013년 초 내다 판 코웨이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공개선언한 것이다. 웅진은 지난 20일 공시에서도 "자문사를 선정해 코웨이 지분인수를 위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2년 당시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자 계열사 중에서도 효자였던 코웨이를 매각하는 결단을 내렸다. 가장 아픈 손가락을 잘라낸 것이다. 다만 MBK파트너스에 매각하면서 향후 다시 살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여지를 남겨뒀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코웨이를 매각하면서 유사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겸업금지가 내년 1월2일에 끝나면 정수기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지, 아니면 M&A를 할지 모든 방향을 모색하면서 코웨이 재인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웅진은 특히 그룹이 정상화된 이후 현재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고, 인수를 위한 추가 자금도 사모펀드(PEF)나 증권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코웨이의 '세전·이자지급전이익(EBITDA)'이 5000억~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인수 후 배당을 받으면 조달 자금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는데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가가 현재 주당 10만원을 넘어섰고,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MBK가 보유한 코웨이의 지분 가치가 2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떠나보낸 자식을 다시 찾아오려는 웅진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장평순 교원 회장은 2012년 말 코웨이가 매물로 나왔을 때 입질을 했었다. 당시 장 회장이 코웨이를 인수하면 사실상 사수였던 윤 회장의 핵심 계열사를 품에 안게되는 모양새여서 업계 안팎에선 관심이 상당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최종 인수전에서 빠졌다. 장 회장은 지난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웨이 추가 인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 인수할 수준을 넘었다.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대신 장 회장은 내년 그룹 목표를 '매출 2조원'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자신했다. 올해 교원그룹은 1조330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년새 7000억원의 매출을 더 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날 장 회장은 간담회 형식을 빌어 사실상 언론에 공개적으로 처음 얼굴을 드러냈다. 특히 아들인 장동하 그룹 기획조정부문장을 대동하면서 승계 가능성도 짐작케했다. 장 회장은 "(아직)차장이다. 한창 일을 배우는 중이다. 지금까진 일을 잘 해왔지만 두고봐야 한다"면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잘 할 수 있을때 승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인재가)없으면 전문경영인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교원은 기존의 교육문화사업 역량을 집중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상조업인 교원라이프, 직접판매기업 교원더오름도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과 장 회장은 이외에도 공통점이 많다. 윤 회장은 공주, 장 회장은 당진으로 고향이 모두 충남이다. 슬하에는 자식을 둘씩 두고 있다. 윤 회장의 아들 형덕씨와 새봄씨 역시 계열사에서 2세 수업을 쌓고 있다. 장 회장의 딸 선하씨는 호텔부문을, 동하씨는 기획과 함께 교원라이프 등 계열사 대표를 각각 맡고 있다.

2017-12-27 07:00:00 김승호 기자

한국을 뒤짚은 '세기의 재판', 증거 없이 용두사미로 끝나나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7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불출석할 경우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날 재판이 결심공판일 것으로 내다봤다. 1월 말 경으로 예상되는 선고를 제외하면 항소심 일정이 끝나는 셈이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재판의 쟁점사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의 현안 청탁 여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 등이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개별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의해 승계 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부정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무원(박 전 대통령)이 비신분자와 공모해 공동정범에게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이는 자기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출연은 뇌물로 판단됐는데, 여기에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이 적용됐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미르·K스포츠 출연금은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경영권 승계 청탁?… 증거는 없어 두 가지 쟁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깊게 연관된 사안이지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2심 역시 27일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이에 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된다. 2심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의 재판 신문조서로 대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오랜 기간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한 탓에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도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하며 1심에서 인정된 1차 독대 이전에 '0차 독대'가 있었고 삼성이 0차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불분명한 증언뿐이다. 안 전 비서관은 "당시가 2014년 하반기인 것은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이 부회장에게 명함을 받아 휴대폰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았다. 또한 특검이 청와대 경호처에 신청한 사실조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안가 출입 기록은 있었지만 이 부회장 출입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독대가 있었더라도 당시 나눈 대화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거 없이 특검의 주장만 존재하는 셈이다. 변호인단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후계자로 이재용 부회장을 지목한 순간 경영권 승계는 예정된 것"이라며 "지분 상속 등의 절차가 뒤따르겠지만 승계를 위한 별도의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0차 독대가 실존한다면 이 부회장의 출입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도 미확인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파행을 겪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 등도 밝혀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공동정범으로 인정, 삼성이 최순실씨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로 해석했다. 2심에서도 둘의 공동정범 여부, 범죄 수익 공유 등은 증거가 부족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특검도 직전 공판에서 공소장을 기습 변경하며 직접뇌물죄를 적용했던 승마지원에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지만, 특검이 그 증거로 내세운 것은 구체적 시기조차 특정되지 않는 0차 독대가 유일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특검이 스스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순실씨는 최근 항소심 15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삼성에 있었다. 말 계약서는 독일법에 따라 체결됐다"며 "편하게 타라는 취지로 (정유라에게) 네 말처럼 타라고 했고 말 교환은 삼성이 지원을 끊는다니 임의로 시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증인신문에서도 승마지원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갔거나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27일 17차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7-12-27 06:40:00 오세성 기자

