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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②] 독대와 청탁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내 기업들에 압력을 가해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미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진행하며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규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그룹은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다른 기업과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다수 있었지만 기소는 삼성에 국한됐다. 삼성 외 기업들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는데 특검은 왜 삼성만 문제 삼을까. ◆대통령 독대서 삼성 청탁 증거 못 찾아 이에 관해 특검의 입장은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다르다'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가지며 대통령에게 출연금 등의 요구를 받았고, 이를 들어줄 경우 필요한 도움을 얻을 것으로 생각해 적극 응했다는 것. 1심에서 인정된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총 세 차례다. 2014년 1차 독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약 5분에 걸쳐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첫 독대에 면담 시간도 워낙 짧았기에 인사와 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정도의 요청을 들었을 뿐 청탁은 오가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이다. 2015년 2차 독대와 2016년 3차 독대는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졌다. 1심 재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차 독대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이 승마 선수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고 3차 독대에서는 JTBC의 보도 태도로 항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런 말을 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청와대는 2차와 3차 독대를 준비하며 박 전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볼 '대통령 말씀자료'를 만들었다. 그 안에 삼성의 다양한 현안이 포함됐지만, 정작 삼성에 기업 현안을 묻지는 않았다. 청와대가 같은 시기 독대를 한 다른 기업들에 현안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과 달리 직접 현안을 조사해 만든 셈이다. 이 부회장의 진술이 명확했고 독대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독대를 통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거나 승마지원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역할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현안이 있던 것을 청와대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음도 입증된 셈이다. ◆또 다른 독대 만들어낸 특검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삼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이유는 없다. 때문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0차 독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에 알려진 1차 독대 이전인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불러 사전 독대를 가졌다는 것. 0차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이후 독대에서 청탁이 오가지 않았던 것 또한 특검의 주장에 부합하게 된다. 이미 오고간 청탁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총수들과 독대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에게 휴대폰 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아 저장했다"면서도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진 못했다. 특검을 이 증언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메모를 기반으로 2014년 9월 12일 0차 독대가 있었다고 특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2차 독대 당시 청와대 안가를 처음 갔기에 위치를 몰라 전화로 길 안내를 받았고 3차 독대에서는 스스로 찾아갔다며 "(0차 독대가 있었는데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명함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에서 신형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사용하느라 번호를 자주 바꾼다"며 "명함에 번호를 넣지 않고 지인들과도 메신저로 연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의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 출입기록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입 기록은 있었지만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8-01-16 06:20:54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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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LS 회장, CES서 새 사업 기회 모색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지난 11~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를 찾았다. LS그룹은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 이학성 ㈜LS 사장, 김봉수 수페리어에식스(SPSX)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구 회장과 CES 2018에 동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세계 미래 기술이 집약된 전시회에서 최신 기술 트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DJI, 도요타 등의 전시관을 둘러본 구 회장은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에 이종(異種) 산업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며 "CES와 같은 전시회를 통해 세계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글로벌 선진 기업과의 사업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등 투자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 회장은 2015년부터 신년사나 임원세미나 등을 통해 "제조업의 근간을 바꿀 디지털 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주요 계열사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주도하는 등 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CES에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을 본 구 회장은 "첨단 기술 분야는 물론 IT, 제조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며 "전력, 자동화, 그리드 분야에서만큼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과 적극 협력해 중국을 위협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구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8년을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한 DNA를 갖추는 해'로 선포하고 해외 사업 역량 강화,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8-01-15 17:12:3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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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위해 머리 맞댄 민주당과 재계…"현안에 대한 협의 정례화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5일 최저임금인상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연착륙과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 즉 혁신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을 시작으로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 현안에 대한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수석부대변인, 국회 환노위 간사인 황정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신박제 NXP 반도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 앞서) 회원사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규제 전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업 활성화, 노동 이슈 등 6가지 과제가 제시됐다"며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하거나 정책 적응을 위해 '완급조절'이 필요한 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에는 규제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에 입법 논의가 한창 진행될 것 같다"면서 "여기에 오늘 드리는 건의들도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도록 노력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열린 자세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기업가와 노동자가 서로 협력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적 대타협과 한국형 사회연대모델을 만드는데 대한상의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격차 해소와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나누기, 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은 전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경제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이해관계를 잘 조정, 모두 윈원하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우 원내대표가 이 자리가 첫 시작이고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을 서로 좁혀가는 방향으로 신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상의와 제계와도 정례적 만남을 필요하다고 이 자리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도 좋은 제안이며 동감한다는 표현으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윤부근 부회장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과 정부과 협력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내용의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한상의에 이어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2018-01-15 16:06:2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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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社 26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중기중앙회,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협업을 통해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이들 3개 기관은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련 협동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중소기업의 수요를 취합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접수 후 공동구매 추진계획, 기대효과, 참여 중소기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 협동조합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참여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발급받아, 협동조합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은 다수 중소기업의 물량을 취합해 단가협상을 통해 판매사를 선정,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임춘호 조합정책실장은 "공동구매는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원가절감이 중소기업의 이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동 제도가 잘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5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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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①] 혐의와 증거

