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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미국 인프라·중국 내수에 주목…'2017년 해외 진출전략 보고서'

'미국은 인프라 개발, 중국은 내수시장에 주목해라.'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1조 달러, 한화로는 약 118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조 2025' 정책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서비스산업 확대가 내년 이슈다. 현지 내수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코트라(KOTRA)는 세계 85개국에 대한 '2017년 진출전략 보고서'를 29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KOTRA의 세계 각국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가동해 작성했다. 여기에는 국가별 주요 이슈를 비롯해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유망 품목, 진출 전략 등을 담았다. 우선 보고서는 미국이 고립주의·신통상정책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신산업이 떠오르고, 고학력 중상위층 중심으로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신정부가 추진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시장, 공공조달시장을 공략 타깃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수출 유망 품목으로는 화장품, 정수 관련 제품, 공작기계, 자동차부품, 의료진단장비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확대가 내년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비중을 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등도 진출전략으로 제시했다. 유망 품목은 유아용품, 미용제품,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장비 등이다. 독일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급진전, 미래형 스마트 자동차 개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아웃소싱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바일 상거래를 통해 소비재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70대로 돌입하는 일본에선 실버산업, 미용산업, 식품산업 진출이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베트남과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서는 현지 투자 관련 부품 조달 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붐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와 소비재 수출도 유력한 전략으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에선 급성장하는 소매유통시장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쿠바 경협위원회 같은 협력채널이 구축된 쿠바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각 지역에서 두루 활용될 전략으로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관련 신산업분야 공략 등을 꼽았다. 좀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16-11-29 11:29: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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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주변 휘발유 가격에 영향 못 줘

휘발유 가격 경쟁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주유소'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았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알뜰주유소 진입 이후 인근 경쟁 주유소 마진 축소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도권 모든 주유소 3787곳의 휘발유 가격 변화를 주유소가격정보시스템(오피넷)에서 분석했다. 수도권 전체 주유소 가운데 알뜰주유소 전환 경험이 있는 곳은 187곳이었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업체들은 전환 첫 달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환 전보다 리터당 22~23원 정도 쌌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 10개월 이후부터는 15~17원 낮은 가격으로 유지됐다. 이는 2013년 발표된 기존 연구의 리터당 20원 인하 효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알뜰주유소 진입 시 인근 경쟁주유소에 가격인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주변 주유소 가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우현 연구위원은 "인근 경쟁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는 일시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알뜰주유소의 리터당 15~17원 인하 효과도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휘발유 유통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대량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는 상표별 공급가격의 최저가가 사용됐지만, 알뜰주유소가 휘발유를 공급받는 가격은 이보다 낮다는 것이 홍 연구위원의 견해다.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세 가지 원인을 추정했다. 첫 번째는 알뜰주유소가 그저 저가 상표로 소비자에게 평가됐을 가능성이다. 소비자가 알뜰주유소를 저비용주유소가 아닌 새로운 상표로 인식한다면 인근 주유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다소 낮게 유지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 주유소가 과포화상태에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마진은 리터당 50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 소매시장이 완전경쟁에 가까운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알뜰주유소가 주변에 들어오더라도 인근 주유소들은 가격을 낮출 여력이 없었을 수 있다. 알뜰주유소와 인근 주유소의 암묵적 담압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 연구위원은 "휘발유 소매시장은 암묵적 동조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암묵적 담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2016-11-29 10:03:1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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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행정소송 승소로 세금 150억원 환급 받아…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인도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LD : Liquidated Damages) 지급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약 150억원의 세금을 환급 받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 및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지연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최종 인도시 받을 대금에서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LD를 지급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 일단 약 130억원에 달하는 세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납부했다. 과세당국은 이를 국제 관행상 손해배상이므로 선주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주장하였으나, 대우조선해양측은 선박건조계약서에서 LD는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며, 설령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실제 선주의 실손을 넘지 않은 손해배상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이는 불합리한 과세라며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조세심판원에 관련건을 접수하여 2014년 1,2차 청구에서 모두 패했으나, 이에 불복해 2014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1월 1심, 2016년 7월 2심,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 판결 선고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전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130억원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약 150억원 가량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보면 "LD는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박 인도지연시 조선소가 LD도 선주사에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 잡혀지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2016-11-29 09:48:22 양성운 기자
마사회 차기 회장에 이양호 전 농진청장등 10명 '출사표'

한국마사회 차기 회장 후보에 총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내달 임기가 끝난다. 현 회장은 임기 막바지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회장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 김영만 전 마사회 부회장 등 외부 인사들을 비롯해 박양태 마사회 현 경마본부장 등 내부 인사들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중에서도 마사회의 경우 회장 등 임원진 인사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역대 마사회장은 마사회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정권의 최측근 등이 임명되며 '낙하산' 논란이 계속됐다. 게다가 내부 승진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명관 회장 역시 첫 기업인 출신 회장이라는 타이틀 이면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낙하산'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임기 중에는 마사회가 설립한 산하재단 '렛츠런재단'에 자신이 과거 속했던 전경련과 삼성 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해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삼성 출신인 현 회장이 최순실 씨와 삼성 간 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연임에 실패했다. 최순실 사태로 마사회에 시선이 쏠린 상황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마사회 업무에 정통한 인사가 회장으로 임명되고, 낙하산 인사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순실 사태 후폭풍으로 청와대 업무가 한 달 넘게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인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마사회 관계자는 "청와대 상황으로 볼 때 회장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만큼, 차기 회장 인사를 통해 마사회 이미지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2016-11-29 08:4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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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에너지 빈곤 가정에 난방유 지원

