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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절반, 현행 기술 탈취 방지·보호 제도 '불만'…"국익에 도움 안돼"

(재)경청, 매출 1억 이상 中企 1천여곳 대상 설문 응답기업 66.6%, 국익에 기술 탈취 "도움 안돼" 디스커버리 제도·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성 '공감'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70.3%가 '불만족'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현행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및 기술 보호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7곳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기술 탈취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절반 이상은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10곳 중 8곳 가량은 증거 개시 제도로도 불리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액 규모가 2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내놓은 '202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지식재산권을 출원했거나 등록 보유 업체의 경우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 법·제도에 대해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50.1%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49.9%는 '불만족'이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가 국가 이익이 도움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66.6%, '도움된다'가 33.4%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운수 및 창고업에선 '도움되지 않는다'(95.5%)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술적·영업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곳은 응답 기업의 18.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술 등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은 7.6%였다. 피해는 사업제안, 계약 체결 후 거래 과정, 사업 공모, 사업 입찰 순으로 많았다. 응답 기업의 56%는 현행법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44%였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76.9% 기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발생시 법원 재판에 앞서 양측이 각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과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주제로 제8차 KOSI 심포지엄을 연다. 이 자리에선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 ▲기술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 및 대응현황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재)경청의 실태조사 결과 79.6%의 기업이 기술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배심원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87.8%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의 접수·상담·신고·조사·처분이 한 곳에서 가능한 '기술침해보호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만족도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관련 정책 만족도에 대해선 70.3%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만족'은 29.7%에 그쳤다. 경청 관계자는 "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는 지난해 조사한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 만족도'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만족 53.4·불만족 46.5%)이었다"면서 "이는 또 지난해 조사 당시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기대함'(63.4%) 보다도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3-08-21 13:35: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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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MEET 컨퍼런스 2023 라인업 발표, 역대 최대 규모 개최

전세계 수소 산업 관계자들이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H2 MEET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하는 'H2 MEET 컨퍼런스 2023'라인업을 21일 공개했다. H2 MEET 컨퍼런스 2023은 H2 MEET 2023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글로벌 수소업계 리더와 정책 입안자 등 국내외 전문가 150여명이 연사로 참가한다. 역대 최대규모다. 행사는 '리더스 서밋(Leaders Summit)', '컨트리 데이(Country Day)', '테크 토크(Tech Talk)'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리더스 서밋은 수소업계 리더와 전문가 등이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국가별 수소 정책과 전망 등을 논의한다. 9월 14일과 15일 열린다. 쉐브론 앤드루 밍스트 수소사업 총괄이 '수소-기회와 과제'를 주제로한 기조 발표를 맡았고, TUV 라인란드와 맥킨지 앤드 컴퍼니 등 글로벌 기업 수소 책임자들이 키노트로 이어간다. '최첨단 기술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도 준비됐다. H2코리아 주최로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총회와 포럼도 함께 열린다. 컨트리데이는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8개국이 수소 정책과 대표기업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다. 테크토크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과 운송, 활용까지 수소산업 밸류체인 최신 기술 정보를 발표한다. 리스타드 에너지 등 기업이 '테크 인사이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H2 글로벌 어워드' 본선 진출 기업도 결선 발표회를 갖는다. 그 밖에도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주최하는 '수소경제 및 수소 산업 현황 평가와 정책과제'에 관련된 세미나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최하는 '청정수소 방법론과 산업 밸류체인'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각각 14일과 15일 마련된다. H2 MEET 조직위는 홈페이지에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9월 1일 오후 2시 사전 등록을 열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미래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수소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소산업 및 기술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H2 MEET Conference 2023을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수소산업 전주기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8-21 13:00:1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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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씨, 국내 최대 섬유전시회 'PIS 2023' 최대 규모 참가…협력사도 함께

효성티앤씨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섬유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 2023'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섬유전시회로, 효성티앤씨는 다양한 기능성 및 친환경 패션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효성티앤씨가 신규로 개발한 초냉감(매우 시원한 촉감을 제공하는) 나일론 섬유인 '아이스 스킨'이 적용된 티셔츠와 소취(땀 냄새 등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갖춘 차별화 스판덱스인 '크레오라 프레쉬'가 적용된 이너웨어 등이 무더위 속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폐어망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나일론 섬유 '리젠오션 나일론'과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 폴리에스터'로 만든 트레이닝 세트 등도 선보인다. 최근 크레오라, 리젠 등 섬유 브랜드의 리뉴얼을 완료하고 이번 전시회에서 새롭게 바뀐 섬유 브랜드 로고 등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효성티앤씨는 최대 규모로 참가하며 부스에 국내 중소 원단 협력사 13곳의 전시 공간과 영업 및 상담 장소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협력사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바이어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등 글로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외에도 부스 내 친환경 섬유 제품 전시 존을 마련해 바이오 스판덱스인 '리젠 바이오베이스드'와 '리젠오션 나일론', '리젠 폴리에스터' 등으로 자체 개발한 원단과 패션 제품들도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3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전시회에도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현준 회장은 "패션 브랜드는 물론 소비자의 목소리까지 경청하는 VOCC에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힘쓰며 글로벌 섬유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8-21 12:57:4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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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펀드 운용사 7곳 선정…7.5대1 경쟁률

