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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업가정신 발목잡는 '배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업들이 배임죄를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정신에 대해 위험을 무릅쓰고 붙잡은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업가정신을 찾기가 쉽지 않다. 모험과 도전 정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배임' 때문이다. 국내 10대 그룹에 속한 한 대기업의 임원은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미래를 보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임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판단을 주저하게 된다"고 말한다. 섀도보팅 폐지와 자사주(자기주식) 활용 제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경영인의 의사 결정이 잠재적 범죄 행위로 취급받는 지금의 법 제도 안에서는 기업이 제대로 경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롯데지주가 출범한 이후 지난 11월 한달간 주가가 12.4% 하락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배임 및 행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해 주식이 저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롯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뉴 롯데' 프로젝트도 촤초될 위기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트남 호찌민에 '에코 스마트 시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미얀마에는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식품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신 회장이 재판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10조원대 프로젝트가 미뤄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초대형투자은행(IB)의 인가가 무기한 연기됐다.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특수관계인 이재용 부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신규사업이 보류됐다. 애매모호한 배임죄 판단 기준이 정권 초기 경제민주화 논리에 편승해 기업 때리기의 일환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다. 검찰은 최근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3년 만에 효성의 '형제의 난' 사건을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 내 형제간 갈등은 지난 2014년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을 계열사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 조 회장의 배임·횡령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많은 대기업들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효성 총수일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로 맺어져 있다. 조 전 회장의 동생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다. 재계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배임 수사를 가장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임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된 것의 주요 이유로 법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형법과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임죄 성립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 전부다. 대법원은 이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되는 행위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배임죄를 가리는 판단이 일정하지 않고, 무죄율도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특경가법상 배임과 형법상 배임죄의 무죄율은 각각 평균 11.6%와 5.1%로 전체 형사범죄의 무죄율(1.2%)보다 훨씬 높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내 배임죄 처벌 사례를 보면 과도한 형사적 개입으로 보인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해 경영상 판단으로 손해가 끼쳐지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2-15 06:00:00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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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경제협력 강화위해 '고위급 기업인 대화' 신설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고위급 기업인 대화 채널이 신설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14일 중국 베이징 CCIEE 본사에서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쩡 페이옌 CCIEE 이사장(전 국무원 부총리), 쟝 샤오치앙 CCIEE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는 업계 최고 국영 기업 및 민간 기업 300여개로 구성된 싱크탱크로 2009년 설립됐다. 주요 회원사로는 CNPC, Chemchina, Sinochem, 국가개발은행, 중국건설은행, 동방항공 등을 두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양국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선 민간 기업인간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중 고위급 기업인이 참여하는 정기 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협의체 명칭은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이다. 양국 각 기업인 대표 10인, 전 정부고위인사 3인, 경제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연 1회, 매회 2일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양국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고 경제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급 기업인 대화 채널을 신설했다"며 "경제정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양국 정부에 건의내용을 전달하고, 양국 기업간의 다양한 경제·기술 교류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2-14 18:55:37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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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기부장관 "창업부담금 감면하고 연대보증 폐지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부담금을 감면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도 시행키로 했다. 홍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는 당초 매년 5월 셋째주인 중소기업주간에 열린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 중기부 장관 인선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이날 열리게됐다. 또 기존엔 대통령이 축사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겹치면서 홍종학 초대 중기부 장관이 축사를 맡았다. 홍 장관은 "과학적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인력-금융-마케팅-수출로 이어지는 일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규제나 작은 기업에게 불리한 규제, 신산업 진입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우수인재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홍 장관은 이외에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민간자금 벤처투자로 유인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 조성 ▲스마트공장 2만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홍 장관은 "복합쇼핑몰 규제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인터넷 포털 불공정 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중기인대회에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정부포상 90점, 장·차관급 표창 285점 등 총 375점의 포상을 실시했다. 기업인으로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씨애치씨랩의 차형철 대표와 립멘의 서윤덕 대표가 수상했다. 생명공학 실험장비 제조·서비스기업인 씨애치씨랩은 21년간 18건의 특허 등 35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할 정도로 기술개발에 매진, 국내 최초로 생물안전작업대를 국산화에 성공했다. 립멘은 30여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제품을 순수 국내기술로 자체개발,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등 새로운 분야 개척 및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소득주도·혁신성장을 실현하는 핵심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기업가정신의 재정립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정책화, 정책의 현장화'를 기조로 해 스마트공장 확산, 특허공제 기반조성,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 그리고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2-14 16:54: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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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일자리·수출·혁신 극대화한 '5개년 계획' 내놔

