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의료·교육산업 자격 규제 개선 등 100대 과제 요청
재계가 신규 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서비스 분야의 자격규제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농성을 금지하고, 기업가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 도입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70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발표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민간 차원의 경제혁신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기업이 정부계획을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양측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정된 재원과 시간제약 속에서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의 자격규제가 공공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기득권 보호장치가 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가정신 고취와 관련 "경제계는 선배기업인의 창의와 도전정신 복원에 힘쓰고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총량제 도입을 요청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밖에 "실패부담이 크고 안전위주 사회분위기 속에서 벤처특유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며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 마련' 등 벤처창업자와 사회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의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에 제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 건의서를 통해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기업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위조상품과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가 연간 19조원을 넘어서고,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등 지능적 경제범죄와 피해가 확산돼 시장불신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불법사기행위를 감시하는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대포폰, 대포통장 등 악용수단을 봉쇄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부문의 납품관행 정상화도 요구했다. 상의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가 납품기한을 어길시 무제한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10% 한도를 설정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을 건의했다. 특히 '창업실패=인생실패'를 초래하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 시행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