미국 3곳, 프랑스·영국·일본 1곳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글로벌펀드 운용사' 7곳을 선정했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SOSV, DCM, G Squared, 프랑스 Kurma Partners, 영국 Greyhound Capital, 일본 Headline Asia와 MDI(싱가포르)·KB인베스트먼트가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글로벌펀드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가 사업공고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개사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45개 해외 벤처캐피탈 운용사가 신청해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649억원을 출자해 1조3032억원 규모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해외투자를 받아 글로벌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올해 6월말 기준 모태펀드에서 6287억원을 출자해 8조8515억원 규모, 59개 펀드를 운용 중으로, 미국 30개, 동남아 14개, 중국 8개, 유럽 5개, 중동 1개, 중남미 1개 등으로 분포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펀드를 통해 553개 국내기업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1.6배에 달하는 1조64억원을 투자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등이 글로벌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영 장관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12:00: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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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50인 미만 대상 '중재재해 예방 설명회' 연다

전문건설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국 30곳서 진행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하반기에 전국 30개 지역에서 연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순회 설명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달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10일 서울에서 마무리짓는다. 설명회에선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5월 개정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68만 개에 달하는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법 적용 유예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08-21 12: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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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GS리테일과 中企 판로지원나서

GS더프레시 매칭데이 개최…27일까지 50社 가량 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GS리테일과 협업해 'GS더프레시 매칭데이'를 연다. 21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이번 협업을 위해 지난 10일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GS더프레시 매칭데이'를 통해 선정한 중소기업은 ▲GS더프레시 오프라인 점포 또는 우리동네 GS 온라인몰 입점 ▲입점상품 할인행사 등 판촉 ▲GS TV, SNS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GS더프레시는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S더프레시 매칭데이'의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이며, 50개 내외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GS리테일은 9월20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입점이 끝난 기업의 상품을 GS더프레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추석명절과 연계한 다양한 판촉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우수한 상품력,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판로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업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10:5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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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고객 피드백 담은 드레스룸등 3종 출시

수납에 최적화한 붙박이장 등…다양한 프로모션도 한샘이 하반기를 맞아 수납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 21일 한샘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스테이 플러스 드레스룸 ▲유로 506 스케치 엣지 붙박이장 ▲유로 505 노엘 슬라이딩 붙박이장이다. 스테이 플러스 드레스룸은 누적 10만 세트 이상 판매된 '스테이 드레스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존 제품보다 높이를 11㎝ 높이고, 콘센트·선반이 기본 설치된 파우더장(화장대), 거울도어와 함께 꾸밀 수 있는 코너장 등의 옵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유로 506 스케치 엣지 붙박이장은 출시 후 3년 8개월만에 5만 세트가 판매된 한샘 1위 붙박이장 '스케치 시리즈'의 최신 제품이다. '크림 화이트(Cream White)'와 '브릭 파우더(Brick Powder)' 2종 컬러의 도어에 슬림 서랍장, 2단 행거장, 멀티 선반장 등 다양한 모듈을 조합할 수 있다. 유로 506 노엘 슬라이딩 붙박이장은 슬라이딩 도어의 특징을 살려 좁은 공간에 특화한 수납 모듈을 확대했다. 거울·LED조명·멀티탭이 기본으로 매립되어 있는 '데일리 파우더장'을 선택해 별도 공사 없이 침실을 아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한샘은 수납장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도 펼친다.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한샘몰과 전국 한샘 디자인파크, 한샘 인테리어 대리점에서 스테이 플러스 드레스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샘몰에서 스테이 플러스 드레스룸을 구매한 후 포토 리뷰를 작성하면 구매 금액의 3%를 포인트로 돌려주며, 베스트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는 10만 포인트를 추가 증정한다. 이외에 스테이 플러스 드레스룸 등 가구를 구매하면 구매 금액대별 할인도 제공한다.

2023-08-21 09:14: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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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SK지오센트릭과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재협약'

3년간 860억 규모 상생협력 모델 도입 SK지오센트릭이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추가로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SK지오센트릭,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3년간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재협약을 체결했다. SK지오센트릭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와 조정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860억원 규모로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지원,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SK지오센트릭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오영교 위원장은 "이번 재협약 체결이 SK지오센트릭과 협력사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반위에서도 산업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8-21 08:35: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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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판토스, 포스코플로우와 글로벌 물류사업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사업 시너지 창출 모색등 LX판토스가 포스코그룹 물류 계열사인 포스코플로우와 손잡고 글로벌 물류사업 협력에 나선다. LX판토스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LX판토스 본사에서 LX판토스 최원혁 대표와 포스코플로우 김광수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물류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양사의 사업 경쟁력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 ▲국내외 인프라 투자 및 신사업 공동 추진 등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역량 및 노하우 등을 활용해 해외 지역에서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물류 수행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LX판토스는 전세계 360여개 자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물류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플로우는 포스코그룹 물류 통합 법인으로서 철강원료와 제품, 이차전지 소재부터 곡물, 프로젝트 화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X판토스 최원혁 대표는 "포스코그룹의 물류를 전담하고 있는 포스코플로우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사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내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플로우 김광수 대표는 "이번 협약은 국내 대표 종합물류기업 간 파트너십으로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양사의 협력으로 물류업계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의 가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2차전지소재 등 신성장 사업을 추진 중인 포스코 그룹사 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1 08:30:2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