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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19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내 29세 이하 젊은층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시험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수도 2년째 줄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청파동과 마포구 공덕동 일대가 보행·녹지·교통체계가 연계된 하나의 도시로 통합 개발된다. ▲2024학년도 수시 대입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성북구 숭곡중학교 조리실에 전국 최초로 오는 2학기부터 급식로봇이 투입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산업> ▲국내 산업계가 실적 상승에도 좌불안석이다. 자동차와 항공업계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노조가 역대급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불안감을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현지 반도체 업계가 결국 공식 대응에 함께 나섰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직후 글로벌 주요 도시에 신제품과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체험 공간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정부가 제 4 이동통신사에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 4 이통사 선정이 8번째로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상반기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나이트 크로우'와 같은 신작 모바일 게임들과 '피파 모바일'과 같은 기존 모바일 게임들이 골고루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부동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2개월 연속 오르면서 3%대 금리가 사라졌다. 최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코픽스 지수가 상승 한 것이 원인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이후 3년간 데이터 조회수는 1억7103만건, API(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식) 활용신청은 1만5620건(6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2금융권이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보험료 납입유예, 채권추심 중지, 채무자 대상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이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금융당국과 전 금융그룹이 합심하여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성금지원은 물론 긴급안정자금과 대출 만기 연장 및상황유예 등 종합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허가는 전국에서 경기 화성이 가장 많았고 경기 양평이 뒤를 이었다. <자본시장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 금리 긴축 종료 기대감이 오르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채 상장지수펀드(ETF)를 폭풍 매수하고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때, 현재보다 가격이 오른 채권 ETF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함이다. 반면, 꾸준한 사랑을 받았던 테슬라는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량이 증가했다.

2023-07-18 19:00:1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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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최저임금 표결 돌입 시 노동계 불리해...1명 적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18일 표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노동계 측에서 제시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상황에서도 노동자위원 1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동자위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구속된 노동자위원의 투표권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에 고용노동부가 개입해 (근로자위원 1명) 강제해촉 등에 따른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견해를 냈다. 노사 양측은 오후 6시 기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오후 개회 직후 "2024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안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 노사합의로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4차 회의 참석인원은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이다. 근로자위원 1명은 경찰 진압 등의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해촉된 바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 7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격차가 상당하다. 노동계 1만620원 대 경영계 9795원의 대치다. 최저임금위는 곧 두어 시간 정회한 뒤 저녁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돌입하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순이다. 한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티는지에 대해 그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건강한 발전이 되도록 취약계층 근로자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결정됐으면 한다"며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2023-07-18 18:05: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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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초읽기' 협상 1만620원 對 9795원...7차 수정안 제시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8일 오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차 수정요구안을 써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시급기준) 대비 1000원 올린 1만620원을 7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6차 수정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경영계는 9795원을 써내 올해분 최저임금보다 175원 올렸다. 노동계가 지난 13일 제출한 수정안을 이날도 고수한 채 경영계만 6차 수정안(9785원) 대비 10원 올렸다. 이로써 격차는 825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4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590원(13.02%) 내렸고 경영계는 175원(1.82%) 올렸다. 이날 저녁 막판에 8차 또는 9차 수정안까지 제출될 수 있다. 또 최저임금위는 밤늦은 시점에 혹은 자정을 넘긴 19일 석 달째 지속된 심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돌입하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수순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개회 직후 "2024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안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 노사합의로 의결이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인원은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다. 근로자위원 1명은 경찰 진압 등의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해촉된 바 있다.

2023-07-18 17:16:2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