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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관광세 도입이 관광산업에 악영향 줄 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주 주요 서비스업인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 문화를 대표해 대한병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가한'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회의'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병원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병원수출은 병원시스템과 의료진이 함께 진출할 때 효과적인데 우수한 국내의료 인력이 중국, 중동 등 개도국 해외 의료 활동 기피로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총장은 이어 "병원수출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뿐 아니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의사면허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의학계와의 교류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관광세 도입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개정안 도입취지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마련이라고는 하나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광세 도입은 오히려 국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은 세월호사건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국인 국내관광 부진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권영기 사무국장은 외국환 거래규정으로 국내 카지노업체의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는 만큼 크레딧(Credit) 방식의 외국환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VIP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자국의 외화반출 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크레딧이라는 외국환 거래방식은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카지노업계의 크레딧 방식 외국환 거래제도는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레딧 방식의 외국환 거래제도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카지노 업체의 해외 주재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유치하고 한국에 입국 후 해당 금액만큼의 칩을 교부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본국에서 정산, 차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실장은 선진국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자동차,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선진국의 경우 안전 및 오작동에 대한 인증이 필수요소가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으로 인증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장영태 사무국장은 "출판산업의 경우 디지털 독서환경 확산 등 매체환경 및 독서 선호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도서구입비 세제 지원 등 국민 독서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10-26 12:53:21 박성훈 기자
작아도 커도 기업하기 어려워요

막걸리 판매 4개 부처에 신고해야…섀도우보팅 폐지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막걸리 팔려면 4개 부처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4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에서 식품 관련 기업 대표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들었다. 일반식품 제조업자가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를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식품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영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이 나왔다. 막걸리 제조업을 하는 한 주조사 대표는 주류사무를 관리해주는 부처가 많게는 4개까지 있어 신고절차 등이 중복되거나 번잡스러운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들은 여전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에 노출되고 있다. 대기업은 사정이 나을 것 같지만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내년 시행되는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 정족수 미달로 주총 결의성립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 제도를 이용한 상장회사 302개사(유가증권 110개사, 코스닥 192개사)를 대상으로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2.4%가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크게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제도폐지로 많은 기업들이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은 섀도우보팅 폐지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67.6%)을 들었다. 이어 '주총 결의성립 무산'(14.2%), '기업의 주총참여 권유업무 과중 우려'(11.9%), '총회꾼 등 참석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주주 등장'(5.6%) 순으로 응답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1년 뒤에도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2014-10-26 11:48:32 박성훈 기자
기사사진
효성의 사회공헌, 단순기부 넘어 '나눔선순환구조' 창출

