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산업 육성한다. 핵심은 '안전'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드론 사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등 정책방향 소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장은 100석 규모로 마련됐지만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 국토부 최정호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5곳의 전용 공역을 설정했고 8종의 시범사업 영역도 마련했다"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드론 전용 공역은 부산, 대구, 영월, 고흥, 전주에 마련됐다. 전주(300m)를 제외한 네 군데는 공역 고도가 450m까지로 설정됐다. 면적 규모는 고흥읍 고소리가 380㎢로 가장 넓고, 영월군 덕포리(95㎢),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43㎢), 부산시 중동(20㎢), 전주시 완산구 모악산(10㎢) 순이다. 사업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순찰 ▲접경지역 관리 ▲통신망 제어 ▲촬영·레저 ▲농업으로 구성됐다. 대한항공, CJ대한통운, KT 등 15개 사업자들이 8개 사업 분야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드론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지만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해선 안된다"며 "성장과 안전이라는 투 트랙으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이어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국토부 운항정책과 위은환 사무관은 "올해 150m 이하 공역을 비행하는 저고도 드론에 대한 기초시험을 진행하고 4·4분기까지 기초비행시험을 완료해 성과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4분기에 드론 경진대회와 시연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안전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미용 소형 드론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완화와 비행금지구역 축소, 산업용을 대상으로 한 장기운항 허가제 도입 등이 검토된다. 드론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저고도 드론의 교통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발, 조종자격 전문 교육기관 확대, 군과 일원화된 비행허가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드론 산업 전문가들의 토의도 진행됐다.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는 "드론 산업에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박관민 한국드론협회장은 "장난감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항공기"라며 "드론 추락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제도정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현재 드론과 관련 생산설비는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에 규제를 받는다. 박 대표는 "현재 중국의 무분별한 수출로 판매된 드론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행제한구역 완화 주장도 제기됐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대표는 "많은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 권역을 시험비행 구역에 추가하는 과감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 산업 육성을 주관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의 강창봉 선임연구원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론 사업의 이면에는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며 "시범 사업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