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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통상임금' 하반기 재계투자 걸림돌 될까

'통상임금' 하반기 재계투자 걸림돌 될까 한국GM, "상여금 포함" 제안…판도라 상자 가능성 올 하반기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계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측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측에 전격 제시해 기업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된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은 기업입장에서는 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 임단협 '통상임금'으로 난항 예상 재계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의무화한 임금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300대 기업 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작년과 유사하다' 40.7%, '비교적 원만하다' 13.0% 순이다.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 10개 중 약 8개 기업은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77.2%)'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복지수준 확대 요구(15.8%)''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요구(14.0%)', '노조의 정년연장 조기 도입 요구(12.3%)' 순이라고 답했다. 임단협 타결까지 소요 기간 전망에 대해 '3개월 이상'이 51.2%였고, '1~2개월' 29.3%, '예측불가능' 19.5%였다. 이행철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지만,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는 등 우리 기업은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정년연장 등으로 인건비마저 급격히 올라가면, 정부가 요청하는 투자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필두로 노조 파업 예상 통상임금 문제로 당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자동차 업계다. 르노삼성, 한국GM 노조는 최근 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19년간 무분규 타결을 해온 조선업체 기록도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해 논란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됐다. 한국GM은 지난 17일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시행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안에 대해 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종은 특성상 야근과 특근이 많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수당이 덩달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계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반대해 왔다. 현대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이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일단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 등을 놓고 갈등이 빚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와 함께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태균 임의택기자 @metroseoul.co.kr

2014-07-21 14:06:46 김태균 기자
두산 "연료전지 주력사업으로 키운다"

퓨얼셀파워 합병이어 美 건물용 연료전지 업체 클리어엣지파워 인수 두산은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업체인 퓨얼셀파워 합병추진을 결정한 데 이어, 건물용 연료전지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클리어엣지파워(ClearEdge Power)의 자산과 영업부채를 3240만 달러에 인수하고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를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두산은 거의 동시에 이뤄진 합병 추진과 인수를 통해 건물용과 규제 대응용(규제용) 연료전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퓨얼셀파워와 합병이 완료되면 주택용을 포함한 원천기술 풀라인업을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인수 합병하는 두 회사의 기술력에 두산의 비즈니스 역량을 더해 시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연구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연료전지 사업을 향후 두산의 주력사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사의 동시 인수·합병은 기술 및 시장측면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두산측은 기대했다. 향후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는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규제용 연료전지 시장이 확대되는 한국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고, 퓨얼셀파워는 미국 주택용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또 양사가 양산기술과 R&D(연구개발)에서 노하우를 공유해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잉여현금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진출 기회를 꾸준히 물색했다. 두산이 주력할 연료전지 시장은 건물용, 규제용, 주택용 시장이며 지난해 세계시장 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시장 전문 기관에 의하면 이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8년 5조원, 2023년 40조원까지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리어엣지파워는 건물용 연료전지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4-07-21 12:58:46 김태균 기자
대한상의, 하반기 신입교육생 모집…교육비·기숙사비 등 전액무료

대한상의, 하반기 신입교육생 모집…교육비·기숙사비 등 전액무료 '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21일 대한상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8개 인력개발원에서 1만914명의 전문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해 이중 1만458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평균취업률은 95.8%를 기록했다. 이는 1995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뒤 올해로 19년째 100%에 육박하는 수치다. 대한상의는 높은 취업률의 비결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꼽았다. 인력개발원은 전국 71개 대한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산업 기업의 인력수요 조사를 실시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 14만 회원사와 연계해 취업예약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실습으로 수료생의 현장 적응력을 최대화시켜 성공적인 취업신화를 써가고 있다. 대한상의는 올해도 기업 수요가 많은 기계설계·자동화·정보통신 등 제조기술분야를 중심으로 3552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교육 중이다. 실업계 고교생뿐 아니라, 일반계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직업과정을 운영하며, 272개 고교학생 800명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원·충북·충남·전북·부산·인천 등 6개 인력개발원은 다음달 8월 25일까지 기계·자동화·전기·IT 등 14개 과정에서 하반기 신입생을 55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15세 이상이며, 입학생에게는 ▲교육비 전액 무료 ▲기숙사 및 식비 무료 ▲교육수당 및 교통비 지급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알선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4-07-21 11:00:00 김태균 기자
"가업승계 제도개선, 中企 성장 토대 마련해야"

