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84개 기업 선정, 5조원 기금 적시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우리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반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합동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 분쟁 격화,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날로 높아져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기금은 대출·보증 이외에도,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 중이며,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인 흑연·무수불산과 같은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소와 같이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이나,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품목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핵심 광물 등은공공 비축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재자원화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해 자원을 순환 생산하는 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월 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