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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까지 돌풍·천둥 동반 거센 비 예고...'오송 참사' 유관기관 책임공방도

18일 다시 강한 빗줄기가 전국 곳곳을 뒤덮는 등 집중호우가 일주일 가까이 지속됐다. 또 지난 15일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늑장대응 의혹과 유관기관·지자체 등 책임시비가 불거졌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이른 새벽 매우 거센 비가 경기 남부지역에 쏟아졌다. 오전과 오후에는 남서쪽에 또다시 몰려온 습한 기단이 세종·충청지역과 호남·영남지역으로 확대했다. 장마전선은 서울·인천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다. 호우경보 등 지역별 특보 발령도 속출했다. 이날 오후 기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영·호남 남부지방, 강원 중·남부, 제주 등이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3일 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이어진 누적강우량은 충남청양 일대 659㎜, 세종 587.3㎜, 충북청주 일대 540.5㎜ 등이다. 또 제주 삼각봉(797㎜)과 경북 문경(513㎜) 등지에 폭우가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2명, 실종 8명이다. 이 중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는 14명이다. 호우 여파와 관련해서는 최근 12년 사이 최다 인명피해다. 한편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망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자체의 늑장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참사 전날인 14일 오후 5시20분경 금강홍수통제소는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어 재난문자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하천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또 다음날 오전 6시30분께 미호강 범람 위기를 감지하고 청주 흥덕구청에 주민대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한 비슷한 시각 청주시청 및 충북도청 등에 위기상황임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거주자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몇 차례 발송했으나 지하차도 등 주변 도로 통제 등의 조처는 하지 않았다. 도로 관리를 주관하는 충북도와 협의를 했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 매체에 괴산댐 월류 위기로 직원들이 다른 곳에 비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 매체는 청주시의 한 관계자를 인용했다. 시청에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관리주체 통제여부는 충북도가 결정했어야 옳았다는 주장이다. 경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통제 등은 지자체 권한이고 경찰은 실제 조처를 취할 뿐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이 각 유관기관·지자체의 안전조치 내역을 조사하는 원인 규명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사고 발생 직전인 15일 새벽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를 비롯해 경찰, 소방에 접수된 신고·민원 일체와 후속조처 등을 분석하고 있다.

2023-07-18 15:39: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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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진출기업 현지 노사관계 지원...호치민서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18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어려움 해결 및 노사관계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과 19일 양일간 호치민과 동나이성에서 인사노무 지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이 협력하고 베트남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법인장 및 인사노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앤장 한윤준 변호사(호치민 법률사무소)는 재단 측이 발간한 '2023년 알기쉬운 베트남 노동법'을 바탕으로 채용과 근로계약 작성 및 노동법 위반 처벌 규정 등을 설명한다. 법무법인 율촌 이명재 변호사(호치민사무소)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김태일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단 차장은 '베트남 산업안전감독 및 관련법 유의점'을 주제로, 해외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재단 측 김대환 사무총장은 "베트남은 젊고 부지런한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업종에 우리 기업 8000여 곳이 진출해 현지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 수립 및 협력적인 노사관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이 글로벌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기업의 인권문제 실사 의무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은 관련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8 15:3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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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시장 디지털화·글로벌 진출 지원할 것"

취임 1주년 맞아 기자간담회…내년 기관 10주년에 '미래비전'도 제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올해내 구축…디지털 시장 150개로 확대 朴 "장기 전략과제 수립해 향후 10년 준비…임직원 처우 개선 노력도"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 1월 소진공 설립 10주년을 즈음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내놓고, 단계별 전략과제도 수립해 공표한다. 박성효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제19대 국회의원, 제9대 대전광역시장 출신인 박 이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소진공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소진공은 우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상권, 경쟁점포, 매출액 등 소상공인 경영에 중요한 정보가 두루 담길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빅데이터 플랫폼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위기 대응 전략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창업' 코너의 경우 지역·업종별 가상 매출액과 인건비, 임대료 등 소요 경비,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제공하고 대안까지 추천해 창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스스로 본인 점포의 경영 상태, 경쟁 점포, 우수 점포간 비교·분석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해 경영안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 플랫폼은 내년에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5년께는 고도화 및 사업화를 도모한다.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도 전국적으로 150개까지 늘린다. 박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상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며 "디지털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 배송시스템·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이사장은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많다. 정부의 지원 결정에 앞서 소진공 차원에서 향후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임금 인상을 이끌 수 있는 '스마트공방'도 추가 확대한다. 글로벌 소공인·소상공인을 만들기 위해 해외 판로도 적극 지원한다. ▲온라인 특별기획전(12월) ▲해외박람회 참여(7월) ▲수출 및 유통상담회(9월) ▲해외바이어 초청행사(~11월) 등을 통해서다. 또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해 전시회를 지원,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디지털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의 유통 물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 시스템 통합설계, 현행 시스템 분석, 시스템별 개발 일정 계획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금액을 4조원으로 목표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액을 추가로 늘렸다. 운영기관 재선정 문제로 지난 3월 말까지만 발매한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재개하면 당초 올해 목표한 4000억원 발행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철도 여행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팔도장터관광열차'도 40회 운행해 1만명 가량의 발길을 유도한다. 박 이사장은 "소진공은 내년에 열살이 된다. 이에 발말춰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갖춰야 할 미래 비전이 담긴 아젠다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과제를 수립해 향후 10년의 소진공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이사장은 필요하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이 노후화돼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대전에 있는 소진공 본부의 시내 이전 문제, 중기부 산하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직원 급여 등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고객 중심 정책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도약', '소통하는 소진공'을 강조해왔다. ▲AI보이스봇 활용한 민원응대 ▲원스톱 지원 서비스 플랫폼 '소상공인24' 오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 ▲e-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 양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공간 설립 이후 최초로 혁신성과대회 개최 ▲간부 대상 매일 '차담회' 형식의 전략 회의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박 이사장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총선 출마 관련 질문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오늘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만큼 (오늘 일에)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4:00: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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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관 "기업 주도 청년인재 양성 확대하길"...삼성 청년SW아카데미 축사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8일 '삼성 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10기 입학식에 참석해 교육생 1150명을 축하·격려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축사 등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청년인재 양성이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SSAFY 운영에 필요한 모집 홍보 및 취업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또 2022년부터는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SSAFY는 1년간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의 우수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료 후 취업률과 교육과정 만족도가 좋아 청년층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날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 차관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CR담당) 등 임원진과 입학생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여타 950명의 입학생이 서울·대전·구미·광주·부산지역 캠퍼스에서 영상으로 참석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하문구를 전했다. 이 차관은 현장 축사에서 "SSAFY라는 기회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또 "정부는 SSAFY와 같이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이 주도해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직무훈련·일 경험 등의 프로그램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8 14: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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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이하 청년 2명 중 1명 경제활동 안 한다

