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경연, 트럼프 反중국 무역정책에 韓 악영향

국제 무역 거래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국 무역정책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의 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한국총영사관 회의실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동아시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카고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라운드테이블 미팅은 오는 20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마련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선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또 김정식 연세대 교수,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표에 나선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와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두 정책의 조합은 달러 강세를 이끌게 되고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추정에 따르면 5%의 달러가치 상승은 3년 후 미국의 실질수출을 3%까지 줄이고 실질수입은 1.5% 가량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의 실질GDP를 3년에 걸쳐 0.75%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우려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의 유효성 여부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회의적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도 맞장구를 쳤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회복과 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목표는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미국 경제는 현재 거의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내 효과는 적고, 늘어난 총수요는 해외 상품의 수입을 늘이는 방식으로 흡수돼 오히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이다. 결국 무역수지 개선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무역 전쟁(a Great Trade War)'에 빠져들게 되고, 한국처럼 수출의존도 높은 국가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시작하면서 2012년 8월 달러당 78.68엔이었던 엔화를 작년 12월 116엔까지 큰 폭으로 절하시키고 있다"며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는 120엔 중반대 까지 절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그는 "동아시아국가의 경우 1997년, 2008년과 유사한 외환위기나 외화유동성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우 미국 연준은 1994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연방기금금리를 2.96%에서 6.05%까지 인상했다. 그 결과 달러화는 강세가 되면서 엔화는 1995년 4월 달러당 83.59엔에서 1997년 12월 129.72엔까지 절하됐다. 오 초빙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와 엔화 가치 절하는 일본상품과 글로벌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수출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을 둔화시켜 1997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