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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45만명...전년 동월比 1.3%↑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건설업 가입자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3%(19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4월 24만4000명,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4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 줄어들면서 14개월째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12월까지 감소를 이어갔다. 지난 1월 2000명 감소로 소폭 반등했으나, 2월부터 가입자 하락이 계속되며 8월에는 1만3000명이 감소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 모피 등은 감소했다.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9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00명) 감소했다.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1000명 증가한 6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의 경우 9625억원으로 2.8%(264억원) 증가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4 12:0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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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대기, 수질 등 측정대행업체 약 38% 법 위반"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599개 중 최근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곳은 등록업체의 38%(229개)에 달했다. 총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지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야 업체의 위반건수가 212건(58%)으로 위반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측정 업체 순이었다. 위반 사유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다.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맡아 위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강득구 의원은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강화해야 하고 평가를 통해 용역이행능력이 낮은 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10-14 11:12: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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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장기간 희생 감내한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원인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군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A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단은 전시 군사작전 필요를 이유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A사단 예하 관리부대 담당자들을 면담한 결과,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사단이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라고 판단했고, '민원인에게 해당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A사단에 시정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4 11:11:5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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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올해 플랜트 수주 330억불 달성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해외 플랜트 수주는 수출 회복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서, 정부는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30억불 달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마포 엠갤러리에서 열린 '제2차 플랜트 EPC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가 플랜트 분야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2024년 해외 플랜트 수주 33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uction) 업계 차원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등 유관기관과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 EPC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업계 관심 사항인 △청정수소 발전 제도(CHPS) △금융 지원 방안 △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전력거래소는 미래 먹거리인 수소플랜트와 관련해 올해 개설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를 소개하고 생산에서 활용까지 각 밸류체인에 맞춰 해외 프로젝트 개발,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 하역 및 저장 인프라 구축, 국내 수소발전소 건설 등 단계별 사업 기회를 제시했다. 이어 국내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 '국가 개발 프로젝트 특별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초대형 수주지원 특별프로그램'(한국수출입은행) 등 각 기관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플럭스 전략연구소 임병구 소장은 발표에서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존 EPC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기본설계(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단계부터 그간의 EPC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을 활용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4 11:1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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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선 풀고, 배전함 청소"… 전기안전공사, 캠핑장 안전 수칙 공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4일 가을철 캠핑장 전기안전 수칙으로 '전기릴선 관리', '비전함 관리', '전기주전자 관리' 3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전기 릴선의 경우 모두 풀어 사용해야 한다. 릴선으 오래 사용할 경우 열로 인해 전선의 피복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전함은 최대한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콘센트에 흙이나 먼지가 끼어있는 경우 누전차단기를 OFF로 두고 마른수건을 이용해 이물질을 털어야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전기주전자(멀티포트)는 세척할 때 전기 연결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사용하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9~11월) 8436건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약 22%(1870건)에 달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최근 캠핑 이용자는 무려 6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야외에서의 전기안전 수칙을 지켜 가족·친구·연인의 즐거운 나들이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핑 전기안전 수칙과 관련한 상담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1588-7500)로 전화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4 10:4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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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소셜벤처 육성 나서

성동구 주최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통해 2개社 지원 삼표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표그룹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동구 주최로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일대에서 열린 '제8회 서울숲 소셜벤처 엑스포(EXPO)'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서 머니가드서비스(스타트 부문)와 비엘에프(스케일업 부문)가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타트 부문에 선정된 머니가드서비스는 월세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 스케일업 부문에 선정된 비엘에프는 AI 기반 개인 맞춤 국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았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삼표 동반혁신상을 수상한 2개 기업은 500만원씩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는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 연계 등으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대 소셜벤처 축제다. 소셜벤처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을 인정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이 창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소셜벤처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4 09:42: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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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Jump-up' 프로그램 통해 지역 우수 中企 발굴

15일부터 서울, 인천등서 합동설명회…100개사 선발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방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민관이 협업해 미래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추진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 스케일업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디렉팅 ▲스케일업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오픈바우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한 네트워킹 ▲성공적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정책패키지 등으로 관련 프로그램 선정기업에게 3년 간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중진공은 지난 11일 실시한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서부·남부·동부권역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천, 강원,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지역의 핵심 산업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지방 중기청과 합동 설명회를 추진한다. 사업설명회에선 제조 중소기업 등 지역 유망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소개 및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강석진 이사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알리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지원기관과 중소기업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0-14 08:36: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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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7개 지자체 규제자유 후보특구 지정…참여社등 모집

3곳은 내년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각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후보특구 사업은 ▲경북-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배터리·모터·감속기·인버터) 순환이용 ▲광주-첨단재생의료 ▲대전-우주항공(우주위성 및 우주용 부품)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남-E-모빌리티 특구(소형 모빌리티 및 PM 등) ▲전북-기능성식품 ▲제주-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LOHC를 이용한 수소저장) 시스템 등이다. 이들 중 3곳은 내년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장관)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된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구사업자를 공동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라면서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4 08:25: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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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향상 재원 마련 VS 유기동물 급증 신호탄"…'반려동물 보유세' 찬반 논쟁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된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 화두에 오른 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부터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곧바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19일 국회입법조사처도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 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 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점화된 '반려동물 보유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유세(동물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처럼, '동물 보유세'를 내는 국민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포함됐지만, 당시 거센 반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수도 10만 마리 이상을 꾸준히 웃돌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30만4000마리였던 반려동물 등록 수는 2023년 328만6000마리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기동물 수는 2017년(102,593마리) 처음으로 10만 마리를 넘었고, 이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13만401마리, 2022년에는 11만3440마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연평균 약 2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서 "보유세로 걷힌 세금은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히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세금 회피 심리로 오히려 유기동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여러 마리 키우는 분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라며 "세금을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대량으로 버려서 유기동물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3 16:18:5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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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봉쇄' 최태원·노소영 차녀 결혼식에 주요 재계 인사 총출동

철통 봉쇄 속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33)씨의 결혼식이 거행됐다. 웨딩홀 반경 100m 앞부터 외부인 출입을 막는 입간판이 섰고 호텔 내부와 지하주차장 곳곳에도 결혼식 하객 외 입장을 막기 위한 보안요원들이 섰다. 참석한 재계 총수들은 보안 속에서 입퇴장했다.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민정씨와 중국계 미국인 케빈 황(34)의 결혼식이 열렸다. 이날 결혼식은 초대된 500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다. 주례는 생략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1시부터 하객을 맞이하고 혼주석에 앉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결혼식에는 장녀 최윤정(35)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장남 최인근(29) SK E&S 패스키 매니저를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 노 관장의 남동생이자 민정씨의 외삼촌인 노재헌씨 등 일가친척들도 모두 일찌감치 모였다. SK 주요 경영진인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등도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4대 그룹 회장 중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가장 도착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등도 참석했다. 정계 인사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민정씨 결혼을 앞두고 워커힐호텔은 본식 2~3시간 전부터 일대에 삼엄한 경비를 세우고 출입을 제한했다. 지하2층 비스타홀로 갈 수 있는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모든 도로와 인도에 출입 제한을 뒀다. 입장객들은 연결된 전용 통로를 통해 명부 확인 후 들여보냈다. 한편 신랑 케빈 황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하버드대 졸업 후 미 해병대에 입대, 대위까지 진급한 후 2021년부터 예비군으로 전환해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며 미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해군 사관 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다. 두 사람은 워싱턴 D.C에서 이웃주민으로 만나 군 복무 경험을 공유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13 14:39:54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