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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업계에 가격 인하 협조 요청

정부가 식품업계에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롯데칠성, 빙그레, 삼양식품, 샘표식품, SPC삼립, 오리온 등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쟁·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가공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12월 10%가량 치솟은 이후 지난해 12월 4.2%, 올해 1월 3.2%, 5월 2% 등 상승폭이 줄었다. 6월 가공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송 장관은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식품 원료 할당 관세를 올해 상반기 30개에서 하반기 37개로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커피, 코코아 등 10% 면세), 제분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4500억원)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책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식품업계가 맞닥뜨린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식품업계는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5 16:38: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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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EU 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배터리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부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간 탄소데이터를 공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와 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하락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 간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국형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배터리·자동차·가전·철강/알루미늄·섬유 등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뒤, 향후 전체 업종과 전체 산업데이터를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사업은 기존 개별기업 중심 지원을 벗어나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FTA·통상종합지원센터(☎1380)'를 원스톱 통합창구로 활용해 글로벌 탄소규제 관련 기업 애로상담과 정보제공을 지원한다. 특히 대응이 시급한 5대 업종은 별도로 '탄소통상 규제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 공유 등 업계의 규제 대응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길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에서 민관이 팀 코리아로서 힘을 모으고 있듯이, 산업 공급망의 탄소중립 역시 민관이 손을 잡고 이끌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의 도전에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대대적인 산업 혁신의 캠페인으로서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6:0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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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티몬·위메프에 공정위 현장점검 조사관 투입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본사와 대치동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 시장감시국 조사관 각 5명, 6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사관들은 현장점검에서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티본·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규모와 거래 금액 등은 긴급 현장점검에서 상황을 살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대금 정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봤는지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 법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건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와 판매업자간 정산 지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며 "대금 정산 지연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고 말한바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회사 합병이 문제를 키우지 않았으냐는 질문엔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며 "큐텐 건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8.35% 수준으로 조건없이 승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인수회사 재무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경쟁제한성 판단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소비자상담 건수는 254건으로 늘었고, 24일엔 1300건으로 급증했다.

2024-07-25 15:1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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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신임 환경장관 첫 현장행보 “직접 발로 뛰며 국민 안전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은 25일 "국민 안전을 위해 장관도 직접 현장을 발로 뛰고 소통하며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장관 임명을 재가한 뒤 이날 첫 현장 행보로 대전시 갑천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갑천의 피해와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는 제방이 유실돼 응급 복구한 구간을 세심하게 살펴 취약한 부분은 철저히 보강해 이번 홍수기 동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홍수기가 끝나는 대로 유실된 제방 인근 구간을 포함해 제방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갑천에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357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불어난 하천의 물이 제방을 넘어 월류 하면서 2개 지점에서 제방 약 160m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다 김 장관은 "홍수 대응 업무는 첫째도, 둘째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집중호우 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주민들에게 홍수 예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홍수 대응 최전방에서 홍수통제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마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홍수기 기간 갑천을 포함해 하천의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금강홍수통제소(충남 공주시)도 방문해 집중호우 시 금강권역의 홍수 대응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와 함께 내비게이션과 위치정보 기반 안전안내문자 등 정보전달 시스템도 점검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4:53: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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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시험, 4년제 대학 졸업장 없어도 응시 가능… "국가기술자격시험 학력제한 철폐"

그간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했던 임상심리사 시험의 학력 자격 기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은 기술·기능 분야 511종, 서비스 분야 34종 등 총 545개 종류가 운영 중이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등급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어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임싱심리사 1급은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2급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필요했다. 특히,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어 전문대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 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4:24: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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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티몬發 사태'에 4억 상당 제품 소비자 배송 '전격 결정'

소비가 피해 전가 막기위해 결제 끝난 제품 배송키로 시몬스도 티몬서 받아야 할 정산 금액 10억 수준 달해 安 대표 "고객 신뢰가 최우선…불편 해소뒤 티몬과 풀것" 올해 침대업계 1위에 올라선 시몬스가 티몬발 지급 불능 사태에 이은 PG사 고객 환불 불가까지 소비자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몬스 침대는 티몬에서 이미 소비자 결제가 끝난 취급액 4억원 상당의 제품 배송을 전격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유통사와 PG사 모두 본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만 열중하며 결국 가장 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 시몬스는 유통사에 대한 티몬의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기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몬스 안정호 대표는 "회사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면서 "소비자의 불편 및 불안감을 먼저 해소하고 이후 티몬과 차근히 풀어나갈 생각이다. 고객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몬스가 오는 8·9월 두 달간 티몬 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정산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25 14:08: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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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코 원전사업 본계약 협상 총력… '한-체코 핫라인' 개설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 최종 계약 협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한-체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한다. 또 제3, 제4 원전수출을 창출하고 연내 5조원 규모 원전설비 수출을 지원하는 등 원전을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총력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추진위는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한 원동력이었고,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학계와 연구기관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한국의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민관은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라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상을 밀착 지원한다.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오는 9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블루오션 시장인 원전설비 수출의 경우 루마니아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해 연내 원전설비 5조원 수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체코 성과를 발판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원전수출산업협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세계 원자력 심포지움, 10월 이탈리아 엔릿유럽(Enlit Europe) 등 하반기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이 외에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추진 등 관련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2차관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완성시키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부처와 기관들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5 14:0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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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폭염 산행 시 주의사항 안내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시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공단은 산행 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행동안 마실 물과 염분이 함유된 간식을 준비해야 하고 출발 전 해당공원의 일기예보와 통제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오후 2∼5시까지는 등산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가급적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위급 상황 시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날씨가 너무 덥다면 즉시 활동(등반 등)을 중지하고 하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된다.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폭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폭염 시 산행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안전하게 탐방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5 12:00:01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