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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위, 시장경제 파수꾼 맞나"…삼성은 ‘신중’ 모드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순환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어찌됐든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는 금이 가게 됐다.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논란 관련 뇌물공여죄 1심 판결인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공정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변경한 것이어서 정부와 재계의 관계는 더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20일 종가기준 5276억원어치)를 추가 매각해야한다. 삼성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SDI에서 추가로 처분할 삼성물산 주식을 인수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질 적인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은 지배구조의 주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계열사에서 지분을 인수할 경우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거나 다른 상호 또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이 진행될 경우 이 부회장 삼성그룹 지배력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분 4.61%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39.08%)로서 삼성전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매각 주식이 2.11%에 불과해 당장 지배력이 흔들릴 일은 없다. 하지만 향후 보험업법 개정이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8.19%)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라도 아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순순히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일단 공정위가 추가 지분 매각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정부나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가 논의될 때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당사자인 삼성SDI 관계자는 "공정위 변경된 예규가 최종 확정되면 법률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의 개수와 종류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 10월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과 푸드, 칠성음료 등 4개 상장사의 투자 부문을 합병해 롯데지주회사를 만들었다. 롯데지주회사 출범으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는 50개에서 13개로 줄어들었다. 이후 롯데그룹은 지난달 롯데칠성, 롯데푸드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 지분을 추가 처분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는 11개가 됐다. 롯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운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재계는 공정위가 2년 전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 해석을 변경해 행정권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아직 최종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재판 결과를 근거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 높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원칙과 기준을 바뀌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2-21 20:51:21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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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 1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으로 혁신 행보 시작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제도 혁신을 위한 해커톤을 개최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혁신을 위해 토론하는 장을 만들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의 첫 행보다. 21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KT연수원에서는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열렸다. 1박2일 동안 열리는 이번 해커톤에서 참가자들은 주제별로 3개 조로 나뉘어 총 11시간 30분에 걸친 끝장토론을 벌인 뒤 규제 혁신을 위한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4차위 위원들이 주제별 토론의 좌장을 맡고 민간 토론 진행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들이 다양한 토론기법을 지원한다. 해커톤은 IT업계에서 개발자들이 모여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래밍을 통해 작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만드는 작업이다. 정해진 기간 내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이후 다양한 보완과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제품을 만들어낸다. IT업계 경험이 긴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이러한 해커톤 문화를 도입해 정부가 민간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규제 혁신을 논의할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정부는 결론을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는 탑다운 방식에 있어 어느 곳보다 뛰어난 효율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라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의견을 수렴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바텀업 방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해커톤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정답을 빨리 찾는데 치중하기보다 지속적·반복적인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규제 개혁의 정답을 찾아가자는 것. 장 위원장은 "4차위는 정답을 찾는 주체가 아닌 정답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주체가 되겠다"며 "각 주체와 집단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개방형 집단이기주의'라고 규정했다. 장 위원장은 "각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서로가 그를 인정하며 토론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해커톤에서는 이해관계자 사이 논란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등 3개 의제가 다뤄진다. 핀테크에서는 핀테크 혁명을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을 맡은 구태언 4차위 위원은 "유럽연합(EU)의 경우 2007년부터 지급결제서비스지침(EU-PSD)을 시행 중"이라며 "6대 금융협회와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 업계가 참여해 국내 도입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EU는 금융정보에 대한 권리가 고객에게 있다고 판단, 고객이 승인할 경우 제3자가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PSD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위치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방통위와 연구기관, 네이버 등 업계 관계자들, 학계 등이 참여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관련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혁신의료기기 주제 역시 기존 제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제품을 어떻게 육성, 관리할지 다룰 예정이다. 시간이 짧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토론에 앞서 약 한 달 동안 좌장의 발제와 의제 구체화, 토론 계획 수립 등 숙의과정도 거쳤기에 1박2일이 합의된 초안을 도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이 4차위의 설명이다. 또한 향후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커톤에서는 공인인증서, 라이드쉐어링 문제도 다룰 예정이었지만, 공인인증서 관련 부처와의 일정 조율, 택시 업계의 불참 등으로 미뤄졌다. 특히 라이드쉐어링의 경우 토론을 통한 조율과 합의를 기대했던 스타트업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공인인증서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5차 해커톤을 열기로 합의됐다. 각 부처의 일정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라이드쉐어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는 국민 여론이고 수렴에 인내가 동반된다. 택시 업계가 아예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해커톤이 효과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택시 업계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이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2-21 17:14:2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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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최순실, 특검의 '말세탁' 주장 정면 반박

