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대한민국이 멈췄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정치 혼란이 경제계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로 확대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특히 기업들은 10월부터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직개편 등 2017년을 대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하지만 총수들까지 검찰 조사·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에 불려가고 있어 업무가 사실상 정지상태가 됐다.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투자 및 고용 등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멈춘 상태라 우리 경제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0.1%포인트 내린 2.8%로 전망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가 내년에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의 대민접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비리혐의로 사기마저 저하된 상황이어서 정부 정책도 마비 상태다. 세계 11위 규모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경제 엔진이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으로 사실상 멈춘 것이다. ◆총수들 줄줄이 소환에 "사업결정은 누가…" 재계는 각 그룹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에 소환될 예정이어서 초긴장상태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첫째 날인 12월 5일에 8대 기업 총수를 대거 증인으로 소환한 것. 8대 그룹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한 17개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지난해 7월 24일 전후로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나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첫날이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데, 기업 총수들을 첫째 날에 불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 중"이라며 "검찰 조사에 이어 청문회까지 준비하고 있어 기업 수뇌부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의 맏형 격인 삼성은 미래전략실이 지난 8일에 이어 23일 또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이 최순실과 연관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같은 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법조계는 이번 검찰 수사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삼성 측이 긴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이어진 만큼 경영권 승계에서 중요한 과정이었다. 만약 삼성이 청와대에 이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고 이것이 국민연금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자괴감 빠진 공직사회, 공기관 인사도 '올스톱' 공직사회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최근 상황과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위원들의 총사퇴를 주장하며 장관들과 설전을 벌인 것도 이런 심정을 더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적으로 연루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끊임 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응하느라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언론에 관련 의혹 기사들이 보도될 때마다 적극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부처도 행여나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까 가슴을 졸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김영란법으로 민원인 접촉에 주의하라고 해서 대민활동이 위축돼 있는데, 이보다 더 큰 폭탄(최순실 게이트)이 터져 분위기가 엉망"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사도 최순실 사태로 올스톱 상태다.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정하지 못해 업무를 계속보고 있는 기관장이 20여 명에 달한다. 비어있는 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다. 통상 공공기관장은 임기만료 두달 전쯤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공고→서류심사→면접심사를 거쳐 3∼5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주무부처 장관이 1명이나 2명의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해 결정하는 구조다. 국정 운영이 연일 파행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기관장 인사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아 이같은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