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엎치고 '신설 규제' 덮치고…주총 앞두고 대기업 고민 깊어져
'코로나19'로 인한 주총 애로사항/대한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주총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외이사 연임제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역시 기업에 부담 요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내놓은 '2020년 주주총회 주요현안과 기업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족수 부족(35.1%)과 감염우려 및 예방책 고심(24.1%), 감사보고서 지연 등 준비 차질(13.2%)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정기주총 개최하는 상장사 302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족수 문제는 2017년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폐지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섀도보팅 부활'(52.6%), '의결요건(총 주식수의 4분의 1) 완화'(29.8%) '전자투표제 도입·활용 확대'(13.0%) 등을 제시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별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 보고서만 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복되는 정족수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주총장 감염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스크·장갑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외부 참석자가 많은 주총의 특성을 고려해 주총 장소를 회사 외부로 변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중 26.3%는 새 외부감사인의 회사 파악 미흡, 과거 문제없던 사항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애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비용도 예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66.2%로 '비슷'(30.8%), '감소'(0.7%)보다 많았다. 또 사외이사 연임제한 신설에 따라 이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 중 24.4%는 제한된 인력풀과 시간 부족 등으로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이번 정기주총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62.9%)을 꼽았고, '배당확대 요구'(7.0%), '사업 확장 여부와 전략 등'(3.0%)이 그 뒤를 이었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월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현재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차질없는 주총 개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주총 준비과정에서의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전국의 회원기업에게 알리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해 상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