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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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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노사갈등…현대중공업 '속앓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와 노조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와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한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여기에 중국 1, 2위 조선업체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그룹(CSIC)이 합병 승인을 받으며 중국이 기업결합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EU 집행위원회다. 특정업체의 과점을 경계하는 경향이 짙은 EU가 이들의 심사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이자 세계 최대 크루즈선 제작사인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 합병에 대한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EU 집행위의 기업결합 본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뉜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심층심사를 개시한다. EU 심층조사는 90일 간 진행되며 오는 3월 17일 결론 날 예정이다. 노조와의 갈등도 깊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현중법인분할중단하청임금체불해결촉구울산대책위 등은 지난 5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에 열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합볍을 결정한 주주총회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총 개회시각과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이 침해되고,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 절차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 임금 및 단체 협상도 해결 과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일 25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은 지난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 진행된 24차 교섭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노사 모두 이달 마지막 주에 있을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차기 집행부 성향에 따라 올해 임단협 교섭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9-11-07 10:23:0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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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베트남서 '석유제품 저장기지' 확보해

현대오일뱅크가 베트남에 동남아 수출기지를 구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에 2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제품 저장기지를 확보하고 동남아지역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정유사가 베트남에 석유제품 저장기지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임차 계약한 바리아붕따우성 터미널은 외국인 사업자가 수입한 물품을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는 베트남 최초의 민간 석유제품터미널이다. 바리아붕따우성 터미널은 베트남의 경제중심지인 호치민에 인접해 있으며 대형 유조선 접안이 자유로워 석유제품 수출기지의 최적지로 꼽힌다. 포화상태인 한국과 달리 베트남 석유제품 시장은 연 평균 5%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바리아붕따우성 터미널을 동남아 수출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트레이딩사를 통한 간접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베트남 국영 및 민간 유통회사, 직매처 등과 적극적인 직거래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현재 300만 배럴 수준인 수출 물량을 내년에는 두 배 이상 늘릴 것"이며 "2021년부터는 석유화학, 윤활기유 등으로 수출제품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1-06 20:33:10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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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9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황철주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정운찬 KBO 총재,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서보신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한성권 JW홀딩스 대표이사, 박영태 캠시스 대표이사,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고영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등이 참석,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축하, 상생협력협약식, 우수사례 발표, 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동반성장 주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축제의 장으로 올해는 '작은것을 연결하는 강한힘,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IMG::20191106000232.jpg::C::540::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내빈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손진영기자 son@}!]

2019-11-06 17:41:24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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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국내 첫 다목적 대형방제선 수주

한진중공업은 해양환경공단이 발주한 5000톤(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수주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23일 해양환경공단의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입찰 결과 우선협상 1순위 대상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실사와 계약조건 협상 등을 거쳐 700억1500만원에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길이 102m, 폭 20.6m 규모로 각종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양부유물을 수거하고 선박 화재 진압, 비상 예인, 준설 등 복합기능도 수행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500톤(t) 미만 중소형 방제선 60여척을 운용했으나 기상 악화 때 사고 현장 접근이 어려워 대형방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최초로 건조될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평상시에는 준설 작업, 해양부유물 수거, 타선 소화, 비상 예인 등에 활용하며 해양오염 사고 발생 때 즉시 방제작업에 투입한다. 파고 4m, 풍속 약 10.7m/s 안팎 악천후에도 안전하게 출동해 초동 방제작업을 할 수 있다. 약 15m에 달하는 스위핑 암(오일펜스와 선박을 연결해 펜스 형태를 유지하는 장치)을 이용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쇄빙선, 탐사선 등 특수목적선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완벽하게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건조돼 2022년 해양환경공단에 인도될 계획이다.

2019-11-06 15:50:0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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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시대의 명암] (中) 공유숙박, 규제에 갈 길 잃은 국내플랫폼