특검의 말세탁 주장을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전면 부인했다. 향후 말세탁 여부를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2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는 증인으로 최순실씨가 출석했다. 특검은 최씨가 깊게 관여된 삼성의 승마지원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오후 재판에서는 말세탁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씨는 삼성의 지원을 받아 정유라씨가 사용하던 말 비타나V와 살시도(살바토르)를 2016년 9월 말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특검은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마필을 바꿔 눈속임 하려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검의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도 인정됐다. 삼성은 2018년 8월 22일 비타나V, 라우싱1223, 살시도 등 말 3마리를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에 대한 지원을 끊고 승마지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계약을 허위매매계약으로 봤다. 최씨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와 공모해 9월 30일 마필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8월 22일 매각 계약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허위매매계약을 했다는 판단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인정됐다. 이에 대해 최씨는 "삼성이 안드레아스와 마필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말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좋은 말(블라디미르, 스타샤)이 시장에 급하게 나와서 교환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삼성이 지원을 끊으려 하자 다급한 마음에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삼성이 지원을 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말 교환을 시도해보려고 했다.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안드레아스는 나를 믿고 계약했다"며 "말 소유주인 삼성이 넘어오지 않아서 말 교환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은 최씨의 말 교환 계약 정황을 파악한 뒤 안드레아스에게 항의하며 교환 계약을 취소시켰다. 또한 마필 매매 계약도 취소해 마필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지난 6월 19일 삼성은 "살시도는 안드레아스가 이미 제 3자에게 매각해 동등한 대체마를 받기로 했다"며 라우싱을 국내에 반입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라우싱은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삼성 승마장에 있으며 비타나V는 독일에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탓에 현지 마방에 관리를 맡긴 상태다.

2017-12-20 17:40:13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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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드디어 증인 나온 최순실 "말 소유주는 삼성"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승마지원에 사용된 마필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다고 증언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15차 공판에는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재판 핵심 사안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이다. 따라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 모두 최씨를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씨는 지난 7월 26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45차 공판에도 증언대에 선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유라 보쌈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믿을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 내놓을 첫 증언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최씨는 이를 의식한 듯 증언을 시작하기 앞서 재판부에 "1심 당시 증언 거부는 특검이 딸을 데려갔고 행방마저 묘연해져 패닉이 왔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특검은 최씨에게 정유라씨가 사용한 말 비타나V와 라우싱의 소유권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검은 마필 가격을 두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제시하며 최씨에게 "둘 사이에 왜 마필 구입 허가 요청과 허가가 이뤄졌는지 아느냐"고 질문했다. 처음부터 정유라씨가 탈 말을 최순실씨가 지목해 삼성에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도다. 최씨는 "저들이 왜 그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며 "말은 삼성 소유이고 내부 절차에 의해 구매됐을 것이다. 외부인인 나에게 물어도 답할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삼성은 6명의 선수를 선발·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에 따라 말을 구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그간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와 정씨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씨가 운영한 용역회사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가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허위 계약이라는 것. 최씨가 특검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하자 특검은 "'카푸치노'라는 말을 아냐"며 "170만 유로짜리 그랑프리급 말로, 정유라가 쓰기 위해 구매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정유라씨가 마필 시승을 한 것을 들었다. 정씨가 탈 말이니 직접 시승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최씨는 "박원오 등이 그 말을 어리고 그랑프리에 준하는 등급이라고 소개했지만 수의사 검진에서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린 컨설팅 회사이니 구매 여부는 삼성이 결정할 뿐, 그에 개입하진 않았다. 좋다는 말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말은 족보를 따진 뒤 여러 사람이 시승하며 품평한다. 정유라가 시승했다고 정유라가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비타나와 라우싱도 정유라가 시승한 뒤 정유라가 마음에 들어 해 구매했고 정유라가 탔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그날 많은 시승을 했는데 가장 좋은 마필이 그 둘이었을 뿐"이라며 "일본은 이미 마필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당장 독일에 있는 선수가 정유라 뿐이니 시승에 참가한 것 뿐"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특검이 "그럼 삼성이 지원하는 선수가 정유라 뿐이라 타본 것이냐"고 공격하자 최씨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특검이 승마에 대한 지식을 쌓았거나 독일에 가보기라도 했으면 이런 질문은 안 한다.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느냐"며 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은 발언을 멈추라. 특검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추상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물어보라"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연출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일지도 등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1월 12일 안종범 수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으로 '박원오 좌지우지'라는 문구가 있다"며 "대통령이 박원오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증인이 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씨는 "특검이 어찌 생각하든 내가 박원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다. 단 한번도 언급한 적 없다"고 받아쳤다. 이에 특검이 "증인은 위증선서를 했다"고 꾸짖자 최씨가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위증으로 걸어봐라"며 고함치며 반발하기도 했다.

2017-12-20 17:11:12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