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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아타이거즈 야구장서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는 오는 17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재활용업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를 지속하고 투명페트병이 많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을 확대 적용해 효과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라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스포츠 경기장, 야영장, 지역축제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분리배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6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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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1회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그린시티’ 시상식 개최

환경부는 오는 17일 천안 서북구 천안시청에서 '제11회 그린시티 시상식'을 개최하며, 환경 관리에 모범을 보인 기초지자체 6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린시티' 공모전은 환경관리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시상해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천안시(충남)가 대통령상을, 신안군(전남)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한다. 환경부 장관상에는 수성구(대구), 고양시(경기), 예천군(경북), 김해시(경남) 등 4곳이 선정됐다. 대통령상을 받은 천안시는 천안형 순환경제 본보기(모델) 창출, 물 기반시설(인프라) 고도화 등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비전 달성을 위해 19개 부서가 협업하고 민관 협력 추진단을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신안군은 갯벌, 육상 및 해양 식생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수성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 생태복원 ▲고양시의 경의선철도 유휴부지 녹지 조성 및 옥상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물순환 시스템 운영 ▲예천군의 이동식 재활용 장터인 보물마차 및 환경심사를 통한 영농보조금제 운영 ▲김해시의 전국 최초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및 다회용기 세척시설 '온새미로'의 확산 등이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모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 6곳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10-16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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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로 산업 AI 전환 속도낸다"… 2027년까지 글로벌 최고 수준 휴머노이드 개발

정부가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로봇 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로봇을 반도체·배터리 등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교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봇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는 산업 AI 대전환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선제 투자로 앞서나가고 있지만 우리도 인력과 기술력 등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휴머노이드 A/X 프로젝트가 AI, 로봇, AI반도체, 부품 기업 등의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글로벌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로봇을 반도체, 배터리 등에 이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추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휴머노이드 등 로봇산업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머노이드(Humanoid)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최근 챗GPT 등 AI 기술 혁신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글로벌 투자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1월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규모를 380억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불과 1년여 만에 6배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황은 "생성AI에 이어 물리(physical)AI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휴머노이드 등 로봇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는 이제 AI·로봇기업이라며, 수년 내 대량 생산을 목표로 자사 휴머노이드 모델인 옵티머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개인 삶의 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가진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현장의 생산성·안전·품지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6일 대통령주재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A/X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300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조, 로봇, 디자인, 유통 등 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AI와 AI반도체 등 신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00개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AI 자율제조 분야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휴머노이드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이날 앨리스 4세대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노이드 축구 경진대회 '로보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산업현장에 투입 가능한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날 시연에서 앨리스는 여러가지 물건 중 사람이 음성으로 지시한 물건을 담아 옮기는 모습을 선보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6 11:54: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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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기업 사업계획 수립돕는 CEO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선봬

경제·경영·AI등 5개 트랙, 30개 세션 준비해 '첫 선' 조 대표 "모든 기업,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 바라" 서울대 송재용 교수 기조강연…3가지 화두 제시해 송 교수 "중견·중소기업, 교과서 충실한 경영할 때" 휴넷이 사업계획 수립시 기업들이 참고하고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기위한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FORESIGHT KOREA)'를 새롭게 출범했다.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이 사업 전략 수립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서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가진 '휴넷 CEO 포럼 포사이트 코리아 2025'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평일 매일 아침에만 250개 정도의 포럼이 있다고 한다. '포사이트 코리아'는 기업의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로 매년 9~10월께 열 계획"이라며 "처음 선보이는 올해의 경우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불확실성 시대 사업 전략 ▲불황 극복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전략 ▲생산성 향상 및 핵심 인재 확보 방안 ▲AI를 비롯한 기술 트렌드까지 5개 트랙에 걸쳐 총 30개의 세션의 준비했다. 이를 통해 내년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자는게 포럼을 시작한 취지이자 다른 포럼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위기는 '위협'과 '기회'의 합성어라고도 한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위기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위기엔 소수의 기업만 더 잘 되고 다수의 기업은 힘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사이트 코리아'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포사이트 코리아 2025' 기조강연자로 나선 서울대 경영대학 송재용 교수는 내년 사업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패러다임으로 ▲AI 혁명 ▲국내외 경제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주요국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을 꼽았다. 송 교수는 "여러 국가의 전쟁, 미국 대선,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 환경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기업은 사업전략 시 예측되는 외부 환경에 따른 복수의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교수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다. 이런 시기에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교과서에 충실한 경영을 해야한다"면서 "본업의 경쟁력과 핵심사업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사업을 확장해도 본업과 연결해 시너지가 날 수 있어야한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조 대표는 내년 기업교육 분야의 중요한 화두로 ▲AI powered learning ▲리더십을 꼽았다. 조 대표는 "휴넷은 내년도 계획으로 '휴넷CEO'를 필두로 직급별 리더십 토탈 솔루션을 완성하고 직무별 맞춤형 AI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AI 기반의 교육 솔루션과 학습관리 시스템,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등이 출시될 예정인 만큼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10-16 11:44: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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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현장애로 36건 해소… 장·차관 등 3개월간 기업현장 627회 찾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산업부 기동대(기업동향대응반)'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27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90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 이 가운데 36건을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을 통해 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 기동대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0회, 실·국장 147회, 과장·실무자 410회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애로·건의 사항은 총 90건(정책건의 30건, 규제개선 24건, 재정·세제 20건, 행정지원 16건)으로 관계기관 검토·협의를 통해 'K-조선 초격차 비전 2030 수립',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발표', '산업단지 자동차종합수리업 입주 허용',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전략 마련' 등 3분기 중 총 36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우리기업들이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하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기업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6 11: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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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체데이터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 기반 마련 착수"

