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시 단순작업 일자리 22만개 사라진다

파이터치硏,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내놔 韓 자동화지표 OECD 회원국중 '1위', 근로시간 단축도 가장 빨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자동화시설 도입 지원해야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산업현장에서 단순작업을 하는 일자리 22만개가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지표를 갖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단순노무직의 경우 산업용 로봇 등으로 빠르게 대체되기 때문이다. 단순 조립원, 수동 포장원, 부품제품 단순 분류원 등이 대표적인 단순노무직이다. 이에 따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정부 재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4일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해 단순노무 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 줄어들 경우 자동화가 1.1% 촉진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동화지표는 21.2대다. 자동화지표는 근로자 만명 당 산업용 로봇의 대수로 산출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화지표는 102.2대로 OECD 평균보다 약 5배 높다. 한국의 자동화지표가 OECD 회원국 중 1위인 셈이다. 아울러 OECD 국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34.8시간에서 2017년 34.4시간으로 약간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44.1시간에서 42.2시간으로 줄어들며 단축 비율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대비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근로시간도 가장 빠르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정책적으로 가파르게 줄이면 기업들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등 자동화로 대처하게 되고, 결국 단순노무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인과관계 분석 방법인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연구원은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의 주52시간 단축정책에 적용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43.1시간에서 42.5시간으로 1.3% 줄어들 경우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무 종사자가 22만1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측은 단순노무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 기간이 최대 1년이고, 6개월인 독일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통해 1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연구원은 "단순노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영세 기업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