효성의 사회공헌, 단순기부 넘어 '나눔선순환구조' 창출 조현준 사장,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좋은 세상 만드는데 일조해야" 효성이 '나눔으로 함께하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사회의 나눔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고 있다. 조현준 전략본부장(사장)은 "기업은 이윤추구뿐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기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 오픈 1주년 효성이 지난 해 10월 설립해 운영하는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이 오픈 1주년을 맞았다. 굿윌스토어는 기증품을 판매해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효성이 국내 기업 최초로 2013년 10월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매장을 열었다.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8명이 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건강한 경제주체로서 자리잡는 것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개인·기업·사회단체로부터의 기증품을 포함해 효성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증 문화 확산 캠페인도 실시해 사내 임직원으로부터 기증 받은 물건을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 ▲세빛섬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장터 운영 한강의 아름다운 인공섬 건축물인 세빛섬이 시민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장터'로 신선한 사회적 나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세빛섬은 지난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빛섬에서 14개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는 '세빛섬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장터'를 운영 중이다. 착한 소비장터는 시민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좋은 제품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터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은 기증품 판매처인 '아름다운 가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활 지원을 위한 기증품 및 재활용품 판매점인 굿윌스토어, 장애인들을 채용해 네일케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ITX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행복두드리미'등이다. 또 나눔하우징, 협동조합 온리, 바늘한땀 협동조합, 패션공예산업 협동조합, 목화송이 협동조합, 떡찌니, 새터애 협동조합, 이풀약초 협동조합, 한지문화, 에덴복지재단, 클홈 협동조합 등에서 에코백, 장바구니, 패션공예품, 각종 생활 용품, 토종 약초 등을 판매한다. 이번 착한 소비 장터에서는 IB월드와이드 소속 선수들의 사인용품도 판매된다.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손연재 선수가 사인한 볼·리본·곤봉 등 리듬체조 용품과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야구배트를 비롯해 박인비, 유소연, 이정연, 백규정 등 프로골퍼들이 사인한 볼, 퍼터, 모자 등도 판매한다. 일부 제품은 경매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판매수익금 전액은 굿윌스토어 효성1호점에 전달돼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자립에 쓰일 예정이다. ▲행복두드리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 마련 계열사인 효성ITX는 2013년 10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두드리미를 오픈했다. 행복두드리미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채용해 이들의 자립지원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직원 대부분이 지적장애 또는 시각, 청각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해 23명 이상의 장애인(중증장애인은 2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장애인 직원을 위한 전용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자동출입문 설치 및 점자형 명함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근무 편의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행복두드리미는 모회사인 효성ITX의 사내복지업무를 위탁 받아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헬스키퍼 업무, 네일아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두드리미는 영등포 지역에 구축한 당산센터, 영등포센터 2곳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는 10여억원 규모의 매출도 예상되고 있다. 매년 10% 이상 매출 신장과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물론 질적 성장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 파견, 4년 째 무료 진료봉사 효성이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동나이주(州) 년짝현(縣) 롱토(Long Tho)지역에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를 파견해 지역주민 170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를 진행했다. 미소원정대는 효성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효성이 진출한 해외사업장의 지역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진행해 왔다. 매년 여름 효성의 주력사업인 스판덱스 공장과 타이어코드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동나이주를 방문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건대병원 및 강동경희대병원 의사진 24명과 효성 베트남법인 임직원 자원봉사자 50명 등이 '미소원정대'를 꾸렸다. 효성 베트남법인 임직원은 통역, 진료지원 및 환경정리를 돕고 있다. 효성 미소원정대는 티엔푸옥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1학년생 350명에게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치약칫솔세트를 선물하고 TBI(칫솔질교육) 교육도 진행하고, 3곳의 인근 초등학교에 응급처치용품과 상비의약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를 전달했다. 또 효성 베트남 사업장내 출산 예정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교육도 진행했다. 베트남어로 제작된 '임신과 출산' 책 150권도 기증했다. 2011년부터 미소원정대를 파견해 올해까지 4900여명의 베트남 주민을 진료한 효성은 작년부터 한의학과를 보강하고, 2011년에는 700여명을 대상으로 했던 진료를 매년 점차 늘려 올해는 1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장애아동 치료와 가족지원으로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서발달 도와 효성은 신체장애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건강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거듭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효성이 지난 7월 장애인 의료복지사업 전문기관인 '푸르메재단'에 저소득층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의 의료재활을 돕는 가족 지원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치료비뿐 아니라 가족내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비(非)장애 형제의 교육비도 함께 지원해 비장애 형제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밖에 장애아동의 가족여행도 지원해 건강한 신체발달은 물론,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가능하케 해 장애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정서적 발달과 유대감 형성을 도왔다. ▲임직원도 함께하는 나눔활동 효성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임직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희망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회사도 함께 참여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에서 '사랑의 쌀''경로잔치''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효성나눔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본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눔봉사단'에서는 매월 5개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찾아 장애아동의 현장체험학습 등을 돕고 있다. 최근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과도 1사1묘역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며 임직원이 직접 결연을 맺은 묘역을 정화하는 1사1묘역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두번에 걸쳐 대한적십자사 서부혈액원과 함께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행사를 통해 모인 혈액은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증서와 함께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돼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사용된다. 본사뿐 아니라 울산·구미·창원 등 주요 지방사업장에서 매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창원, 구미, 울산 등 주요 공장에서도 1사 1촌 일손 돕기, 1사 1교 봉사, 1사 1하천 정화활동 등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에 나섰다.