'세기의 재판'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2월 5일로 예정됐다. 2017년 1월 16일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며 재판을 예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있었던 70차례의 재판 과정을 5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지난 2016년 10월 27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정농단 의혹 조사에 나섰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월 1일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박영수 특검팀에게 공이 넘어갔다. 2017년 1월 9일 삼성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특검은 1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월 14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17일이 부회장이 구속됐다.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4월 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까지 1심 53차례, 2심 17차례로 총 70번의 재판이 열렸다. 1심과 2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이라는 뇌물을 제공했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협조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처분 주식 감량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병원 특혜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의 혜택은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씨에게 돌아갔으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의 '뒷배'를 봐줬다는 논리다. 또한 삼성이 받은 특혜들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뒤를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검은 1심 공판에서 "삼성으로서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강하게 형성됐다.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2심에서도 박 특검은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의 강경한 발언과 달리 재판에서는 이러한 혐의들이 입증되지 않았다.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특검이 의심 수준을 넘어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특혜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대표적으로, 특검의 주장대로면 금융지주로 전환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전환에 실패했다.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청탁 때문에 규정까지 개선하며 코스피에 상장시켰다는 특검의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주가가 낮게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공모가 13만6000원에 시가총액 9조원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주당 41만6000원, 시가총액 27조5246억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상위 9위에 올랐다.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커 나스닥이 아닌 코스피로 유치하고자 노력했다는 한국거래소 관계자 증언에 부합하는 결과다. 재판 도중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재판마다 달라진다"며 "주가가 계속 오르는 모양"이라고 말을 흐리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승계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2심에서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나 특혜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공소장을 고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1심에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판결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단순 뇌물죄'를 추가했고, 단순 뇌물죄로 기소했던 승마지원에는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1심에서 확인된 3차례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확인되지 않자 그 독대에 앞서는 '0차 독대'를 만들었다. 다만 독대에서 나눈 대화는 물론 실제 독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2018-01-15 07:22:4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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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LS산전 회장, "'룰 메이커'가 시장을 지배한다"

LS산전 구자균 회장이 과장 진급자와 가족을 함께 초청한 승진 축하행사 자리에서 과장 진급자들에게 '룰 테이커(Rule Taker)'에 그치지 말고 '룰 메이커(Rule Maker)'로 거듭나 회사의 미래를 주도하는 관리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LS산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올해 신임 과장과 배우자 가족 등 170명을 초청해 승진을 함께 축하하는 '스마트 워킹, 해피 라이프'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구자균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올해로 8회를 맞은 이 행사에는 안양 본사와 연구소를 비롯해 전 사업장 과장 승진자는 물론 CEO인 구 회장, 박용상 사업총괄 부사장, 남기원 관리총괄 부사장 등 주요 임원 역시 부부동반으로 참석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각 사업부문장 내외와 함께 승진 대상자 소속 팀장도 전원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과장을 의미하는) 영단어 '매니저'는 고삐를 쥐고 몸집이 큰 말을 자유자재로 다스린다는 뜻"이라며 "과장은 스스로 업무의 고삐를 쥐고 관리와 동시에 책임을 지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도 특별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본격적인 성장 시대 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 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과장들이 '룰 테이커'를 넘어 '룰 메이커'로서 활약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 회장은 "기존 관습·관행에서 탈피해야 새로운 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해진 틀 속에서 이를 준수하는 룰 테이커에 그치지 말고, 때로는 격렬히 프레임을 거부하는 룰 브레이커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발상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건과 룰을 바꿔 나가는 룰 메이커도 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룰을 깨트리고, 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룰 메이커이며 이들은 회사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견인한다"며 "올해 승진한 여러분들이 파괴적 혁신자로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승진 자체로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지만,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휴식이 건실한 자아를 만들고 더 나아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14 16:31:5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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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중학생 대상 겨울방학 과학캠프 개최

