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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운영할 주관대학 모집

재교육형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주관대학을 새로 모집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는 임직원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 시간을 이용해 대학에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총 3개 학과로 충북 지역은 화장품 관련 1개 학과, 전국 단위로는 2개 학과가 대상이다. 화장품 관련 학과는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에 따라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화장품'을 선정하는 등 화장품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 충북 지역에 석사 과정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2개 학과는 지역 구분 없이 유망서비스 분야, 유망수출 소비재 품목 및 정보 통신 기술(ICT) 융·복합 분야 중 교육 수요가 많고 해당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학사, 학사(3학년 편입 과정), 석사 과정 중 한 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계약학과에 다니는 학생은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등록금의 65%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엔 나머지 35%를 기업과 자신이 각각 부담한다. 또 학생은 학위를 받은 후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에도 등록금 수입과 별도로 학기당 3500만원 수준의 학과 운영비가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참여 대학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참조해 이달 21일까지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중기청은 현재 박사 3개, 석사 12개, 학사 17개, 전문학사 12개 과정 등 총 44개 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6-10-05 12:00:00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 대상 루마니아 투자진출 설명회 10일 열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루마니아 투자진출 설명회' 및 '한·루마니아 중소기업 파트너쉽 매칭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동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동유럽의 핵심 시장으로 최근 3년간 연 평균 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은 6%로 유럽연합 28개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설명회 및 매칭상담회에는 루마니아 사절단이 참가해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루마니아 및 동유럽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하고 적합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한안 루마니아 사절단은 정보통신(IT), 육류가공 및 판매, 식품유통, 가구제조·유통 분야 민간기업과 신재생에너지, 농식품유통, 가구, IT 분야의 공공클러스터 사업단으로 구성됐다. 중진공 이성희 국제협력처장은 "루마니아 투자설명회 및 매칭상담회가 동유럽 및 루마니아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진공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및 매칭상담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2016-10-04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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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데…" 대기업 10곳중 4곳만 '유연근무제' 활용

대기업 10곳 중 4곳만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사내 소통 불편, 인사 관리 어려움 등으로 제도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일 발표한 '500대 기업 일·가정양립 제도' 조사(191개사 응답) 결과에 따르면 올해 현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41.4%에 그쳤다.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선 53.6%가 '근무시간 차이로 내외부와의 소통 불편'을 꼽았다. 그 외에 '직원 근태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28.6%), '업무·조직의 특성상 도입 어려움'(7.1%), '시스템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1.8%)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들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이 50.6%로 가장 눈에 두드러졌다. '생산성 향상'(17.7%), '경력단절 등의 인력손실 방지'(16.5%), '이직률 감소'(8.9%) 등도 긍정적 효과였다.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종류로는 '시차출퇴근제'가 25.1%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단축근무제'(14.7%), '탄력적 시간근로제'(11%), '재택근무제'(4%)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현재 여성인재활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83.2%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30.9%),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23.0%), '경력단절여성 고용'(18.8%), '신규채용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16.8%)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현재 법정의무제도 이상의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은 78.0%였다. 출산·육아지원의 종류는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59.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33.5%), '자동육아휴직제 실시'(17.8%), '법정보장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제 운영'(3.7%) 등이 대표적이었다. 제도 도입 이유로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로열티 제고'(58.4%), '출산, 육아로 인한 인력손실 방지'(32.2%),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4.0%) 등을 꼽았다.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85.9%), '성과평가·인사관리의 어려움'(3.7%), '휴직자와 근무자의 근속기간이 동일하게 오르는 등의 역차별 발생'(3.7%), '휴가·휴직급여, 재교육 비용 등 인건비 상승'(3.1%)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50.8%),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19.4%), '일·가정양립의 긍정적 효과 홍보'(16.2%),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풀(pool) 구성'(12.0%) 등을 꼽았다. 일·가정양립 제도 중 남성육아휴직 관련해선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 개선'(59.7%),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17.3%), '남성 육아의 긍정적 효과 홍보'(14.1%),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남녀가 나눠쓰도록 제도 정비'(6.3%)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 소통 불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도입을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일가정양립제도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0-04 11:00:00 김승호 기자
주형환 장관 "내년 코리아세일페스타엔 가구, 문구등 참여 유도할 것"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내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가구, 문구, 안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점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LG베스트샵에서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현장을 점검하면서 "소비자가 얻는 혜택을 확대하고 참여업체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난해 열린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의 행사가 통합돼 지난달 29일 막을 올렸으며 올해는 자동차와 가전 제조업체가 처음으로 직접 할인행사에 참여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가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참여업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구 전문점 알파, 안경전문점 다비치 등 소비자가 동네에서 즐겨 찾는 전문점 1천여개가 대상이다. 올해는 가구와 문구 전문점 중 일부만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했다. 이어 용산 신라면세점을 찾은 주 장관은 "면세점의 주력 제품이자 새로운 수출 효자상품인 소비재 분야에서 해외 고소득층을 공략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가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브랜드가 내년 말까지 3~5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설화수에 이어 LG생활건강의 후, 제약업체 셀트리온의 램시마, 아모레의 이니스프리·라네즈 등이 조만간 매출 1조원을 달성할 유력 브랜드로 꼽히고 있다. 한편 주 장관은 최근 현대차 파업과 관련해 "어렵게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조속히 조업 정상화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국민이 지금의 현대차 파업사태를 공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2016-10-03 17:11:11 최신웅 기자
재계는 지금 '수난시대' 중

