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단말기 유통법' 국회 통과…10월부터 보조금전쟁 사라지나

여·야간 갈등으로 국회에 계류됐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1년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이용자간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동통신사간 지나친 불법보조금 경쟁이나 발품을 팔며 이곳저곳 대리점을 찾아다니면서 더 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는 모습도 사라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 ▲이용자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보장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는 장려금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사실상 단말기의 가격 정찰제가 이뤄진다. 결국 소비자는 어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가도 누구나 비슷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요금 공시제로 인해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오히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투명한 가격 경쟁 아래 보조금 지급률을 높이거나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부추겨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말기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을 추진해온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츰 (단말기 유통법이)자리를 잡으면 제조사·이통사 간 투명한 보조금·장려금을 기본으로 단말기 출고가도 내려갈 것"이라며 "과도한 보조금으로 통신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이제는 지나친 가격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04 10:07:54 이재영 기자

"장군이요" "멍군이요" 애플-삼성 쌍방 일부승소 평결

세기의 특허침해 소송을 재차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장군과 멍군을 동시에 불렀다.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이는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지난해의 1차 소송 평결과는 다른 결과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3일(한국시간)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1962만5000 달러(1232억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다. 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 달러(1억6300만원)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이는 반소 청구금액의 39분의 1이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평결이 발표된 직후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문을 약 30분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 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였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14-05-03 10:18:50 박성훈 기자

황창규 KT 회장, 앤 부베로 GSMA 사무총장과 ICT산업 성장방향 논의

황창규 KT 회장이 앤 부베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사무총장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KT는 2일 황창규 회장과 앤 부베로 사무총장이 서울 서초동 올레캠퍼스에서 만나 KT의 주도적인 프로젝트 리더십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방안 및 신성장,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컨버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회장과 앤 부베로 사무총장은 인터넷 업체에 대응해 협력과 경쟁에 대한 방향 논의를 진행하고 GSMA '비전 2020'에 대한 설명과 KT의 네트워크 2020분야 리더로서의 참여를 협의했다. 비전 2020은 유무선 통신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이 고객 및 사회에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통신 산업에 새롭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도 통신 트렌드를 주도하는 공통적 비전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황 회장과 앤 부베로 사무총장은 올해 6월 상해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에서 황 회장의 기조 연설에 합의했고 이어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의 통신 주관사인 KT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2014-05-02 15:24:04 이재영 기자

올레tv모바일, "최신 영화 보면 영화 한편이 무료!"

KT미디어허브의 모바일TV서비스 '올레tv모바일'은 5월 황금 연휴 동안 최신 영화 및 어린이 영화 구매 시 결제비용 전액을 포인트로 환급하는 '영화 1+1 제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레tv모바일은 최신 한국영화와 외화, 애니메이션 등 30여 편에 이르는 주문형비디오(VOD) 구매자를 대상으로 포인트백(point-back) 이벤트를 진행한다. 2일에는 하루 종일 '수상한 그녀'와 '변호인', '남자가 사랑할 때', '어바웃 타임' 등 최신 영화 구매자 전원에게 결제액의 100%를 포인트로 돌려준다. 최신 영화 한 편을 구매하면, 영화 한 편을 더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셈이다. 연휴기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이용자를 위한 '어린이 영화 1+1' 이벤트도 준비했다. '겨울왕국', '넛잡:땅콩 도둑들', '뽀로로 극장판:슈퍼썰매 대모험', '슈퍼배드2' 등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 영화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만큼 포인트가 적립된다. 6일까지는 '화려한 외출', '맛', '가자! 장미여관으로' 등 성인영화를 구매하면 결제액의 100%를 포인트로 돌려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연휴 이후인 8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한편 올레tv모바일은 업계 최다인 70여 개 실시간 채널과 6만3000여 편의 VOD를 서비스 중이다. 올레 모바일 또는 IPTV, 인터넷 가입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LTE 가입자가 올레tv모바일팩에 가입하면 실시간 채널을 12시간 넘게 시청할 수 있는 전용 데이터 6GB가 주어져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4-05-02 10:03:50 이재영 기자

참여연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알뜰폰 진출 공정위 제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의 알뜰폰(MVNO) 사업진출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최근 공동 의견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하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동통신재벌 3사의 알뜰폰시장 장악시도에 적극 반대하고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초 KT는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진출선언을 미룬 바 있으며, 최근 LG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알뜰폰 진출을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으로, 이통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 나아가 KT까지 시장에 진출하면, 알뜰폰 시장의 의미와 취지는 근본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알뜰폰 시장마저 기존 이통 3사의 독과점과 담합·폭리가 재현되고, 그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결국 국민과 통신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SK텔레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가 잘못된 조치였다"며 "이번에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알뜰폰 28개 사업자는 궤멸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4-05-02 08:58:40 김태균 기자

미래부,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 통신비 전액 감면키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뿐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해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또한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하기로 했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2014-05-01 19:11:40 이재영 기자

미래부, 2.5㎓ 주파수 할당계획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이 기간통신사업허가를 신청해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모바일인터넷은 지난 2월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철회한 후, 3월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술방식으로 허가를 재신청했다. 이번 공고는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돼 최저경쟁가격만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는 지난 1월 공고한 내용과 동일하다. 할당대상 주파수,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 용도, 기술방식은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LTE TDD) 중 하나를 선택해 할당을 신청토록 했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했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한다. 경매방식은 경매 과열 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2014-05-01 12:37:18 김태균 기자

