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 탈출 해법은 “노동개혁”

[메트로신문 정은미기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저성장에 빠져 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 역시 올해 출발부터 어두운 전망이 줄을 이으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기업 및 경제단체가 다시 한 번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모색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려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법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임금체계 개편'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79.7%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천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기업에 제시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아울러 "장시간 근로를 축소해야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50%의 높은 연장근로 할증률이나 휴일근무 중복할증, 연차휴가의 금전적 보상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연장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하고, 연차휴가 미 사용분에 대해선 금전보상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가장 큰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혔던 미국과 중국의 G2 리스크가 이제는 일본과 유럽을 포함한 G4리스크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대내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노동 개혁 완수,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활력 강화 등의 수단과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노동4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하고, 2대 지침(취업규칙, 공정인사)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면서 "현문현답, 즉 현장에 문제 있고 답도 있다는 말을 쓴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기해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외환시장에 대해 "우려 정도는 아니고 주시는 해야 될 정도로 생각한다"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주식·채권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에 대해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구조적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며 "분석해봐야겠지만, 아직 분명한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도 현재의 한국 경제를 위기로 진단하고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황 회장은 "ICT과 제조업의 결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진화된 융합이 필요하다"며 "기회를 잡기 위해 대기업들은 해당 산업의 벽을 뛰어 넘는 융합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잘 활용하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글로벌 넘버 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