한화그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중학생 대상 과학캠프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지난 11일부터 2박3일간 KAIST 대전 본원에서 펼쳐졌다. 과학 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대전지역 중학생 50명이 참가했다. 한화-카이스트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에 관심과 재능을 가진 과학영재 학생들을 발굴하고, 우수 이공계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한화그룹과 카이스트가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사 추천을 받은 대전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학생 4~5명당 카이스트 재학생 1명이 멘토로 참여해 연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과학·수학 수업을 진행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2박3일간 과학캠프, 학기 중에는 야구장 및 문화공연 관람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카이스트 학생과 교수들로부터 과학 원리를 배우고 친환경 에코하우스와 오또봇(오픈소스 하드웨어 로봇)을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구 온난화 문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물리·생물·기술공학 수업이 제공됐고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주거공간 모형을 직접 설계·제작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오또봇 제작을 위해 로봇 제어를 위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수업도 열렸다. 대전 중리중학교 신증주 학생은 "맞춤식 교육으로 수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과학 프로그램 외에도 영어게임, 멘토링 등으로 구성돼 재미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2학년인 손채연씨는 "학업과 병행하느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참가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줘 오히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경진대회인 '한화사이언스챌린지'를 7년째 진행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가진 인재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한화사이언스챌린지에는 7년 동안 1만명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 수상자의 90%가 생명과학, 바이오,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등 이공계 분야 전공을 선택해 미래 과학도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8-01-14 16:31:40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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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디트로이트 모터쇼 참가…차세대 전장 부품 전시

LG전자가 오는 28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018 북미 국제 오토쇼(NAIAS)'에서 차세대 자동차 부품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북경 모터쇼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이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등 글로벌 모터쇼에 참가하고 있다. LG전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가, 전시회 기간 중 이날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핵심 부품을 전시하는 비공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주제는 LG전자가 글로벌 전시행사에서 일관되게 소개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파트너'다. 자동차 산업의 혁신 원동력을 글로벌 완성차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목표를 담고 있다. LG전자는 ▲구동모터, 인버터 등 전기차 구동 솔루션 ▲전동 컴프레서, 배터리 히터 등 전기차 공조 솔루션 ▲AV 내비게이션, 중앙디스플레이장치 및 LCD 계기판 등 인포테인먼트 기기 ▲ADAS(지능형 주행 보조 시스템) 카메라 등 자율주행 장치 ▲올레드 리어램프 등 라이팅 솔루션까지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전시한다. LG화학도 차세대 배터리 소재 및 배터리팩 등을 선보인다. LG전자 VC사업본부장 이우종 사장은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LG전자의 앞선 자동차 부품 기술력으로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14 14:33:35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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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美의 이란 핵합의 인증에 안도…중장기적으론 '대비'

이란에 진출해 있거나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 인증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인증이 '마지막'이라고 공언하고, 향후 대대적인 수정을 조건으로 내걸어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아 중장기적으론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코트라(KOTRA)는 14일 펴낸 '이란핵합의 현황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의 핵합의 조건부 인증 이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단기적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이 침착하게 비즈니스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KOTRA에 따르면 JCPOA는 2015년 7월 당시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한 6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합의로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파기 위협에 대해 줄곧 반대의견을 천명해왔다. 이란 역시 자국이 먼저 JCPOA를 위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의 예상을 깨고 이번에 이란 제재 유예조치 연장에 사인하면서 JCPOA는 당분간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유예 조건으로 JCPOA의 대폭적인 수정을 내건 만큼 앞으로 주요 당사국간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20일 안에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핵협상 주체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 이란 현지에서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유예 결정에는 120일이라는 유효기간이 붙었다. 120일이 지나면 다시 면제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JCPOA 수정이 없을 땐 이것이 마지막 제재면제 연장임을 강조한 것이다. KOTRA는 만약 120일 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복원시킬 경우 우리 기업의 이란 비즈니스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재가 복원되면 그동안 급물살을 타온 각종 프로젝트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에 따라 추진된 각종 정유시설 및 플랜트 공사와 사우스파르스(South-Pars) 등 가스전 개발 사업이 장기간 정체에 빠질 수 있다. KOTRA 윤원석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다만 미국의 JCPOA 파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재조치가 취해지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섣부른 대응은 시기상조로 우리 기업들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JCPOA는 미국과 이란의 양자 합의가 아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포함된 다자 합의이므로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한다 해도 과거보다 파급력이 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1-14 11:24: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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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목마른 中企, '강력추진 정책' 희망 1순위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과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를 조사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타났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47.4%(복수응답)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꼽았다. 기술탈취 문제만큼은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한다는 주장도 35.4%로 높았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공정위·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 구축'(32.4%)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45%가 협력이익배분제를, 35.2%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26.4%가 상생결제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을 각각 꼽았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27.2%),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관행 개선'(26%),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으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선 56.6%의 기업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란 답변도 4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선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44.4%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29.8%가 '상생 결제시스템'을 꼽았다. 그러나 '적합업종 등 민간 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 등은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됐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14 10:46:5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