기초수급생활자에게 매년 겨울 추위는 고되기만 하다. 60만원 남짓의 정부보조금 가운데 20만원을 월세로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와 공과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난방용 등유 구입비용이 월 20만원 넘게 들기 때문이다. 20만원짜리 월세집에 단열처리가 잘 되어있을 리도 만무하다. 기초수급생활자들은 결국 사방에서 냉기를 느끼면서도 보일러를 마음 편히 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에쓰오일이 28일 '호프 투 유(油)' 캠페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스만 알 감디 에쓰오일 CEO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에게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조손가정과 독거노인 200가정에 각 1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의 한 수혜가정을 방문해 직접 드럼통에 난방용 등유를 채운 알 감디 CEO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운 겨울을 난방 없이 보내는 이웃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다"면서 "당사 제품인 등유를 꼭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며, 에쓰오일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11-28 16:36:0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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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日 의약품·헬스케어 시장에 '주목'

'세계 2위 규모인 일본의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을 공략해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ICT)과 활발하게 융합하는 일본 의료·헬스케어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의 의료·헬스케어 산업: 한일 경협방안 및 대일 진출 전략'을 발간했다. KOTRA가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일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3년 169조원에서 2030년 392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2014년 기준으로 의약품·의료기구 분야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을 갖고 있다. 특히 2050년께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6.5%에 이를 것으로 보여 관련 시장 규모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고령화속도는 향후 35년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욱 빠를 전망이다. KOTRA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헬스케어산업은 의료제도 개혁에 힘입어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며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일례로 일본 정부가 의료기기 제조업 인허가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 신규 진출기업의 증가를 촉진한 결과 소프트뱅크, NTT, 니콘, 도레이, 테이진 등이 진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의 헬스케어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간병서비스 등이 핵심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다 광범위한 산업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피트니스·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과 클라우드 서비스 ▲신체 상태를 기록하는 스마트워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판매 ▲간병서비스, 복지·간병기기 제조·판매 ▲간호보조, 급식서비스 등 의료기관 대상 아웃소싱 서비스 ▲전자진료카드, 원격의료시스템 등 의료 IT서비스·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일본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ICT와 융합된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덕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을 감지·관리하는 기술과 제품이 상용화됐다.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재택·원격의료 사업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KOTRA는 보고서에서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에서는 ICT 기술이 융합된 생체현상계측·진단기, 의학영상정보시스템과 임플란트 제품이 유망 분야로 소개됐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복제의약품·바이오시밀러 보급 확대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기 승인 관련 한·일 상호인증협정 체결, 한·일 클러스터간 협력, 인재 육성·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KOTRA 윤원석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의료·헬스케어 산업은 ICT와 융합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건강수명 연장과 신산업 창출 견인차로서도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2016-11-28 14:26: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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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행복한 김장나눔 행사' 개최

한화토탈이 충남 서산에서 '제 8회 행복한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행복한 김장 나눔행사는 서산을 대표하는 한화토탈의 사회공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6일 서산시 서령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화토탈 임직원과 가족, 합작사인 프랑스 토탈사 외국인 임원, 서산·대산지역 새마을지도자회 지역주민과 서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1000여명이 동참했다. 올해 행사 참가자들은 김장김치 2만 포기를 담그며 온정을 나눴다. 행사에 필요한 배추 2만포기와 고추가루, 마늘 등 농산물 일체를 서산 및 인근지역에서 전량 구매하며 지역 농가와의 상생도 도모했다. 김장재료 선정과 행사 준비 전반은 한화토탈 임직원 주부 요리동아리 '장금이' 회원들이 이끌었다. 장금이 회원들은 맛 좋은 김치를 만들기 위해 한국 음식관광협회가 인증하는 '김치교육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했다. 한화토탈은 이 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 가운데 5000포기를 한화토탈이 생산하는 친환경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역 복지재단, 요양원, 소외계층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희철 한화토탈 사장은 "한화토탈의 김장행사가 우리 회사와 지역주민, 고객사를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며 "오늘 담근 김치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 소외계층도 함께 나눌 '사랑의 김치'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1-27 12:58:06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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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30정책참여단’ 4기 출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2030정책참여단' 4기가 출범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는 26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제4기 2030정책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단은 2030 청년세대 문제를 취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2013년부터 청년위가 운영했다. 4기 참여단은 청년정책에 관한 문제의식과 현장취재 역랑을 평가하는 1차 서류 심사와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93명이 선발됐다. 향후 15개 팀으로 편제돼 일자리, 창업, 교육, 복지, 소통의 5개 분야 현장취재를 할 예정이다. 청년정책파트너(Youth Policy Partner)라는 의미의 '유폴'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참여단은 문화예술분야 졸업 청년 진로 현황, 청년 취업진로지도 프로그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참여단이 직접 제안한 주제로 활동할 계획이며 활동 결과는 간담회 등을 거쳐 내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박용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참여단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어느덧 4기를 맞은 참여단은 청년정책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생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달라. 청년위도 참여단과 함께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6-11-27 11:38:53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