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닻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4대 특구 신설과 함께 본격 시작된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도심특구 조성, 로컬 문화 콘텐츠 육성 등이 골자다. 특히 지방에 대폭 권한을 주고 기업과 협의를 통해 특구를 지정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했다. 지방의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일자리 확대, 지역주도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신설해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된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된다.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맞춤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방대를 지역 명문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시작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하반기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등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