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공제제도' 개선 건의 #중소기업을 25년간 경영한 A씨는 600억원 가량의 가업상속재산을 두 자녀에게 공동상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녀 1명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보다 2자녀에게 절반씩 물려주면 상속세가 7배 가량 뛴다는 사실에 고민에 빠졌다. 이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의 100%를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A씨처럼 가업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물려줄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인데 상속인간 합의하에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제되고, 경영권 다툼이 생겨 불가피하게 공동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가족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1일 정부·국회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올해초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영구화 등 가업승계지원제도가 개선됐지만,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요건이나 한도 등으로 체감효과가 높지 않다"며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 특례 확대적용 등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인구고령화로 가업상속 시기가 늦어져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자녀에게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기에는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도입한 이 제도는 가업승계목적의 주식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증여 이후, 부모사망시 기간제한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한다. 그러나 도입 이후 7년째 30억원의 최대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또 경제위기 등으로 상속시점 주식평가액이 증여시점 주식평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커진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단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해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인의 몫. 피상속자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재산 일정 비율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아들·딸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지분의 절반,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에 해당한다. 대한상의는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상속 제한 규정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고 있다"며 "최소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과거 업력 요건과 상속인 1인 전부 상속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 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 후 10년 간 가업용 자산의 20%(최초 5년 내는 10%)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상속인 지분도 100%를 유지해야 한다. 또 10년간 고용평균이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1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10년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자산과 지분처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신산업진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1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올해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유예 제도의 일몰연장과 유예 대상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을 건의했다. 전수봉 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 창업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보완해 가업승계 문제가 경제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14-07-21 09:58:24 김태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적합업종 선정업체 실적·체질 개선"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 단체가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1081개를 대상으로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20일 밝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중소기업의 연 매출액 증가율은 1.8%, 총자산 증가율은 5.6%로 나타났다. 반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대조군 5천24개사)의 증가율은 각각 1.4%, 3.5%에 그쳤다. 적합업종이 도입된 2011년 전후로 매출액 증가율의 하락폭이 10.9%포인트로 나타나 15.3%포인트가 하락한 대조군보다 '선방'했다. 총자산 증가율의 하락폭도 적합업종 중소기업에서는 2.6%포인트에 그쳤으나 대조군에서는 11.6%포인트나 하락했다. 적합업종 효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도 좋아졌다. 총자산이익률(ROA)이 4.55%에서 4.6%로 0.05%포인트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은 4.9%에서 4.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ROA가 6.5%에서 4.9%로 1.6%포인트 떨어졌고, 영업이익률은 5.8%에서 5.1%로 0.7%포인트 내려갔다. 연구원 관계자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며 "도입 3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7-20 17:06:4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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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미국·캐나다 등에 쌀 관세화 협조 요청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캐나다·호주 등 7개국에 WTO 쌀 관세화방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윤상직 장관이 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캐나다·호주·중국·인도·프랑스 등과 양자회담을 갖고,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WTO쌀 관세화 방침과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및 국내의 민감성을 설명하고 향후 WTO 관세화 논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호주 산업부 장관과는 한국 기업의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호주 연방·지방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인도와는 양국 CEO간 포럼 개최 등 지난 1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를 협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작년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타결된 WTO 각료회의의 무역원활화 협정을 포함한 소위 '발리 패키지'가 예정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은 핵심 의제였던 글로벌 가치사슬 논의에서 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을 소개해 의장국인 호주 등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2014-07-20 16:44:46 김태균 기자
경총 "민노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중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22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노동계가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며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화물연대 소속 1만3000명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데 이어, 르노삼성 노조가 자동차 업계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민주노총이 2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정치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동차·조선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정한 기준과 회사의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통상임금 관련 요구를 지속하며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이에 따라 노동계가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동맹파업의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들고 있다"며 "이는 교섭대상이 아니고,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기업을 볼모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명백한 불법정치파업"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노동계는 대법원이 정한 기준과 회사의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정기상여금은 물론 휴가비, 개인연금,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당수 노조가 이러한 통상임금 요구를 회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파업이나 집회 등 물리력을 통해 관철시키려 한다며 이미 한국GM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요구 등의 관철을 위해 7월 9일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에 대해서도 노동계 동맹파업이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불법파업임을 명확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는 2기 내각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경제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 산업현장의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7-20 11:25:16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