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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불허시 '불복 재심의' 요청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허가를 못받으면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메뉴판식 특례(203개)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한다.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기술 검증이 불허됐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한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 외 개정사항으로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오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3 11:34: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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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정책지원 강화위해 워크숍 열고 내부 결속 다져

임원, 부장, 영업점장등 참여…올해 28.5조 보증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열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기보는 23일 경기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임원, 부장, 전국 영업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정책 뒷받침을 위한 기보 역할 확대 전략'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열었다. 워크숍에선 정부가 상반기 발표한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소개와 기보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융자형 R&D 추진 계획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구축 방안 ▲택소노미 평가보증 운영 방안 등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도 진행했다. 특히 워크숍에선 서울대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 기보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공공·민간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공기관의 AI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보는 올해 미래전략산업 및 스케일업, 청년창업, 수출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총 28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성장분야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혁신 벤처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및 매출채권팩토링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역할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면서 "기보가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까지 기업 성장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업 현장에서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3 11:14: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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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협상대응 TF' 발족… "내년 3월 최종계약 체결 추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3월 예정인 체코 신규원전건설 최종 계약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한수원은 23일 체코 신규원전사업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협상대응 TF를 지난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계약협상 절차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TF는 총괄, 설계, 사업 및 공사 등 각 분야별 한수원과 협력사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했다.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협상대응 TF는 체고 발주사(EDUⅡ)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등 신속하고 꼼꼼한 계약체결을 위해 협상의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계약체결 이후를 대비한 '체코건설준비센터'를 지난 18일 신설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체코건설준비센터는 계약 즉시 착수해야 할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사전 발족했으며, 이를 통해 계약체결 이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협상대응 TF 실무진들은 이른 시일 내 체코 발주사와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해 계약협상 일정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체코 발주사와 세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2025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1:1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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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와 협력사 ESG 경영지원나서

'2024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사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유일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탄소 중심의 공정한 시장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및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ESG경영 확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농어업 분야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협약을 통해 전력거래소와 농어촌공사는 ESG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쉬운 지역 중소협력사의 ESG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 협력사의 ESG 경영 실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참여한 전력거래소는 중소협력사의 수출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ESG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촌공사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협력사의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 주안점을 둔 인권·윤리 경영시스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통과되면서 협력사의 관심도가 높은 인권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립하는데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사는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TRA, KOICA) ▲환경·에너지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동반위 사업을 통해 지역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상생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3 08:42: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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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특허정보원과 中企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업무협약 맺고 IP등 데이터 공유, 특정보 활용 교육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특허정보원과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한국특허정보원과 데이터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재산정보 등 관련 데이터 공유 ▲기술개발, 경영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교육 추진 ▲지식재산서비스업 영위 우수 스타트업 공동육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등 그간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해온 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비즈패스파인더(bigdata.kosmes.or.kr)'를 적극 활용한다. 중진공 비즈패스파인더에 특허정보원이 보유한 특허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관련 통계, 성장경로 예측, 맞춤형 정책사업 추천 등 기업 경영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진공 김문환 기업금융이사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경영은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데이터 기반 경영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정보원은 국내·외 특허정보 등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가공 및 보급해 대국민 활용을 지원하고, 특허정보 활용 서비스인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Plus)'를 운영하고 있다.

2024-07-23 08:27: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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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와 원전 전 분야 협력체계 구축… 경제협력 심화 확대할 것"

정부가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도 파견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인 신규원전 사업에서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원전 본산지인 유럽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면담에서 안 장관은 "체코 정부의 공정한 입찰 진행과 합리적인 평가로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이 다시금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며 "양국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제3국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된 이후 교역이 지속 확대됐고 지난해 교역액은 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안 장관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원전을 포함해 첨단산업·기술,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포괄적·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련, 경총 등 6대 경제단체도 참석,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2024-07-22 16: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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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6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홈쇼핑 의류판매사업자인 대성무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2022년 1월 ~ 4월까지 기간 중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했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약 7억원 중 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입고 샘플 컴펌서는 입고 샘플에 대한 실측 사이즈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당 컨펌서만으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불합격 판단기준, 불합격 수량,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2 15:10: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