국내에서 숙박공유 산업은 택시 업계의 반발이 심한 승차공유 산업과 달리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 목소리는 크지 않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규제 탓에 외국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국내 사업자는 설자리조차 없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2008년 창립해 현재 191개 국가의 10만여 도시에 진출해 있다. 집주인이 자신의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 호텔 같은 전문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 혹은 친근한 가정집 분위기로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14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들의 반발과 규제 탓에 불법으로 몰린 카풀 플랫폼 우버처럼 국내에서 금지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 비해 잘 성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은 규제에 막혀 사업 시작도 어려운 반면 에어비앤비는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된 국내 환경 때문이다. 국내 플랫폼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이다. 2011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법에 따르면 한국의 숙소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가정집을 체험시켜주자는 목적이다. 한국인은 한옥 체험이나 농어촌 민박에 한해 숙박 가능하다. 국내에서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면 불법이 된 셈이다. 하지만 주변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도심 민박을 즐긴 내국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고객 294만명 중 69%(202만명)가 내국인이었다. 에어비앤비 예약도 내국인 여부에 상관 없이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 법이 유명무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국 국내 플랫폼만 사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현재 공유 숙박에 적용 가능한 제도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으로 세 가지인데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만을 상대로 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결국 사업을 접었다. 공유경제 죽이기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도시 민박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공유민박업'이라는 숙박업 등록증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1년에 180일에 한해 도심에서도 가정집을 내·외국민에 구분 없이 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민박업 등록증을 취득하면 집주인은 1년 내내 집을 대여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을 포기해야 한다. 1년 내내 대여 가능한 기회를 버리고 180일 대여 가능한 선택지를 고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에어비앤비는 지난 9월 한국 정부의 공유 경제 정책이 오히려 관광 산업을 저해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191개 국가 중 내국인을 차별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유민박업은 기존 제도와 맞지 않고 관광 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법체계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행정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내·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제도를 가진 도시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고 현행 제도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만들고,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법을 시도하고, 간편 등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전 세계에서 공유경제 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에선 비교적 사업을 잘 이어가던 해외사업자가 오히려 국내 법을 지적하고 나서는 우스운 현실이 됐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약 18조원)에서 2025년 3350억달러(약 401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어촌 숙박 공유 스타트업 관계자는 "한옥 체험과 농어촌 숙박이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도심 지역에선 내국인을 받을 수 없어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공유경제 발전을 막고 한국인 이용자와 사업자를 동시에 차별하는 현행법이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9-11-06 15:47:17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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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중견련 회장, "청년수당 줄 돈으로 회사 만들라"… 정부 확대재정정책 비판

강호갑 중견련 회장, 청년 수당 등 비판 "돈으로 해결 말고 기업 위한 정책 필요" 규제 없애는 의원에 공천 점수 주자 제안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3000억원을 청년 수당으로 준답니다. 그런데 3000억 같으면 우리 회사(신영그룹)를 몇 개 만들어도 됩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는 참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의 발언은 돈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만큼 절실하지 않으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속해서 강호갑 회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각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주변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다"며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부처 간의 조율, 다른 당과 조율, 이해관계자 간 조율 등 할 일이 많겠지만 그분들은 국민만 상대하고, 우리는 세계를 상대하는 기업"이라며 기업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호갑 회장은 우버의 사례를 들면서 규제가 아닌 효율을 생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우버와 택시의 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공정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경쟁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기업 생태계나 산업 생태계에서 저희(중견기업)가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면 법의 개수가 많아지고, 이걸 피하다 보면 또 다른 법이 생기니까 규제하고, 치킨게임이 되는데 이건 멍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호갑 회장은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하며 "시장이 나빠도 시장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 공동체가 선(善)을 위해 자정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 건전한 사회"라며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고 일갈했다. 강호갑 회장은 기업 중심의 정책을 위해서 각 정당의 공천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법안 발의 수로 공천 점수를 줄 것이 아니라 기존 법안을 연구해서 서로 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을 없애고 거기에 국가 경제와 국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을 없애는 사람을 공천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호갑 회장은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중견기업 주간'에 발표할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견련은 산업통산자원부와 5억원의 자금으로 국책연구원과 중견기업의 매칭을 통한 성장 지원할 계획이다.

2019-11-06 15:22:1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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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수상자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자산으로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 수상자 15명을 발표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도 했지만, 실패의 아픈 경험을 활용해 재창업에 성공한 최호림 부름커뮤니티 대표가 대상을 받았다. 또한 전자 부품 수출과 화장품 사업을 하다 겪은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정석훈 비즈파파 대표가 '주저앉으면 실패, 다시 일어나면 실수'라는 제목의 수기로 최우수상을, 실패를 통해 배워 자신만의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심희연 심쿵컴퍼니 대표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장려상으로 12명의 재창업 기업인이 상과 상금을 받았다. 실패 사례 공모전 수상자가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평가에서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시상은 오는 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지털프라자에서 열리는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의 수기 발표와 함께 진행된다. 한편,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열리는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는 공모전 수상자 발표와 함께 재도전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여러 실패·재도전 사례가 공개된다. 재창업 기업의 투자·판로 지원을 위한 투자설명회와 상품기획자 상담회도 함께 마련된다.

2019-11-06 12:00:00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