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뿔났다… "교육부 획일적 평가 폐지, 혁신지원사업비 자율권 달라" 요구
대학들 뿔났다… "교육부 획일적 평가 폐지, 혁신지원사업비 자율권 달라" 요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63개 대학 동의받은 대정부 건의서 교육부·기재부에 전달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 완화해야… 사실상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폐지 촉구한 셈
'자율 참여' 보장 2021년 대학 역량진단, 대학들 보이콧 가능할까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등 주요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의 획일적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 완화를 제안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82개 회원대학 중 157개 이상의 대학 동의를 얻은 3가지 요구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등록금 동결정책,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재정난과 고등교육 질적 저하를 막기위해 대학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대학 다수의 이견을 담은 건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학들은 우선 교육부가 2021년 시행을 예고한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을 '재정지원대학', '미지원대학', '감액지원대학'으로 구분해 선정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들은 "재정이 건실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학도 획일적 상대평가로 인해 탈락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다양성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최대 규모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 1년 단위 연차평가와 이를 통한 사업비 중도 삭감·재배분 등을 폐지하고 사업비의 완전 일반지원 전환을 요구했다.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인하, 입학금 폐지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액 보전 차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완전 일반지원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정부 건의문에는 특히 등록금 동결·인하와 관계없이 학부등록금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15%를 넘으면 국가장학금II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대다수 대학의 교내 장학금 비율이 이를 상회하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으나,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인하를 못박아 사실상 등록금은 11년째 동결 또는 인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 대학의 누적 결손액은 약 9.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사립대 등록금·수강료는 2011년 11조681억원이었지만, 2017년 10조2089억원으로 명목금액만 5601억원 감소했다. 물가를 반영하면 1조4765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입학금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되는 상황으로, 2017년을 기준으로 사립대 1교당 13억원~50억원의 입학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국공사립대 입학금 수입 결손액은 연간 2226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사립대 시설비 지출액은 2010년 2조1000억원에서 2017년 1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었고, 연구비는 같은 기간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하는 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위해 등록금은 동결·인하하면서 교내장학금은 확충해 이에 따른 재정여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학부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19.5%까지 증가했다. 사립대의 경우 교내 장학금은 2010년 1조1079억원에서 2017년 1조5938억원으로 4859억원 증가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유지확충에 따라 대학의 예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실험실습비 축소 등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대폭 축소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해야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번 건의에 대한 교육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 자율'을 보장함에 따라 대학들의 보이콧이 가능할지도 주목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보이콧하자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대학 전체가 평가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교육부 반응을 지켜본 뒤 그에 대한 의견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