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지역경제 위해 3조9000억 추경 편성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5일 편성했다. 이 가운데 2조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 5만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경남, 전북, 울산에는 나머지 1조원을 투입해 꺼져가는 지역 경기도 살리기로 했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두번째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갖고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편성 배경에 대해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 구조조정도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처리한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실제 예산 집행은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 과정에서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추경 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4년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신규 취업 촉진·지원에 중점을 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재직자도 연간 800만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재직자 처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1조원 중에선 전북과 경남, 울산 등 구조조정지역 근로자 고용유지와 실직자 전직 훈련 재취업 지원에 1000억원, 조선업 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 전환자금 등 지원에 4000억원,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투자 관광 인프라 지원에 2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2500억원은 추가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