재계의 '수난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 성장→고용 창출→경제 발전이라는 본 임무와 달리 각종 의혹, 비리에 연루돼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으며 환골탈퇴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을 주도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문제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지난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중 미르와 K스포츠를 해산하고 문화·체육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체육재단을 새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두 재단이 문화·체육 분야 사업에서 공통부분이 많고 조직구조, 경상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새로운 통합재단을 750억원 규모로 설립해 1년에 두 차례씩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경영감사를 받고, 구매·회계·자금관리 규정 등을 투명하게 정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들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 재단의 산파 역할을 한 전경련이 청와대 핵심인물의 모금 주도, 청와대 비선 실세 관여설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전경련측은 그러면서 "이달 중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신속한 통합작업으로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르 재단에는 전경련 회원사인 16개 그룹에서 486억원을 출연했다. 또 K스포츠재단에는 19개 그룹에서 288억원을 댔다.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정권의 개입, 비선 실세의 입김, 정부의 이례적 행정처리, 두 재단 사업의 불명확성 등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설립 1년도 안된 기간에 해체를 결정한 것이다. 미르는 지난해 10월, K스포츠는 올해 1월 각각 출범했다. 한류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한다는 게 이들 재단의 설립 목표였다. 하지만 전경련의 '해체 후 통합' 결정이 앞서 제기된 이들 재단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이들 재단의 모금액 800억원과 국민들로부터 모은 세월호 모금액 900억원을 동일시하는 발언을 해 오히려 여론의 공분을 더 사기도 했다.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계속나오는 롯데그룹 사태도 재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격앙되게 한 대표적 사건이다. 지난달 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유령회사를 이용해 최소 1000억대의 세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민낯'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상태다. 특히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방어하기 위해 그룹의 2인자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국민들에겐 롯데 사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의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위험요인) 중 하나로 '성장이냐, 분배냐'를 꼽았다. 연구원측은 이를 선정한 배경으로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의 고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진국 대비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내년엔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차기 정권의 정책 방향이 성장, 또는 분배로 가느냐에 따라 기업, 즉 재계의 활동 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성장'을 택할 경우 재계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겠지만, '분배'로 가닥이 잡히면 당장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법인세 인상 등의 이슈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재계 복수의 관계자는 "이참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 기업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계에 대해 그동안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김영란법' 시행도 재계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도덕성, 투명성을 더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6-10-03 14:17: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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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T, 인프라 환경은 '선진국' 규제는 '후진국'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ICT 규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ICT 규제 완화로 점수가 1점 오르면 국가경쟁력(IMD 분석)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하는 만큼 관련 규제를 보다 적극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펴낸 보고서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접근성, 이용도, 활용능력은 세계 1위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ICT 발전지수가 8.93점으로 세계 1위라는 것만 봐도 이를 잘 보여준다. 인구대비 유무선 전화 가입자수, 유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수, 인터넷접속 가구비율 등 주로 하드웨어, 인프라 부문에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를 비교한 결과 2015년 우리나라는 5.6점으로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문별로 인프라 5위·정부활용도 4위, 사회적 영향력 4위로 높은 수준인데 반해 정치·규제환경은 34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치·규제환경의 하위지표 중 ICT 관련 규제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5.1점을 기록해 7년 전인 2008년 6.0점 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은 3.8점으로 주요 ICT 경쟁국인 미국(5.2점), 일본(6.2점), 독일(5.8점)보다 낮았고, OECD 국가 평균 5.2점에 미치지 못했다. 지적재산권 부문도 4.2점을 기록해 고소득국가 평균치 4.9점보다 낮았다. ICT 관련 규제 환경이 개선되면 관련 산업 경쟁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ICT 관련 규제개선으로 규제평가점수가 1점 오르면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 점수가 약 4.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6년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점수는 74.195점으로 29위인데, 규제 점수가 1점 개선되면 평가점수는 77.534(4.5%↑)점까지 상승해 순위가 2단계 오를 것(27위)이란 분석이다. 한경연 김영신 연구위원은 "ICT 규제가 완화되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우리나라 ICT의 활용과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위치정보보호법, 외국기업의 전자지급결제업자 등록 불허, 인터넷 삼진아웃제와 특수 OSP(Onlince Service Provider) 필터링 의무 등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며 "국제적 규제 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ICT 규제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0-03 13:54:1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