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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오직 12.3%에 불과한 30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가 재심을 담당한다. 만약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노위에서는 총 1만4850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판정에 들어간 4211건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1134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지노위(6건 판정 중 0건 인정)와 전북지노위가 모두 0%(5건 중 0건)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제주지노위 50%(6건 중 3건), 경남지노위 41.7%(12건 중 5건), 충북지노위 40%(5건 중 2건)으로 40% 이상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는 ▲부산·울산 16.7% ▲서울·경기 13% ▲전북 12.6% ▲경북·충남 5.3% ▲인천 5% 등이었다. 최근 5년으로 볼 때 위반 항목별로는 '1호(노동조합법 제81조1항1호) 위반'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호 위반은 노동자가 노조 관련 업무 혹은 행위를 했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 노조 가입이나 노조 조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이 1호 위반에 해당한다. 580건 인정 건수 중 321건이 1호 위반에 해당해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노위간 노동자 구제비율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심이 이뤄지는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8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이다"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행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1:13: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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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 … 62개국 1000여개사 바이어 방한

미국·유럽·중국 등 62개국 1000여개사 바이어와 국내 첨단산업·소부장·바이오의료 등 수출 유망기업 3000개사가 2주간 전국 전시장에서 만나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지역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K-수출 마케팅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31일까지 2주 간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행사는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행사 주체, 범위,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KOTRA가 중심이 돼 수도권 위주 상담회만 개최했으나, 이번부터는 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 전국 주요 전시장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마케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사에는 국내기업 3000여개사와 바이어 1000여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수출 마케팅을 위해 참여기관이 원팀으로 협업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KOTRA 해외 무역관이 제품 소싱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면, 전국 전시회가 협업해 국내 유관 제품과 매칭 후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전시장은 연계 홍보 및 전시장 간 차량 배차를 지원한다. 문체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모든 방한 바이어들에게는 숙박·식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양한 현장 방문과 관광코스 참관도 지원한다. 일산(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스타필드), 서울(더현대서울, 한강 크루즈, 홍대 거리, 광화문, 경복궁), 대구(수성못, 사유원, 서문시장) 등 지역별 다양한 문화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에 전국 전시장을 중심으로 20여만명 가량의 참관객과 바이어의 음식, 숙박 등 관광 소비가 이어지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산업이 지역에서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내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역관광 및 전시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내수시장에도 수출 활성화의 온기를 전파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공사 대표 수출상담회에 20개 산업별 전문 전시회와 관광 지원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수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15 11:0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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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구체화”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기본 방침을 구체화했다. 매년 물순환 촉진 종합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물순환 촉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안전한 물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적 흐름이다. 이번 시행령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 분야별 시책·사업 현황 및 전망, 실태조사, 국토·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취약성 평가는 개별 물순환 취약성 또는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별 물순환 취약성은 물순환 왜곡도 및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하며, 1등급(가장 취약)이 1개 이상인 지역이다. 종합 물순환 취약성은 개별 물순환 취약성 평가 점수를 평균해 5등급으로 분류하며, 1등급(가장 취약), 2등급인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하천·수자원·물순환 시설 현황,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 등을 추가했다.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을 통해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는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15 11:02: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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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지원센터, 장애인 창업 지원 전문가 모집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단' 운영…11월8일까지 접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24년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오는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15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수준 높은 맞춤형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소상공인, 창업 관련 분야의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Pool) '장애인 창업 현장소통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위원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기창업자, 초기창업자 대상으로 1대1 심층 대면 컨설팅을 통해 창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전문적인 자문·상담 활동을 수행한다. 참가자격은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특허, 수출입·관세, 심리상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센터가 명시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실무 컨설팅 경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지원 전문가는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역(강원, 충청, 세종, 대전), 서부권역(전라, 광주, 제주), 남부권역(경상, 부산, 울산, 대구) 중 한 권역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현장소통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사항, 컨설팅 수행 실적, 관련 경력, 장애인식정도, 소명의식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선발한 위원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후 올해 연말에 위촉되어 내년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우편 또는 온라인(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알림마당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5 10:08: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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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솔루션, 점자 탑재 '햇밥용기' 시각장애인聯에 기부

'글라스락 훈맹정음 햇밥용기'…유해물질 우려 없어 유리제조전문기업 SGC솔루션이 점자가 탑재된 냉동밥용기 '글라스락 훈맹정음 햇밥용기'를 출시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제품을 기부했다. 15일 SGC솔루션에 따르면 신제품은 한글 점자를 뜻하는 '훈맹정음'에서 착안해 이름을 지었다. 집밥 열풍에 K-냉동밥용기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햇밥용기'의 캡과 박스 패키지에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점자를 적용했다. 제품 박스에는 '글라스락', '훈맹정음 햇밥용기',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문구를 점자로 적용했다. 뚜껑에는 '전자레인지' 문구를 점자 삽입했다. 이 제품은 국내 생산 내열강화유리로 만들어져 유해물질 우려 없이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다. 실리콘 뚜껑에 스팀홀 마개가 있어 냉장 및 냉동 보관된 밥을 마개만 열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된다. 제품 크기는 300㎖와 400㎖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됐다. 27일 글라스락 네이버 브랜드데이에서 출시돼 글라스락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SGC솔루션은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글라스락 훈맹정음 햇밥용기 800여개를 기부한다. 훈맹정음 햇밥용기는 홀로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및 저소득 시각장애인 가정을 위한 나눔에 쓰일 예정이다.