2014-10-24 17:03:10 김태균 기자
"식품제조 보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막걸리 팔려면 4개 부처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음식제조 품목 보고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4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에서 식품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현장애로 테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 기간 중 식품 관련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업인 등이 참석, 일반식품 제조업자가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를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식품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영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의 규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막걸리 제조업을 하는 한 주조사 대표는 주류사무를 관리해주는 부처가 많게는 4개까지 있어 신고절차 등이 중복되거나 번잡스러운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추진단 한상원 부단장은 이들 식품 기업인들이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만큼 위생 등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들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식품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의 테마간담회는 전국 각지의 산업박람회, 지역행사 등과 연계해 관련협회·단체·조합 등을 찾아가 업종·테마별 관련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 10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개최된 '경기지역 전통시장 규제개선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전국 8개 지역을 찾아갈 계획이다.

2014-10-24 12:48:30 박성훈 기자
"글로벌 대기업? 일류 중소기업 많아야 가능"

"일류 중소기업 많아야 글로벌 대기업도 나온다" 중소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으로 품질혁신을 이룬 자동차 부품업체 '세정'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4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2014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모기업상에 '세정(자동차용 소음기)'를 선정해 대통령표창을 시상했다. 이어 우수협력기업에 금호정공(자동차 변속기부품), 영해엔지니어링(선박엔진부품), 유성화학(자동차 내장재), 대산금속(자동차 변속기부품) 등을 선정해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품질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수모기업상을 수상한 세정은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품질향상, 기술개발, 현장개선 등 부문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협력사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공로로 최고 영예인 대통령표창을 품에 안았다. 세정은 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해 26개 협력사 가운데 21개사가 싱글PPM(부품 100만개 중 1개가 불량) 품질인증을 획득했고 협력사의 제품 불량률도 획기적으로 끌어내렸다. 또 협력사의 품질개선과 품질인증에 필요한 관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매년 우수 협력사 직원 10여명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보내는 등 각종 지원제도로 협력사의 품질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싱글PPM 우수협력기업에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금호정공은 싱글PPM 운동을 통해 3개 품목의 품질인증을 획득했고 공정불량률 75% 감소, 출하·납품불량률 0 PPM을 달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영해엔지니어링은 납품불량률을 34% 감소시키고 3년간 600건이 넘는 개선활동으로 매출액 20% 증가의 성과를 거둔 점을, 유성화학은 1인당 연간 43시간의 품질교육을 통해 최근 3년간 생산성을 18% 향상하고 각종 공정개선으로 원가를 절감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류 중소기업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으로 많은 제품이 일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격려했다.

2014-10-24 12:48:08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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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2014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사는(buy, Live) 것이 행복한, 스마트 전통시장' 이라는 슬로건하에 전국 17개 시·도, 124개의 우수 전통시장이 모여 시장의 현재와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며 전통시장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번 박람회는 11개 전시관과 155개의 부스로 구성됐다. 주요 전시관으로는 ▲1시장 1특색관 ▲청년상인관 ▲안전시장관 ▲문화관광형시장관 ▲ICT전통시장 체험관 등 문화와 특색 ▲현대화된 안전한 시설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 시대의 화두인 '상생과 협력'에 발맞춰 디자인을 만난 아름답고 편리한 전통시장, 맛·문화·이야기를 녹여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1시장 1특색'시장과 전통시장에 진출한 청년장사꾼의 창업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또 팔도시장의 대표 먹거리를 모은 ▲야외먹거리장터 ▲공생·발전 전통시장 활성화 세미나 ▲초등학생 대상 전국 어린이 전통시장 백일장 ▲우수 특산품 경매 ▲국악방송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마술쇼 등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시장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팔도 우수시장 씨름대회, 우리시장 뽐내기 대회, 우리시장 가수 왕 선발대회 등 시장의 매력을 뽐내는 행사가 마련된다. 이일규 이사장은 "이번 201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스마트하고 편리해진 전통시장과 1시장 1특색, 열정과 아이디어로 활기 넘치는 청년상인까지 만날 수 있는 풍성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에 방문해 전통시장의 의미있는 변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전통시장과 상인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4-10-23 14:45:02 김태균 기자
산업단지 면세 100%에서 25%로 줄어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에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1월부터 25%만 감면하는 걸로 바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의 지역투자와 지역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야 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들도 토지 및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1.8% 올라가고 입주기업의 투자비용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140.8㎢)이 여의도 면적(8.4㎢)의 16.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더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울산·전북·전남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가 지역내 총생산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10-23 14:44:12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