한국인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수집·보급하는 정부의 '사이즈코리아'사업이 디지털전환 추세에 발맞춰 개편된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인체데이터를 활용하는 신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사이즈코리아 포럼'을 개최하고 인체데이터 활용·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최신 인체데이터 연구 동향, 기업 활용 사례,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이 공유됐다. 정부는 사이즈코리아 사업을 통해 1979년부터 한국인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수집·보급해 왔다. 국가차원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수집해 보급하는 사업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표원이 이날 공개한 사이즈코리아 중장기 발전 방안에는 '디지털 융합 측정 기술개발', '산업계 인체데이터 활용·확산 서비스 기반 구축', '제도,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그 활용 형태도 능동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표원은 그간 인체데이터를 수집해 의류·신발 등 기성 제조업에 활용해 온 데 그치지 않고 개인 체형·건강관리나 맞춤형 패션·착용기기 등 신산업 분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날로 심화되는 글로벌 데이터 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사이즈코리아의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패션, 웨어러블 로봇 등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체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6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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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댐 주변지역 지원금 부실집행 적발...제도개선 권고

댐 건설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자치단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A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2593만원을 지원했으나,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1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B지방자치단체는 마을영농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C지방자치단체는 약 5000만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승인받은 후 '마을공동 저온창고 설치'로 변경 심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 지원금을 사용했다. 권익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협의회 심의·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지원금을 지출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 지원금을 먼저 집행하고 승인은 사후에 받는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실하게 사용한 7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해당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6 11:00: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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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편리하고 안전한 전력-국도 SOC 사업 추진"

한국전력은 15일 부산 동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편리하고 안전한 전력-국도 SOC 사업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력-국도 건설계획부터 시설물 관리까지 공공 갈등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내 전력설비 병행 건설을 위한 인·허가 협조, 국도와 전력망 건설사업의 계획 및 설비 현황 공유, 도로 및 전력설비 건설사업 관련 시공 및 안전관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곤 한전 송변전건설단장은 "도로-전력망 SOC 협력은 국민의 편익 제공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선형 SOC 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전력·국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설비계획 및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이 SOC 사업의 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력-국도 SOC 사업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타 기관과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6 09:25: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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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법위반 처벌 강화'…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한다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협상·교섭 과정서 발생 기술 요구·제공 '법적 의무' 강화 NDA, 협상·교섭등 확대 적용…기술은 서면으로만 '요구' 吳 장관 "기술개발 비용 포함 최소 4배 이상 손해액 현실화" 정부가 상대적으로 자금이 열악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더욱 폭넓게 보호한다. 특히 협상·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기술탈취 법위반행위 관련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신기술이라도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혁신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167%나 증가했다. 하지만 약한 협상력, 법제도 미비, 인력·자금 부족 등으로 스타트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월20일),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월11일) 등 총 4회에 걸쳐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침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에 못 미치더라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은 협상, 교섭 등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해야 하고, 협상 종료 시 기술 반환 또는 폐기의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더욱 높인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개발 투입 비용이 손해비용으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도 손본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 혹은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 스타트업들이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늘리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6 08:41: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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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동양대와 경북지역 우수 中企 추가 지원나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술보증기금이 동양대학교와 경북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동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북 영주시 소재 동양대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경북지역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동양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지역 우수기술기업에 실효성 있는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동양대는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보에 제공하고, 기보는 ▲기술이전 및 중개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우수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 촉진 지원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등 성공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동 마케팅과 기보의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술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보는 2014년 기술거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기술거래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5000여 곳의 중소·벤처기업에 8600여 건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보 김세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기술기업의 기술혁신 성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보는 지역 대학과 협력을 확대해 우수기술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08:14:4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