LG디스플레이, 中 OLED공장 조건부 승인…"국내 투자·채용 지속할 것"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공장 건립 계획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 승인했다. 약 5개월만이다. LG디스플레이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선도를 위해 해외는 물론 국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채용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제조기술 수출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7월 중국 광저우에 5조원을 들여 8.5세대 OLED 공장을 짓기로 하고 산업부에 신축 계획을 제출했다. OLED 패널 제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이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두 차례의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와 3차례의 관련 소회의를 열어 시장 전망과 기술보호 방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시장 확대와 관련 협력업체의 수출·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을 감안해 수출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유출 가능성과 일자리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LG디스플레이에 ▲소재·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차기 투자의 국내 실시 ▲보안 점검 및 조직 강화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산업부는 위원회에서 부가된 조건들에 대한 이행계획을 접수해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건들에 대해 이행 계획을 착실히 제출하고 최대한 공장 설립에 대한 일정 단축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OLED TV 시장 확대를 바탕으로 LG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속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와 채용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는 투자금 5조원 가운데 일부를 중국에 설립할 합작법인의 자본금(약 2조6000억원)으로 활용한다. 합작회사는 LG디스플레이가 70%(1조8000억원), 중국 정부가 30%(8000억원)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다.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 공장 설립 승인을 받게 되면 2020년에 연간 260만대 규모의 대형 OLED 패널을 광저우 공장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12-26 16:45:49 정은미 기자

홍종학 장관 "중소기업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여금과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애로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영세 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중기부는 3조7350억원에 달하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홍종학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상견례를 겸한 공식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새로 탄생한 중기부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과 이행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등 공공구매 시장 개편 ▲지역 수출지원센터 활용해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 밀착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추가 조성 ▲사내벤처 지원프로그램 신설 ▲공정위와 협력통한 불공정 행위 해소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 도입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편 홍 장관은 이에 앞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창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업력이 7년이 안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데 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면서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연 2.0~3.35%의 낮은 금리로 5~10년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 창업, 연구개발(R&D), 재도전, 공장 증설, 신규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이다.

2017-12-26 16:15:52 김승호 기자

대유위니아, '위니아 자연가습 공기청정기' 최대 20만원 할인

대유위니아가 내년 1월 15일까지 '송년&신년 감사 위니아 자연가습 공기청정기 세일'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유위니아는 이번 행사에서 위니아 자연가습 공기청정기(모델명:WPM14RAW, WPM14RAK)를 정상 판매가 59만9000원에서 20만원 할인된 39만9000원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해당 제품(모델명:EPM14DAW, EPM14DAK)을 구매하는 고객은 정상가 52만9000원에서 16만원 할인된 36만9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유위니아 전문점인 '위니아 딤채 스테이', 백화점, 하이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을 진행된다. 위니아 자연가습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과 가습이 동시에 가능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는 프리미엄 복합 제품이다.

2017-12-26 15:11:14 정은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