국내 29세 이하 젊은층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시험 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수도 2년째 줄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인구는 84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포인트(p) 감소한 50.5%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비중 또한 15.2%로 1.7%p 줄었다. 청년 취업준비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5월 취업준비생은 전년동월 대비 15만4000명 줄었는데 올해 5월에도 3만2000명 감소한 것이다. 취업시험준비 분야로는 일반직 공무원이 29.3%로 전년보다 0.6%p 내렸다. 기능분야 및 자격증 취득준비도 2.5%p 줄었다. 반면 일반 기업체는 27.3%로 3.5%포인트 증가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는 여자와 남자 모두에서 줄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자는 일반기업체 선호도가 높아졌고, 여자는 공무원이 유지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미취업자 중 '그냥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람은 전년동월 대비 3000명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수(32만 명)가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40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9000명 줄었다. 실업자 또한 2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 줄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0.2%p, 1.4%p 내려갔다. 졸업한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제조업(1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0%), 숙박 및 음식점업(11.6%), 도매 및 소매업(10.3) 등이다. 임 과장은 "청년층은 15~24세 인구의 재학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25~29세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학교 졸업 후 평균취업소요기간은 10.4개월로 1년 전보다 0.4개월 줄었다.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6개월로 0.2개월 줄었다.

2023-07-18 13:51: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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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품질등급제 본격 시행에 수매땐 등급확인 필수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시범 적용으로 품질 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밀을 수매할 때 수매업체와 농가에서는 반드시 품질 등급을 확인할 것을 18일 당부했다. 밀 품질 등급제는 정부가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화한 정책이다. 국내에서 생산한 밀을 용도별로 구분·저장·유통하기 위해 단백질과 수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1등', '2등', '3등' 및 '등외'로 나누며, 현장 수매처에서 품질 등급을 검정받아야 정부 비축용 밀로 수매될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등급에 따라 수매금액도 달라진다. 밀 수매 현장에는 농진청이 개발한 근적외선 분광분석(NIR)을 활용한 기술을 투입한다. 이 기술로 밀 품질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 수분, 회분의 함량을 한 번에 측정해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밀 수매 현장뿐 아니라 생산, 가공 등 어느 단계에서나 국산 밀 품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밀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밀 품질 등급은 국산 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빵용 밀은 단백질 함량과 용적중이 높으며 회분 함량이 낮아야 1등급으로 판정받는다. 단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1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밀을 재배할 때 해당 지역에 맞는 품종별 표준재배법으로 재배해야 한다. 서효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은 "밀을 품질과 용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저장, 유통한다면 품질 신뢰도를 높여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정부혁신의 일환인 밀 품질 등급제 시행으로 밀 품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산 밀의 고품질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7-18 10:48: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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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호우피해 농민에 무이자 3천억, 공동방제 등 지원나서

농협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역 농·축협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 복구지원에 나섰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전날에 이어 18일 큰 호우피해를 입은 전북, 충남, 충북 및 경북지역을 찾아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범농협 차원에서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우선 피해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무이자재해자금 3000억원 지원 ▲범농협 및 임직원 성금 30억원 지원 ▲병해충 약제 최대 50% 할인 및 공동방제 대행, 침수 농기계 무상수리, 양수기 공급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농가 경영비 보전, 위약금 면제 ▲축사 긴급방역, 가축진료 및 축산시설 점검, 축산자재 긴급지원 등에 나선다. 또 피해농가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농협상호금융] 집중호우 피해 농가당 최대 1천만원 무이자대출, 피해복구자금 지원, 금리우대,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등 ▲[농협은행]신규 대출 지원, 만기연장, 금리우대, 대출이자 및 카드결제대금 납부유예 ▲[농협생명·손해보험]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 조치도 진행한다. ▲침수농가 대상 긴급 구호키트 및 생수, 라면, 담요 등 생필품 지원, 도배·장판 교체 ▲피해지역 밥차·세탁차 운영 ▲범농협 임직원 피해 복구 일손돕기 등 전사적인 노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농업인의 삶의 터전과 애써 키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농협 차원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8 10:30:25 차상근 기자