2024-10-15 09:52: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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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공식 인스타서 '컬러풀 묵찌빠 댄스 챌린지' 진행

11월7일까지…'아이패드 에어11'등 경품 증정 세상을 바꾸는 '컬러의 힘'이 신나고 활력 넘치는 '댄스의 힘'과 만났다. KCC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는 11월 7일까지 '컬러풀 묵찌빠 댄스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컬러풀 묵찌빠 댄스 챌린지'는 댄스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필수 해시태그 (#KCC페인트, #컬러풀챌린지, #묵찌빠댄스)와 함께 업로드하면 응모가 끝난다. 응모한 영상은 '댄스의 완성도', '창의성', '열정', '재미' 등 심사기준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아이패드 에어11 ▲로보락청소기 ▲갤럭시 버즈3 ▲네이버페이 1만원 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KCC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KCC는 지난달 페인트 유튜브 광고를 통해 장기하가 선보인 시크하면서 중독성 있는 내레이션을 활용해 신나는 비트에 맞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는 묵찌빠 댄스를 개발했다. 중독성 있고 따라하기 쉬운 '삐끼삐끼 댄스'가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묵찌빠 댄스'로 고객들이 재미있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CC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정민구 팀장은 "자신의 개성과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중독성 있는 댄스 챌린지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컬러의 힘'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쉽고 귀여운 '묵찌빠 댄스' 챌린지를 기획했다"면서 "장기하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누구나 할 수 있는 중독성 있는 댄스 동작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실력을 뽐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5 09:47: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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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롯데百과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상생협력기금 출연…ESG 컨설팅 프로 제공 동반성장위원회와 롯데백화점이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15일 동반위에 따르면 4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는 롯데백화점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협력사 ESG 전반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표를 선정하고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을 통해 협력사의 ESG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선보이기 위해 중소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00억원 규모의 파트너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우수 파트너사 대상으로 연간 15억원 규모로 판매수수료율(마진율)을 최대 5%포인트 낮추는 상생마진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해 총 7번의 'RE:EARTH 캠페인'을 통해 업태 특성을 고려한 건물 에너지 절감 설비 및 재생에너지 도입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2023년 한국에너지대상 장관상을 수상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롯데백화점이 4년 연속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동참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며 롯데백화점과 같은 대기업이 앞장서서 협력사들과 상생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5 09:2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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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이천 시몬스 테라스서 '파머스 마켓 WITH 이천쌀문화축제'

16~20일 이천쌀문화축제와 함께…북 토크 콘서트, 무비 나잇등 진행 시몬스가 경기도 이천의 복합문화공간 '시몬스 테라스'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파머스 마켓 WITH 이천쌀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천쌀문화축제와 함께하는 첫 번째 파머스 마켓이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두 로컬 축제의 만남으로, 지역상생을 적극 실천하는 기업과 지자체의 ESG 협업 사례로 꼽힌다. 15일 시몬스 침대에 따르면 16일부터 20일까지 시몬스 테라스에서는 ▲북 토크 콘서트 ▲무비 나잇 ▲파머스 마켓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같은 기간 시몬스 테라스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이천 농업테마공원에서는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열리며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카페 부스가 들어선다. 파머스 마켓은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셜라이징(Socializ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시작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이천 농가의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며 명실상부 이천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경기도 이천의 대표 특산물인 쌀을 앞세운 종합 문화관광축제로 올해는 '쌀로 만든 모든 것, Made in Icheon'이 주제다. 구체적으로 16일 시몬스 테라스 2층 바스킷볼 코트에서는 북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최신 베스트셀러 '트렌드 코리아 2025' 공동 저자인 최지혜 박사가 대한민국을 주도할 최신 소비 트렌드를 전망한다. 17·18일 이틀간 저녁 6시부터 잔디정원에서는 무비 나잇 행사가 예정돼 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시몬스 테라스 2층 바스킷볼 코트에서 진행되는 파머스 마켓에는 ▲승봉농원(사과·배) ▲진가정미소(쌀) ▲이천쌀강정(쌀강정·뻥튀기) ▲온방(치즈·요거트) ▲오건농장(토마토) ▲하영농원(고구마) 등 6곳의 지역 농가가 참여해 신선한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오비맥주, 농심, hy 등 유명 기업들도 함께해 소셜라이징의 의미를 더하며,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밖에 마술과 음악 등 서프라이즈 공연도 예정돼 쏠쏠한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천쌀문화축제 리플렛을 지참해 테라스 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를 방문하면 음료 메뉴 30% 할인 혜택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카페는 이천쌀문화축제 문화마당에서도 축제 기간 내내 만나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성수동 대표 카페 '로우키(Lowkey)'와 협업한 커피 메뉴 등을 선보인다. 시몬스 침대 관계자는 "이천쌀문화축제와 함께 열리는 이번 파머스 마켓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방문객들이 이천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상생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10-15 08:59: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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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인니 자카르타 GBC 입주社 모집

약 30개사 대상…올해 안에 門 열고 지원 다각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도네시아에 올해 안에 문을 여는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15일 중진공에 따르면 자카르타 GBC는 다수의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 밀집 지역인 자카르타 남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중요한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중진공은 입지적 특성을 살려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 및 재외공관과 협업해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GBC는 입주기업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현지 초기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인증 취득, 상담회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법률·회계·노무 분야 컨설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진공 GBC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카르타 GBC 입주 희망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개소 예정인 자카르타 GBC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더욱 강화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폭넓은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5 08:50: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