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자 청문회 임박…정책 검증 놔두고 '정쟁 長' 되나
'정쟁의 장이 될까, 정책 검증 자리가 될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가 2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 시절 '여당 저격수' 노릇을 했던 박 후보자를 놓고 입장이 바뀐 자유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다. 이때문에 인사청문회 당일 '수비수' 역할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박 후보자와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간 설전이 어떻게 펼쳐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자중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앞서 "박 후보자가 17대부터 지금까지 공격해왔던 것을 이번에 되돌려줄 것"이라며 당내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수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2명, 무소속 1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서울 여의도 청문회준비사무실에서 2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했다. 소위 '박영선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은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다주택 등 재산 ▲남편의 세금 늑장 납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등이다. 이같은 의혹이 나올 때마다 박 후보자측은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일부 의혹에 대해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청문회 당일에도 의혹을 제기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해명하는 박 후보자간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때문에 청년창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두루 관장하며 현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는 그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도 도마에 올랐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아들이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서 "18세가 되기 전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 모씨는 미국 변호사다. 한국당은 이번에 다시 박 후보자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를 꺼내들었다. 올해 스무살이 넘은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22년 말까지 병역판정 검사를 미뤄놓고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실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출한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이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했다. 한국당은 또 박 후보자가 4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서 일반인의 정서와는 동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박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현재 서대문구 연희동 270.2㎡ 단독주택(10억원)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삼성쉐르빌 90.78㎡ 전세임차권(3억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 이씨는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45.88㎡(4억3910만원)와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아카사카 71.05㎡ 아파트(7억225만원)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실제 갖고 있는 3채의 주택 외에 한국당이 신도림의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포함해 4채로 간주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명백한 가짜 뉴스이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무엇이 가짜 뉴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종배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서 표절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대학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일부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박 후보측은 "2007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인 1998년 발표된 논문으로 대학 측에서도 연구진실성 검증 대상이 아니어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의 배우자 이씨가 미뤄놓은 종합소득세 2400여만원을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이달 12일 납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벤처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창업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최저임금, 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시장 진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경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는 중기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의혹은 확실하게 풀고, 새 장관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