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들, 공장 열려도 5700억 고스란히 반납 '어쩌나'
[b]비상대책委 , '16일 방북' 위해 통일부에 신청서 제출 [/b]
[b]폐쇄후 7번째 신청…규모는 1사1인 산정 총 179명선[/b]
[b]기업인들 "그냥 놀러가는 것 아냐, 시설점검등 불가피"[/b]
개성공단 재가동 분위기가 연초부터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실제 문이 열린다고 해도 피해기업들은 최소 57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당시 공단을 강제로 폐쇄한 후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2017년 말까지 기업들의 투자자산·유동자산 등에 대해 지원한 5833억원 중 상당액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돈이 '조건 없는 지원금'이 아닌 상환의무가 있는 '보험·대출금' 형태여서 자칫 피해기업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중 경제협력(경협)보험금이 3086억원으로 가장 많고,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지원금도 17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내 시설점검 등을 위해 오는 16일 방북을 위해 이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후 정부가 현지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해 지금까지 기업들에 지원한 액수는 총 5833억원에 달한다. 투자자산은 개성에 있는 토지,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을, 유동자산은 제품 생산을 위해 두고 온 원부자재 등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투자자산 지원 3945억원, 유동자산 지원 1764억원, 근로자위로금 124억원이다. 기존대출 상환유예, 세금 납부 연장, 보증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자산 지원에는 경협보험 가입사에게 준 보험금 3086억원 외에도 미가입 기업에게 지급한 859억원의 특별 피해지원금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업이 받은 보험금이나 지원금은 향후 공단 재개시 기업들이 다시 입주를 원하면 반납해야한다. 경협보험 규정에 따르면 가입 기업이 보험금을 받으면 소유하고 있던 공장이나 기계설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국가 재산이 된다. 향후 기업이 보험금을 반납해야 공장 등의 소유권이 국가→기업으로 바뀌어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경협보험금을 받은 개성공단의 한 기업 대표는 "보험금을 다시 뱉어내야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면서 "상환하더라도 '○○년 거치 ○○년 상환' 등 장기상환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되고, 투자자산에 대한 피해액을 확인하고도 2년이 더 지난터라 건물이나 기계장치관련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보험금 반환시 이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경협 보험금 뿐만 아니라 특별 피해지원금 859억원, 유동자산 관련 지원금 1764억원도 반납해야한다. 사실상 정부가 개성공단 강제폐쇄 후 생활고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준 124억원의 위로금을 뺀 5709억원이 '반환금'인 셈이다. 물론 정부가 앞서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에게 특별대출, 보증, 상환유예, 납부연장 등의 명목으로 준 금융·세제 혜택도 '공돈'이 아니다. 비대위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 공단이 재개되면 반환해야하는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 (기업들이)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지원금이)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국민들이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기업들 생존을 위해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의 이날 방북 신청은 공단 폐쇄후 7번째다. 신청 규모는 1사1인으로 산정해 총 179명이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시설점검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위한 설비 점검을 위해 개성 방문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단 재개 준비를 위해 설비를 확인하고 망가진 게 있으면 다시 준비하고 기계 발주도 해야 하므로 가는 것이지, 그냥 둘러보러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이번에도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건 잘 알지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신한용 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설물 점검을 위한 방북은 어렵지 않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겸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폐쇄기간이 길어지고, 기업들의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아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