SK텔레콤, '세월호' 통신지원 나서

SK텔레콤이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요금감면 등 통신지원에 나선다. SK텔레콤은 1일 유관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수취 후, 세월호 탑승객과 가족의 4월, 5월 청구금액 전체를 별도 신청없이 자동감면한다고 밝혔다. 또 탑승객에 대해서는 잔여 단말기 할부금도 면제해 준다. 특히 무사귀환 고객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실 경우, 기기변경도 무료로 해 줄 계획이다. 한편 미래창고과학부는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세월호 관련 요금감면 등 지원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2014-05-01 11:59:35 김태균 기자

SK텔레콤, 실내 측위용 블루투스 비콘 4종 출시

#스마트폰을 통해츠로야구 티켓을 구매한 직장인 C씨. 야구장에 도착하자 C씨의 스마트폰에 환영 메시지가 뜬다. 야구장 내부에 진입하자 자동으로 C씨가 구매한 좌석까지의 이동경로가 3D 지도로 펼쳐진다. 좌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각종 먹거리 정보, 야구 용품 정보 및 할인 쿠폰이 위치에 따라 팝업 형태로 제공된다. C씨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오늘 출전 선수들 정보를 확인하며 서포터들과 SNS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C씨 응원 팀의 승리로 끝난 경기 후 야구장을 나서는 길에 다음 경기 티켓 구매 할인 쿠폰을 스마트폰으로 받으며 C씨의 야구장 나들이가 끝난다. 이런 상황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장소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SK텔레콤의 실내 측위 기기와 플랫폼 출시로 한 걸음 다가오게 됐다.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실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는 장비인 '블루투스 저전력 비콘(이하 비콘)' 4종과 관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플랫폼인 '위즈턴'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비콘'은 근거리 위치 인식 기술을 적용시킨 무선센서로 '비콘'을 특정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이 장소에 블루투스 4.0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접근할 경우 비콘과 스마트폰간 상호 인식을 통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 '비콘'을 선택할 수 있도록 4종류의 '비콘'을 개발했다. 기존 제품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활동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종류로 개발이 이뤄져 왔다. '비콘'과 함께 출시된 '위즈턴'은 '비콘'을 활용해 실내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내 측위 플랫폼이다. SK텔레콤은 실내 측위는 물론 3D 형태의 실내 지도 제작,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위즈턴'을 통해 손쉽게 '비콘'을 활용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분당서울대병원에 세계 최초로 '비콘'을 활용하는 실내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지난달에는 SK나이츠의 홈구장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SK플래닛과 협력해 '블루투스 비콘'을 OK캐시백, 스마트월렛 등과 제휴된 상점 내에 설치, 매장을 찾는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박철순 컨버전스 사업본부장은 "비콘을 활용한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광고를 비롯해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텔레콤은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비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실내 위치기반 서비스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4-05-01 11:04:43 김태균 기자

화물인수증 분실걱정 '스톱'…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SK텔레콤, 개방형 전자화물인수증 상용 서비스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이 화물정보망 사업자 한국트럭정보(대표 임규택) 및 물류정보 시스템 전문 개발기업 코리아로지스(대표 김영남)와 '#메일'을 적용한 개방형 전자화물인수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샵(#)메일은 앳(@)으로 주소가 구성되는 이메일과 달리, 샵(#)으로 주소를 만들고 송·수신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자메일 방식이다. 전자화물인수증은 화주로부터 수하인에 이르는 화물운송 단계에서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하고 각 운송 단계별 정보를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이 새로 선보인 전자화물인수증은 '#메일'을 적용해 위변조 여부를 가려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등기우편과 같은 수신 부인방지 효과를 제공한다. 또 기존 전자화물인수증의 단점인 특정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회사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통신사와 신용카드회사에 관계없이 '#메일'에 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전자문서의 생성 시점을 자동으로 문서에 표시하는 '시점확인서비스'(TIMESTAMP)를 전자인수증에 맞게 변형해 화물인수자가 스마트폰에 전자서명을 할 때 서명 위치와 시간 정보를 첨부해 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코리아로지스는 한국트럭정보 등 대형 화물정보망 사업자에게 제공한 스마트폰용 앱인 '화물차주용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에 '#메일' 전자화물인수증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한국트럭정보에 가입한 화물차주들은 코리아로지스가 제공한 앱에서 '#메일' 가입 버튼을 한번만 누르고 SK텔레콤 'docu#'*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한국트럭정보에 가입되어 있는 화물차주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다른 화물정보망 사업자와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창석 기업사업본부장은 "'#메일' 적용 전자화물인수증 서비스가 화물관련 산업의 ICT 기반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메일용 모바일웹에 이어 전용 앱을 개발함으로써 유무선 통합 전자문서 유통 포털 플랫폼을 국내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중 최초로 구축하게 됐다. #메일 전용 앱은 T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용 앱도 개발 예정이다. 전용 앱을 사용하게 되면 수신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계정 가입도 간단해진다. SK텔레콤은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화물인수증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전자계약과 전자공문 서비스도 제공해 유무선을 통한 원스톱 통합 전자문서 서비스 구현과 적용 범위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2014-05-01 11:00:16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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