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수교 30주년...산업별 대중 수출 비중 "20년만 13배 늘어"
지난해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군은 '정밀기기'이며, 20년간 수출의존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반도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21일 내놓은 '산업별 대중수출의존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정밀기기'(42.5%), '정밀화학'(40.9%), '반도체'(39.7%), '유리'(39.3%), '석유화학'(38.9%)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 대중수출 비중이 높았던 '목재'(42.3%), '가죽·신발'(38.8%), '석유화학'(33.4%), '기타 전자부품'(27.2%) 등과는 확연히 달라진 순위다. 대한상의는 "소비재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기술집약 산업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난 양상"이라며 "한·중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수출비중 가장↑ 산업은? 반도체, 정밀기기 순 최근 20년 동안 수출 비중이 가장 크게 늘어난 산업은 '반도체'였다. 2000년 반도체산업의 수출 비중은 3.2%였지만, 2021년에는 39.7%로 36.5%p, 약 13배가량 증가했다. 다음으로 수출 비중 증가폭이 큰 업종은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세라믹', '통신기기'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중의존도 증가는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단 얘기"라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위기술 산업군은 대외리스크에 훨씬 민감하다"며 "대중 의존도를 중국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수출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중 수출 9배, 수입 10배 증가 ... 교역구조는 악화일로 보고서에 따르면 수교 이래 대중 교역은 빠르게 급증하며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수교 후 8년 뒤인 2000년, 한국의 대중수출 규모는 18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0.7%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629억 달러로 9배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의 25.3%를 차지했다. 다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대중 교역 규모는 성장하는 데 반해 교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원자재·중간재 등 분야에서 대중 수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중 수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중 직접투자의 양상 변화에도 주목했다. 2000년 직접투자는 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67억 달러로 크게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계액은 약 816억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는 중국 내 한국의 직접투자 비중은 2.5~3% 수준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화교 자본을 제외한 순수 외국 투자 중에는 일본과 함께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경제는 사드 사태, 코로나 팬데믹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하지만 지금의 중국시장을 바라보며 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부회장은 이어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중국의 기술추격, 미중 패권경쟁 심화 등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