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기업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규제완화' 한목소리
기업들이 21대 국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응답 기업 160개사의 68.1%(109개사)가 뽑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었다. 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이었다. 또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답한 기업들은 일자리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언급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고 꼽았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도 응답률이 높았다. 20대 국회에서 표류된 경제법안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42.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8.9%), 의료법(8.9%) 등으로 조사됐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이 언급됐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 조정(4.4%), 행정부 감시와 견제(2.5%) 등의 순으로 얘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