대표적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 중 하나인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을 두 번째 맡고 있는 성명기 회장(사진)이 '이노비즈협회 5개년(18~22) 계획'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이노비즈 기업들이 '혁신성장'의 주역이 돼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76만→100만명), 글로벌 수출(389억→500억 달러), 기술혁신(3.15→3.6%)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담당, 지속적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다. 14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성 회장은 전날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7 이노비즈인의 밤' 행사에서 ▲신규 이노비즈기업 발굴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모델 리드 ▲기술인력 강국의 중심축 역할 ▲지역·사람중심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술수출 기반의 세계화 추진 ▲수출기업 비중 50.6% → 60%(2022년) ▲산학연 및 기업 간 기술융합으로 혁신기술 확보 ▲자발적 기술혁신 유도 등을 골자로 한 8대 추진 과제, 즉 'SCALE-UP 전략'을 발표했다. 성 회장은 "유연성과 속도, 기술력 그리고 열정까지 겸비한 이노비즈기업들이야 말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기술경쟁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노비즈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협회는 이노비즈인증 기업을 내년 1만8000개, 2022년 2만2000개, 2027년께는 3만개로 각각 목표하고 있다. 12월 현재 인증기업 숫자는 1만7708개사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성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의 기술창업을 장려·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규 창업 자생력을 확보해 회사가 분할된 이후 이노비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이노비즈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이나 세제 등의 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가칭 '이노비즈인증원'을 설립해 이노비즈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노비즈 인증교육도 9개 지회를 활용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역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노비즈 컨설팅·지원혜택 방안도 고민중이다. '이노비즈 3-3 일자리'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개의 이노비즈 기업이 마이스터고 인력, 군 기술인력, 장년 기술인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3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현재 각 사당 평균 8.7명, 전체적으론 약 15만4000명 정도인 연구개발·기술인력이 2022년께면 20만명, 2027년엔 27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성 회장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운용하는 오퍼레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협회 관련 대학,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구축, 이노비즈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이노비즈기업에게도 가장 큰 고민꺼리인 '인력난'을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계획이다. 2002년에 설립한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형 중소기업 대표 단체로 현재 1만2859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울산, 전북, 광주전남, 제주에 각각 지회를 두고 있다. 성 회장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대 회장을 맡은 후 올해 2월부터 8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7-12-14 14:23: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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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테일 운영 테일리스트, 구스다운 침구 론칭

몰테일은 자사가 운영하는 간편 해외직구 마켓 '테일리스트'가 구스다운 침구 브랜드 '라프로메사(La Promessa)'(사진)를 론칭했다고 14일 밝혔다. 라프로메사는 이테리어로 '약속'이라는 뜻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테일리스트는 자체 판매량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구스다운 침구류가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해외직구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구스다운 침구류를 선보이기 위해 이번에 제품을 론칭했다. 라프로메사의 퀸 사이즈(200x230) 침구는 구스다운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필파워가 750으로 우수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산 거위솜털을 80%이상 사용했다. 충전중량 1200g에 100%의 코튼원단을 사용해 가벼우면서도 보온성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다운프루프(Down proof) 가공처리를 사용해 털 빠짐과 털 뭉침도 최소화했다. 특히, KATR한국의류시험연구원 KS인증과 알러지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적합성 획득 등으로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테일리스트 관계자는 "라프로메사 이불은 동일한 기준의 구스다운보다 약 30%이상 가격이 저렴하다"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침구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일리스트는 라프로메사 브랜드 론칭을 기념해 매일 12번째 구입고객들에게 구스다운 베개세트(2개)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17-12-14 10:16: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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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드라인에…삼성 순환출자 해소 나서나

삼성물산과 삼성SDI가 한화종합화학 지분 매각에 본격 나선다. 양사의 한화종합화학 보유 지분은 25.10%로, 1조~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매각에 대해 재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개혁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에 앞서 순환출자 해소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분석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SDI는 매각주간사로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선정하고 오는 20일 예비입찰을 실시한다. 인수 후보로는 MBK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 택사스퍼시픽그룹(TPG),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와 국내 대형 PEF들이 거론된다. 삼성물산과 삼성SDI가 이번에 매각하려는 지분은 2015년 추진된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 당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넘기지 않고 남겨둔 것이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지분가치가 500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현재는 석유화학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분가치가 1조~1조5000억원 안팎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거래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라는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는 지배구조재편을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했다.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재벌개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이 끝나간다. 여기에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과거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확실하진 않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시각에서다. 순환출자는 계열사의 지분이 'A→B→C→A'로 원을 그리면서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법이다. 삼성은 총 7개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며,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삼성물산'과 같은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한다.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 SDI, 화재 등이나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된다. 즉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삼성물산이 매입하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이 세 회사가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약 6.1%(1166만55주)로 현재 가치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이 한화종합화학 매각 확보로 얻은 자금을 활용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을 삼성물산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작업으로 해석한다. 삼성물산의 말대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신규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란 시각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삼성SDI의 한화종합화학 잔여지분 매각은 주력사업과 관계없는 지분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가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재검토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17-12-13 17:20:16 정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