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아닌 규제강국…'포켓몬 고'도 한국선 스톱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 GO(고)'가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고, 우버를 선두주자로 공유경제가 유럽, 미국 및 신흥국에도 깊숙히 파고들고 있다. 해외 통신 사업자들은 방송·인터넷 등 이종 산업과의 활발한 합종연횡으로 돌파구를 찾으며 저 멀리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IT 산업서 전세계가 새로운 먹거리와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댄 셈이다. 반면 국내 기류는 정반대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IT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도 뒤늦을 판에 정부의 첩첩규제가 한국 IT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발을 꼽을 수 있다. 통신업계는 포화된 통신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탈(脫)통신'을 표방하며 사물인터넷(IoT), 보안, 결제 등 플랫폼 사업에 눈독을 들여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추진도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탈통신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M&A가 무산되며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해왔던 탈통신 사업들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해 그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대한 기준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합병 불허를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주무기관인 미래부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자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료방송과 통신정책 주무기관인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을 한 뒤 지난달 27일 취하할 때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반면 해외 통신 사업자들의 경우는 이미 이종산업 간 M&A로 시너지 확대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미국 주요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이 인터넷 포털 야후와 인수 계약을 맺고, AT&T 역시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방송사업자 다이렉TV와의 M&A를 승인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규 인터넷 미디어와 방송통신을 융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정부 또한 사업자의 새로운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대세로 떠오른 '공유경제'는 어떨까.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8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우버(Uber)는 우리나라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경연은 "세계 각국이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법 논란에 휩싸여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우버코리아는 한국시장에 진출한지 약 2년 만인 지난해 3월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우버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영국 런던의 경우 우버를 새로운 서비스로 규정해 합법화했다.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호주 또한 서비스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포켓몬 고' 또한 국내에서는 먼나라 얘기다. 존 행크 나이언틱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의 보안과 관련한 구글 맵 반출 문제로 인해 포켓몬 고 서비스 확장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 지역에서도 한국이 제외된 이유다. 한국서 서비스되지 않은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해 국내 출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에 포켓몬 고 같은 게임이 나오기도 쉽지 않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관련 기술 개발이 더딘데다가 규제 이슈까지 맞물렸다. 시장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탓이다. 'IC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