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고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과징금 산정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 상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기준 등 고시도 병행해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의 이동통신 유통점 방문 시 유통점이 제기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